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중국인을 차량 루프박스에 숨겨 여객선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알선을 하고, 한 중국인은 불법 취업을 위해 위장 입국해 같은 방식으로 이동하려다 체포됨.

• 피고인A는 2015년 1월경 불법 입국 알선책으로부터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을 승용차에 숨겨 여객선으로 다른 지역까지 이동시켜 주면 1회에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루프박스캐리어가 장착된 승용차를 구입했다.
• 2015년 2월 13일, 피고인A는 제주 지역 여객선터미널에서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남성 2명을 승용차 루프박스에 숨겨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고 여객선에 태워 같은 날 다른 지역 항구에 도착한 뒤 공범들에게 인계하고 150만 원을 받았다.
• 2015년 3월 5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중국인 남성 1명을 루프박스에 숨겨 여객선으로 이동시켜 다른 지역에 도착하게 한 뒤 공범에게 인계하고 150만 원을 받았다.
• 2015년 3월 9일, 피고인A는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피고인B를 승용차 루프박스에 숨기고 여객선 터미널로 이동하던 중 차량 검문에 걸려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동 알선은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B는 중국에서 불법 취업을 위해 브로커에게 약 300만 원 상당을 주고 단체 관광객으로 위장해 2015년 3월 9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피고인A의 차량 루프박스에 몸을 숨기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함께 체포되었다.

피고인A는 불법 입국 알선책의 지시로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들을 승용차 루프박스에 숨겨 제주에서 여객선으로 다른 지역까지 이동시키는 일을 하고 1회당 150만 원을 받았으며, 피고인B는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단체관광객으로 위장 입국한 뒤 같은 방식으로 이동하려다 검문 중 체포되었다. 두 사람 모두 체류지역 한정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미수 포함)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월, 피고인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법은 관광·통과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한정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허가 없이 외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피고인A는 알선책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허가 없이 중국인들을 루프박스에 숨겨 여객선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두 차례 완료했고, 세 번째는 검문에 걸려 미수에 그쳤지만 이동 알선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B는 스스로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동 알선 미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A의 행위는 단순히 차량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접 은닉·운반·인계까지 담당한 점, 피고인B는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월, 피고인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이라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한정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알선하면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불법 입국 알선과 위장 입국의 위험성을 보여주며, 특히 차량 루프박스에 사람을 숨겨 이동시키는 수법이 적발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