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약 2개월간 30회에 걸쳐 대게 암컷 92,730마리를 포획하고 소지·운반함.

• 피고인은 선원들과 함께 2005년 10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2개월간 경북 영덕군 강구항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통발 어구를 사용해 대게 암컷을 포획함.
• 이 기간 동안 총 30회에 걸쳐 대게 암컷 92,730마리를 포획하여 포항항에 입항해 소지하고 운반함.
• 원심 법원은 이 행위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항소심에서는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법리를 바꾸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 법원은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 중 어느 법을 적용할지에 대해 판단함.

피고인은 대게 암컷을 불법으로 30회에 걸쳐 포획하고 소지·운반한 혐의를 받았으며, 쟁점은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 중 어떤 법을 적용할지였다. 법원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둔 수산자원보호령을 적용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 수산업법은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매우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어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음.
• 수산자원보호령은 대게 암컷 포획 금지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음.
• 수산자원보호령은 수산업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령으로, 이 사건과 같은 행위에 대해 특칙으로 적용할 수 있음.
• 한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처벌 규정이 있을 때는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즉 처벌이 가벼운 법을 적용하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 원칙임.
• 따라서 수산업법 위반이 아닌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법률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은 대게 암컷을 불법으로 포획·소지·운반했으나, 법원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둔 수산자원보호령을 적용해 벌금형을 내렸다. 법 적용 시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