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상증자에서 주금 45억 원을 빌려 은행에 보관시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즉시 인출해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납입을 가장함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587 가. 상법위반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1. 정00 (60-1), 사업 주거 고양시 등록기준지 부산 2. 송00 (70-2), 무직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김제시 3. 조00 (70-2), 무직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 사허치림(기소), 조성윤(공판) 변 호 인1. 법무법인 성의(피고인 정00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손영진 2. 법무법인 세한(피고인 송00, 조00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조일원 판 결 선 고2013. 5. 1. - 2 - 주문 피고인 정00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송00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조00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정00, 조00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 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송00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정00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 ***리스 603, 604호에 있는 주식회사 U의 대표 이사, 피고인 송00은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있는 **투자금융 대부업체의 대표, 피고 인 조00은 서울 종로구 수송동 ****파빌리온 428호에 있는 송00 법무사 사무실의 직 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U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금 45억 원을 위 송00 에게 빌린 후 주거래은행에 보관시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자등기를 하고, 위 돈은 인출하여 위 송00에게 되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 정00은 2011. 5. 11. 주주배정방식으로 위 회사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법 인주금을 빌려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피고인 송00에게 보통주식 60,000 주(주금 45억원)에 대한 주금 납입 및 변경등기 신청 등을 대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 3 - 로 위 주금의 1%를 지급하고, 피고인 송00은 위 정00로부터 건네받은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조00에게 건네주어 증자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조00은 2011. 5. 12.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723)를 개설 한 후 입금한 위 45억 원을 위 은행 개봉동지점에 별단예금에 주식청약증거금으로 이 체시킨 후,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즉시 위 돈을 인출 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위 송00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한 행위를 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회사의 유상증자 주금 45억 원이 가장 납입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주금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유상 증자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시스템에 주식회사 U의 발행 주식 총수는 220,000주, 자본의 총액은 1,100,000,000원’ 등으로 허위 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저장 및 구동하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 30조 피고인 정00, 조00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송00 : 각 징역형 선택 - 4 -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정00, 조00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송00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하고 회사채권자를 비롯한 거래관 계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가장 납입한 금액이 45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정00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송00의 경우 이미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범죄 수익까지 취득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그 밖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영하던 대부업체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조00의 경우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 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크게 이익을 취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일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