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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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노495·대구지방법원·2006-04-20·2심
피고인이 약 2개월간 30회에 걸쳐 대게 암컷 92,730마리를 포획하고 소지·운반함.
벌금
2002노930·대구지방법원·2002-09-06·2심
불법으로 잡힌 대게 암컷 1,846마리를 사서 부산으로 운반하려다 적발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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