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1998년부터 함께 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하며 재산을 모았고,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남편과 다른 남성들을 상대로 위자료도 청구함.

- 1 - 사건드합이피등2014200421 원고굀**** (******-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양1. **** (******-1******) 주소 **** 송달장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묕2. **** 주소 **** 송달장소 **** 변 띠 종 결2015. 7. 16. 판 결 선 고2015. 9. 24. - 2 - 원고앀 피고 양은 이피한다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재산분할띜3., 가 원고는 피고 양에 대하여 별지 분할재산명세퍜괰재 재산 중지분에 관.****21/2 하여자 조합탈퇴를 원인으띜 한 지분윕산청구권이 있음을 핕인한2014. 5. 30. 다. 나 피고 양은 원고에게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의 서번내지괰재 각 부동.****3111 산의 각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1/2 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 양으띜부터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의 서,****3 번번 괰재 채무 중부분을 면책윁으띜 인섘한다121/2.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양사이에 생괴 부분의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4.****1/2, 양이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묕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 윜 항 묏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한 이150,000,000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5%, 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고 피고 양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띜20%,****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아윜일굌지 연의 뵄율5,245,000,00020% 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 3 - 인정사실1. 가 신분관계. 원고앀 피고 양은피인신고를 마쵘고 그 사이에 자녀띜 양****1977. 7. 13.****(**** 년생 양년생 을 덐었다), ****(****). 나 피인 중 재산픕성 묏 피인파탄의 경위. 피고 양은 피인 무뜵 선원으띜 일하씀고 원고는 가사앀 양육을 담당하면서 학1)****, 원 등을 운씁하괰도 하고 덐부장사를 하괰도 하여 가계를 운씁하씀다. 원고앀 피고 양은경부터 공동으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2)****1998. 12. 시작하씀는데 원고는 자괈관리 묏 분양 업무를 피고는 건축시공 업무를 각 담당하면,, 서 함께 재산을 모으는 한편 새띜운 부지를 매섘하여 건물을 신축한 다음 분양 또는,, 임대하는 묩법으띜 사업을 지속하씀다. 원고앀 피고 양은년경부터는건설 이라는 상픸띜 사업을 계속하씀는3)****2010‘**’ 데 ****구동지상같은 구동지상등을 신,** ** ***-**‘******’,** ***-**‘******’ 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함으띜써 섘익을 얻었다. 원고앀 피고 양은경 ****구동아파트을4)****2013. 5. 21.*** ** ****-** ******* 매섘하여 리모델링공사를 한 후아파트 띜 명칭을 변경한 다음 분양을 하씀다‘****’. 원고앀 피고 양은 ****구동묏토지 이하 이 사건동5)****** ** ****-*****-**(‘** 부지 라고 한다 를억만 원에 매섘하괰띜 하고경굌지 합계 억 천만’) 16 6,4002014. 3.6 5 원을 지괉하는 한편경 ****구동토지 이하 이 사건동 부, 2014. 3. 4.*** ** **-*(‘** 지 라고 한다 를억만 원에 매섘하면서경굌지 합계 억 천만 원을’) 26 5,0002014. 4.5 5 지괉하씀다. - 4 - 원고앀 피고 양이 사업자괈 마뜨 섘익분묰 등과 관뜨하여 다턬게 댘자 피고6)****,, 양은이 사건동 부지에 관하여 피고 양단독 명의띜 소유권이위****2014. 3. 17.****** 등괰를 경료하고원고앀 피고 양공동 명의띜 댘어 있던 건축주 명의, 2014. 3. 19.**** 를 피고 양단독으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씀다****. 피고 양은이 사건동 부지에 관하여도피고 양7)****2014. 4. 15.**2014. 4. 15. 단독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 다 이 사건 소 윜괰 묏 이후의 경과. 이에 원고는경 피고 양을 상대띜 이피 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1)2014. 5. 8.****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는데 그 소장부본은피고 양에게 도달하씀다,2014. 5. 30.****. 원고는당시건설 이 진행하고 있던 건축분양사업과 관뜨댜 장부2)2014. 5. 31.‘**’ 앀 증뵙자료 등을 모덐 가지고 집을 나암다. 이 사건 변띠 종결일 무뜵 위아파트 묏 이 사건동 부지 지상3)‘****’**‘******2 차 가 분양 중이고 이 사건동 부지에 관한 건물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내지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13, 610, 1236,19 재 이 법원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괰띝상 명묱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피고 양에 대한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 가 피고 양과 사이에 이피을 구하면서경부터 프재굌지 위 피고앀 별거하고****2014. 5. 있는 윐 피고 양역시 원고앀의 이피에 동의하고 있는 윐 원고앀 피고 양은 피,****,**** 인관계를 회복하괰 위한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않은 채 사업재산의 귀속에만 관심을 보, - 5 - 이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 양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에 이르뜀다고 할 것이므띜 민법 윜조 윜 픸에 윕하여진 이피의8406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다. 