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상급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를 함

• 2003년 11월 11일, 대창운수지부는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산하 지부로 설립되어 관할 구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마쳤다.
• 2006년 2월 24일, 대창운수지부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대의원 17명 중 14명의 찬성으로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 이 결의는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회가 아니라 대의원들만 모인 대의원대회에서 이뤄졌고, 상급 단체 규약상 탈퇴에 필요한 소속 위원장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 2006년 3월 8일, 대창운수지부는 위 결의 내용대로 관할 구청장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했다.
• 당시 지부장이었던 원고는 이러한 조직형태 변경이 절차를 어긴 것이라며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창운수지부가 2006년 2월 2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상급 단체인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단위노조로 바꾸기로 결의한 데 대해, 전 지부장이던 원고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조직형태 변경은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와 소속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를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조직형태 변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하면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총회에 관한 규정이 대의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이 사건 결의는 대의원 14명의 찬성만으로 이뤄져 법이 정한 총회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규약도 탈퇴하려는 지부는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은 탈퇴 서류를 소속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 그런데 대창운수지부는 소속 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탈퇴와 조직형태 변경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 피고 조합은 명칭만 바꾼 규약변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급 단체 탈퇴와 기업별 단위노조로의 변○○라는 실질적 조직형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조합이 상급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조직형태를 바꿀 때는 반드시 전체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와 상급 단체의 승인 등 규약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대의원대회 결의만으로 이를 밀어붙이면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