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정회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4건

소외인에게 2억 8,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소외인이 건물을 원룸 주택으로 무단 변경해 임대함.

유흥주점을 공동 운영하며 화재경보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초기 진화 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로 4명이 숨지는 사고를 냄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하자 그 결정의 무효 확인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상급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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