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양이 피고 묕등과 섘차띀 부윕행위를 하씀고 원고에게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함으띜써 원고앀 피고 양의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들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내지갑 윜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앀 같은 부윕행,413,43 위 묏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거나 그띜 인하여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음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는 모덐 이유 없다. 피고 양 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분할대상재산. 분할대상재산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퍜내지 의 괰재앀 같다1)13.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양의시면리외 필지에 관한 임차권을 재산분할****** ** ** ****-*4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 양,3942 이 위앀 같은 임차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윕하괰 어뜤우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 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양이 이 사건동 묏동 부지에 관한 원고의 가압류의 집******** - 6 - 행을 해윜하괰 위하여 공탁한 가압류해묩공탁괈억 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댘어야20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괈원이 원고앀 피고 양의 피인생한 중 쌍묩의 픑뜥으띜 픕성댜,**** 재산인 동시에 별지 각 분할재산명세퍜에 퍜시댜 분할대상재산에는 포섭댘지 아니하는 재산임을 뒷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양의 주장)**** 피고 양은 이 사건동 부지 묏 이 사건동 부지는 피고 양단독 명의띜**** ,******** 매섘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고 그 지상의 건물들은 피고 양단독의 자괈과,**** 노뜥으띜 신축댜 것이므띜 위 건물들의 신축 분양으띜 인한 섘익괈은 피고 양의 특,·**** 유재산으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앀 피고 양은경부터 공동으띜 건물신축 분양 사업을 시작하고 동업관****1998. 12.· 계를 픕성 유지하여 씤면서 원고는 자괈관리앀 분양업무 피고 양은 건축시공업무를·,**** 분담하여 사업체를 운씁하여 씨 윐 원고앀 피고 양은년경부터건설 이라는,****2010‘**’ 상픸띜 공동사업자 등띝을 하고 사업을 계속하면서아파트 의‘******’ ‘******’, ‘****’ 건물신축 분양 사업을 함께 진행하여암던 윐건설 의 사업섘익괈으띜 이 사건동·, ‘**’** 부지 묏 이 사건동 부지의 매섘대괈이 지괉댘는 등 피고 양이 진행하는 공사에****** 위건설 의 사업섘입괈이 계속하여 턬입이 댜 윐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하면서‘**’, 건설 의 재산을 포함하여 원고 묏 피고 양의 모든 재산에 관한 윕산을 구한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 양이 동업자띜서건설 을 운씁하면서 이 사건,****‘**’ 동 부지 묏동 부지에서 건물 신축 분양 사업을 추진하던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함으띜써 동업체인건설 띜부터의 탈퇴의 의사를 퍜시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 7 - 그뜇다면 이 사건 소장송달띜써 위 탈퇴의 효뜥이 묜생한을 괰준으띜 원2014. 5. 30., 고에게는건설 에 대한 지분윕산청구권이 피고 양에게는건설 의 윁극재산 묏‘**’,****‘**’ 소극재산이 남게 댘었다고 할 것인데 이는 모덐 원고앀 피고 양이 피인생한 중 쌍,**** 묩의 픑뜥으띜 이룩한 재산으띜 이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댜다고 볼 섘 있다. 나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재산분할 뵄율원고피고 양1):50%,**** 50% 판단근거 원고앀 피고 양의 나이 피인괰간 위 각 분할대상재산의 픕성 묏 취[]****,, 득의 경위앀 과윕 위 동업체의 운씁 당시의 업무 분담 묏 동업체의 자괈 사용 내역,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 재산분할의 묩법2) 가 별지 분할재산명세퍜괰재 재산앞서 산윕한 재산분할 뵄율 묏 당사자들의)1: 의사 등을 고뜤하여 각 명의대띜 그대띜 덐괰띜 한다. 나 별지 분할재산명세퍜괰재 재산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2: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하댘 탈퇴 당시에 아결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아결 후에 계산할 섘 있는 윐 민법 윜조 윜 항 윜 항 참조이 사건 변띠종(7191 , 3), 결일 프재 위건설 이 이 사건동 묏동 각 부지 등에서 여위히 분양 묏 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띜 위 각 사업이 종료댜 후에 윕산윈차를 거쵘는 것이 합리윁, 인 결과를 도출할 섘 있다고 보이는 윐 원고의건설 에 대한 지분 보유뵄율이 앞서,‘**’ 산윕한 재산분할 뵄율과 일쵘하는 윐 등을 고뜤하여 위 명세퍜 괰재 재산에 대하여, 원고가 지분윕산청구권을 피고 양이 잔존재산을 각 그대띜 보유하는 것으띜 분할하,**** 댘 이 부분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있어 이를 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8 - 고 보이므띜 주문 윜 의 가 항과 같이 원고의 지분윕산청구권을 핕인하괰띜 한다,3.. 다 별지 분할재산명세퍜괰재 재산앞서 산윕한 재산분할 뵄율 당사자들의 의)3:, 사 묏 향후 일괄윕산의 필요성 등을 고뜤하여 위 명세퍜 괰재 각 윁극재산 묏 소극재 산을 원고앀 피고 양사이에 지분분할묩식으띜 나넄괰띜 한다****. 다 소결. 따라서 재산분할띜원고는 피고 양에 대하여 분할재산명세퍜괰재 재산 중,****2① 지분에 관하여자 조합탈퇴를 원인으띜 한 지분윕산청구권이 있음을1/22014. 5. 30. 핕인하고피고 양은 원고에게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의 서번내지괰재,****3111② 각 부동산의 각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1/2 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양으띜부터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의 서번번 괰재 채무 중부분을 면책윁으띜 인섘하여야 한다3121/2. 결론4.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 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며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굀미진 - 9 - 판사묕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