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87 / 175

전체 34,983건

• 보충송달의 의의<br/>72나7 · 대구고등법원 · 1972-09-28
• [1]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죄와 상관모욕죄에서 ‘상관’에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br/>[2]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공연성을 갖추지 않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2015도11286 · 대법원 · 2015-09-24
• 86구84286구842 · 서울고등법원 · 1987-04-24
• 2024노20302024노2030 · 의정부지방법원 · 2025-10-17
• 2022구합890122022구합89012 · 서울행정법원 · 2025-05-30
• 2015나313932015나31393 · 서울고등법원 · 2017-09-01
• 2009노9412009노941 · 청주지방법원 · 2010-04-29
• 2017나12832017나1283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8-01-17
• 2002구합24392002구합2439 · 대전지방법원 · 2005-01-13
• 2016구합65082016구합6508 · 울산지방법원 · 2017-04-13
• 2016누62912016누6291 · 대구고등법원 · 2017-08-25
• 불기소사건 피의자의 변호인 甲이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전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 등에 해당하여 열람·등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불허가한 사안에서, 수사기록 중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12390 · 수원지방법원 · 2012-08-16
• 2010나66182010나6618 · 부산지방법원 · 2010-07-23
• 대여금 회수방법의 선택과 권리남용<br/>72나2612 · 서울고등법원 · 1973-03-15
• 2024누135982024누13598 · 대전고등법원 · 2025-06-26
• 자기의 비용을 들여 건물을 건축한 건축주가 따로 있는 경우 건축허가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한 예<br/>83나2796 · 서울고등법원 · 1984-08-30
• 항해능력이 없는 부선이 등기할 선박인지 여부<br/>72나609 · 대구고등법원 · 1972-12-21
• 2024구합528612024구합52861 · 서울행정법원 · 2025-05-02
• [1] 신주발행 절차상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시기 및 장소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위반한 하자의 존재만으로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br/> [2] 신주의 발행가액이 불공정하다는 사유만으로 신주발행 무효의 원인이 되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신주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5나45653 · 서울고등법원 · 1996-11-29
• 2006누167332006누16733 · 서울고등법원 · 2006-11-17
• 2020누368182020누36818 · 서울고등법원 · 2022-06-15
• 2017나20163632017나2016363 · 서울고등법원 · 2018-02-06
•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시 회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그 제공 비율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 이에 관한 변경 권한이 신용카드회사에게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전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 사례<br/>2007나1748 · 서울고등법원 · 2008-02-26
• 열악한 교육환경 하에서 신입사원으로서 육체적으로 고되고 힘들 정도로 짜여진 연수교육을 받다가 과로한 상태에서 뇌염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br/>93구26337 · 서울고등법원 · 1994-12-09
• 2025고합6712025고합67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1-12
• 2014고단25322014고단253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1-22
• 98구811898구8118 · 대구지방법원 · 2002-06-14
• 2010르7492010르749 · 대구지방법원 · 2010-10-19
• 2023가단1024172023가단10241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10-08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으나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이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해 새로이 양형을 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br/>2014도10193 · 대법원 · 2014-11-13
• 2014누8352014누835 · 서울고등법원 · 2015-01-14
• 2019구합1123382019구합112338 · 의정부지방법원 · 2020-08-25
• 2024구합674122024구합67412 · 서울행정법원 · 2025-06-27
• 명예퇴직 후 3년 내에 재입사할 경우 기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회사에 반납하기로 한 약정은 명예퇴직자가 재입사 후 정년까지 또는 적어도 명예퇴직수당에 의한 보상기간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본 사례<br/>2001나46398 · 서울고등법원 · 2001-05-17
• 보세장치장 밖으로 물품을 반출하지 못한 경우, 관세 및 방위세 포탈죄의 성부<br/>82노3467 · 서울고등법원 · 1983-03-11
• 2023구합792272023구합79227 · 서울행정법원 · 2024-09-06
• 2022노12182022노1218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8-30
• 항고심이 원결정을 취소할 실익이 없다하여 항고를 기각한 사례<br/>75로53 · 서울고등법원 · 1975-08-26
