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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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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누2855·서울고등법원·2013-08-23·2심
리개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A를 이장으로 임명하지 않고, 마을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H을 이장으로 임명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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