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회사 안전관리자로 상부 구조물을 점검하던 중 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계속해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 원고는 1985년 11월 자동차 회사 울산공장에 입사해 1995년 6월까지 트림공으로 차량 실내 부품을 장착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 1995년 7월부터는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며 3~10m 높이의 상부 구조물 볼트 풀림, 천장 조명등, 환기시설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했는데, 업무의 70%가 목을 뒤로 젖히고 좌우로 살펴야 하는 상부 점검이었습니다.
• 2013년 8월경부터 목 부위 통증이 생겨 파스를 붙이는 등 자가치료를 하다가, 같은 해 9월 병원에서 경추 5-6-7번 추간판 탈출증과 근육통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와 약물처방을 받았습니다.
• 2014년 1월 26일 오전 9시 30분경 도장부 계단을 이동하던 중 목 통증과 함께 목이 돌아가지 않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넘어졌고, 다음 날 MRI 검사에서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 같은 달 28일 대학병원에서 경추 6-7번 위관절경 유합술을 받았고, 2014년 4월 24일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는 이 병이 퇴행성 질환이라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자동차 회사에서 트림공으로 일하다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며 목을 뒤로 젖히고 좌우로 살피는 상부 구조물 점검 업무를 주로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목 통증이 생겨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이 병이 나이가 들며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목을 뒤로 젖히고 좌우로 살피는 작업을 오래 해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병이 순전히 그 업무 때문에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진료기록 감정을 맡은 대학병원장은 이 병이 단일 외상으로 인한 연성 탈출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발병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 추간판 탈출증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인 데다, 원고의 경우 주변 경추체에도 퇴행성 변화가 함께 관찰됐습니다.
• 원고가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가 있었지만, 그 전인 2013년 8월부터 이미 목 통증이 있었고 9월에 추간판 탈출증 진단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 결국 업무 때문에 병이 생겼다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나빠졌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목을 뒤로 젖히는 등 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오래 했더라도, 병의 원인이 나이 들며 생기는 퇴행성 변화에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소견과 발병 시점, 기존 질환의 상태 등을 종합해 꼼꼼히 따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