• [1] 상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상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한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본 사례<br/>[2] 내비게이션 제조·판매회사의 상호 “주식회사 현대유비스”가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내비게이션을 포함한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회사의 상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및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의 상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br/>[3] 내비게이션 제조·판매회사가 타인의 영업표지로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상호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및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유사한 “주식회사 현대유비스”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데 대하여, 그 회사가 자신의 영업을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의 영업과 오인시키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본 사례<br/>[4] 내비게이션 제조·판매회사가 등록상표 “”, “현대” 및 “HYUNDAI”의 상표권자로부터 내비게이션 상품에 관하여 그 상표의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것은 그와 유사한 상호 등을 사용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및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영업상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회사가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가합28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8-11
• 용수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본 사례<br/>73나790 · 서울고등법원 · 1973-11-21
• [1] 정리해고의 요건 및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br/> [2]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7구47660 · 서울고등법원 · 1998-07-16
• 2025구단510972025구단51097 · 서울행정법원 · 2026-01-14
• 2019나182172019나18217 · 수원고등법원 · 2020-06-18
• 출원상표 " "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br/>2003허4733 · 특허법원 · 2003-11-20
• 2023나20064422023나2006442 · 서울고등법원 · 2025-02-19
•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수강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금전 차용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4구합12024 · 광주지방법원 · 2015-11-26
•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4조의 몰수와형법 48조 1항의 몰수<br/>73노27 · 서울고등법원 · 1973-03-20
• 2014나20390752014나2039075 · 서울고등법원 · 2015-05-08
• 2010노24632010노24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1-13
• 2012누280582012누28058 · 서울고등법원 · 2014-01-28
• 2009고합5392009고합539 · 수원지방법원 · 2010-11-17
• 2017가단13892017가단1389 ·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 2017-11-29
• 2018가합2038872018가합203887 · 대구지방법원 · 2020-12-17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이른바 벌점제도)에 관한 규정의 모법위반 여부(소극)<br/>91구25408 · 서울고등법원 · 1992-04-23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br/>83노524 · 수원지방법원 · 1984-03-16
• 환지처분 전 체비지 양도의 대항요건<br/>90나6156 · 부산고등법원 · 1991-07-05
• 99구390499구3904 · 부산지방법원 · 2000-04-06
•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과 공모공동하여 이혼 소송 중인 처(妻) 丙을 살해하고 사체를 강에 던져 은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살해 범행에 공모공동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甲에게 징역 30년, 피고인 乙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각 선고한 사례<br/>2011고합344 · 부산지방법원 · 2011-11-01
• 2005나121192005나12119 · 서울고등법원 · 2006-02-09
• 질권의 목적이 된 무기명채권을 실행함에 있어 청구할 수 있는 금액<br/>72나1471 · 서울고등법원 · 1972-09-28
• 피고인이 건축공사를 완료한 시점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2고합10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02-06-05
• <br/> 甲 미국 법인이 미국에서 乙 주식회사 소속 가수들이 출연하는 공연을 계획하고 丙 주식회사를 통해 출연계약 체결을 교섭하여, 丙 회사가 乙 회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甲 법인은 丙 회사와 공연에 가수들을 출연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수들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되어 공연이 취소된 사안에서, 丙 회사는 甲 법인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출연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br/>2012가합276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8-30
• 2015노9162015노916 · 인천지방법원 · 2015-07-15
• 2024구합684462024구합68446 · 서울행정법원 · 2025-05-23
• 2002구합15592002구합1559 · 대전지방법원 · 2003-12-10
• 32년간 아내를 돌보지 않은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이유로 제기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br/>94드50629 · 서울가정법원 · 1995-08-29
• 2011나145002011나14500 · 수원지방법원 · 2011-11-30
• 2013누166012013누16601 · 서울고등법원 · 2013-11-20
• 2016나307072016나307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21
• 2010누196472010누19647 · 서울고등법원 · 2011-07-21
• 2022구합731002022구합73100 · 수원지방법원 · 2023-09-21
• 명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br/>99노900 · 광주고등법원 · 2001-06-28
• <br/>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였다고 하는 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 수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br/>2004노2861 · 서울고법 · 2005-06-21
• 2001누81952001누8195 · 서울고등법원 · 2002-03-13
• <br/>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남자교장에게 술 한 잔씩 따라 드리라는 언행을 한 것은 상사에게 답례로 술을 권하라는 취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03구합23387 · 서울행정법원 · 2004-02-11
• [1] 정신질환자가 국립정신병원 입원 중 자살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br/> [2] 정신질환자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던 담당의사가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시키는 경우, 직무상 주의의무 내용<br/> [3]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그 노동능력의 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인과 동일한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br/>2003나1808 · 광주고등법원 · 2003-07-02
• 2015구합3332015구합333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5-12-17
• A은행 기술부 대리나 동 은행 울산지점 대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br/>3조 규정의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을 볼 수 있는지의 여부<br/>78노1069 · 대구고등법원 · 1979-10-11
• 2024구합72542024구합7254 · 울산지방법원 · 2026-07-02
•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무법인인 丙 외국법인과 소송대리 및 화해합의를 위한 법률자문 등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甲 회사 등이 丙 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고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법무용역은 외국법인인 丙 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한 것으로 丙 법인은 용역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甲 회사 역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55166 · 서울행정법원 · 2018-12-14
• 2022구합2592022구합259 · 제주지방법원 · 2023-04-25
• 2008누250902008누25090 · 서울고등법원 · 2009-02-04
• 2011노27472011노2747 · 서울고등법원 · 2011-12-30
• 2015누504212015누50421 · 서울고등법원 · 2016-06-29
• 사업주의 출장명령에 따라 약 6개월 동안 출장지 사무실 근처에 있는 여관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출장지로 출퇴근하며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을 한 다음 숙소로 퇴근하다가 강도에게 멱살을 잡혀 밀려 넘어지면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구단6021 · 서울행정법원 · 2009-03-23
• 2018누791262018누79126 · 서울고등법원 · 2019-10-30
• 2013누472542013누47254 · 서울고등법원 · 2013-12-13
• 해산명령을 받은 법인이 그 해산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br/>74구46 · 서울고등법원 · 1974-12-04
• 2019나321622019나321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16
• 전기사업면허가 순차양도된 경우에 당초의 양수인으로부터 전매취득한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의 효력<br/>81구37 · 서울고등법원 · 1982-11-30
• 96구1205496구12054 · 부산고등법원 · 1998-04-08
• 2017고단2182017고단218 · 춘천지방법원 · 2017-06-20
• 2006노7822006노782 · 창원지방법원 · 2006-11-14
• 2008구합11132008구합1113 · 창원지방법원 · 2008-10-02
• 2020구합851082020구합85108 · 서울행정법원 · 2021-10-12
• 2016구단313672016구단31367 · 서울행정법원 · 2017-03-30
• [1]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 [2]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위법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br/> [3] 확정판결의 집행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br/>98나3390 · 대구고등법원 · 1999-05-14
• 2021가단1292102021가단129210 · 대구지방법원 · 2022-01-12
• 2011고합5042011고합504 · 광주지방법원 · 2012-12-12
• 퇴직위로금의 수령과 면직처분의 효력<br/>71나919 · 서울고등법원 · 1971-06-16
•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도박과 일시오락의 정도<br/>87노150 · 청주지방법원 · 1987-12-18
•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br/>[2]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운송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br/>2004구합485 · 청주지방법원 · 2005-01-21
• 가. 소송고지와 참가적 효력<br/>나. 부당제소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례<br/>87나5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5-01
• 2018드단2076692018드단207669 · 부산가정법원 · 2019-12-24
• 2020구합245792020구합24579 · 부산지방법원 · 2021-08-19
• 2016고합3942016고합394 · 인천지방법원 · 2016-08-17
• 2021가단2042392021가단204239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2-01-12
• 2019구합730552019구합73055 · 서울행정법원 · 2020-11-20
• 수표의 소지인(피배서인)이 배서인에게 그 수표의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행인에게 그 수표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발행인은 지급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br/>83가단337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1984-05-11
• [1] 기간제교사의 법적 지위<br/>[2] 기간제교사가 정규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위하여 스스로 받은 보수교육의 교육비가 그 교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교육비인지 여부(소극)<br/>2001가단4012 · 춘천지방법원 · 2002-03-08
• 점포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일정한 경우 동 점포를 임차인 외의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겠다는 약정해석의 일례<br/>85나3130 · 서울고등법원 · 1986-01-16
• 2007나43062007나4306 · 광주고등법원 · 2008-07-18
• 2004누6622004누662 · 대전고등법원 · 2004-08-27
• 가. 이른바 자금세정행위의(돈 세탁)의 가벌성 여부<br/>나.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정형으로서 도피의 의미<br/>다. 범인이 사취한 돈을 세탁하여 그의 도피자금으로 비축하고, 그 돈을 범인 자녀의 생활비, 공범의 변호사선임비 등으로 사용하며, 모든 범행을 자신에게 미루고 부인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자수한 공범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3노1543 · 서울고등법원 · 1993-10-07
• 2006나56392006나563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2-01
• 2010나816382010나81638 · 서울고등법원 · 2011-08-10
• 2009누191842009누19184 · 서울고등법원 · 2010-01-20
• 2003허5882003허588 · 특허법원 · 2004-01-08
• 2016구합66142016구합6614 · 울산지방법원 · 2017-04-20
• 2008가합720092008가합720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8-26
•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법학박사’, ‘AIU(괌 소재)대학교 정치행정대학 졸업(법학박사)’이라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6고합429 · 광주지방법원 · 2007-03-26
• 2017노14202017노142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12-22
• 2002고단61462002고단6146 · 서울지방법원 · 2002-09-24
• 2018노3652018노365 · 서울고등법원 · 2019-12-11
• 2009허55922009허5592 · 특허법원 · 2010-08-18
• 2024고단76302024고단7630 · 인천지방법원 · 2025-01-21
•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 5. 1.) 제3항 소정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당 토지등급가격) <br/>98구18526 · 서울행정법원 · 1999-03-10
• 2001누133712001누13371 · 서울고등법원 · 2002-09-12
• <br/> 경제 전문 언론사인 甲 주식회사 등이 각사 인터넷 사이트에 "乙 주식회사, 5,000평 규모의 공장 증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북미시장 수출계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丙 업체의 직원들이 위 기사의 링크를 공유하면서 丁 등에게 乙 회사의 공모주 구입을 권유하여 丁 등이 乙 회사에 투자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의 전 대표이사, 주주 등이 丁 등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丁 등이 허위·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위 기사의 내용을 신뢰하여 투자를 하였으므로 甲 회사 등은 乙 회사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 등을 상대로 투자금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에 기사형 광고의 경우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할 의무 등을 위반하고 乙 회사 등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甲 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24나2062616 · 서울고등법원 · 2025-09-19
• 2008고단25342008고단253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6-25
• 2016가합5810582016가합5810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2-08
• 2021나228232021나22823 · 광주고등법원 · 2022-01-12
• 2019고단10452019고단1045 · 울산지방법원 · 2019-10-02
• 2019고단47552019고단4755 · 울산지방법원 · 2020-02-17
• [1] 등록상표 ""의 지정상품인 '신문'과 선등록서비스표 ""의 지정서비스업인 '시험정보제공업' 등이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것이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인지 여부(소극)<br/>[3] 상표권자가 단순히 등록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등록주의를 남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등록상표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4] 등록상표 ""가 전체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으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려워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되지 않거나, 누구나 사용하기를 원하여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지도 않아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허6191 · 특허법원 · 2005-10-28
•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설치 관리 하자의 의의 및 내용<br/>67나2565 · 서울고등법원 · 1968-07-12
• 2007구합24192007구합2419 · 부산지방법원 · 2008-03-27
•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예<br/>4290행37 · 서울고등법원 · 1957-09-20
• 2005고합1212005고합12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08-18
• 2016고단16672016고단1667 · 수원지방법원 · 2016-09-21
• 2022누103422022누10342 · 대전고등법원 · 2022-12-15
• 2010누168772010누16877 · 서울고등법원 · 2010-11-10
• 2006나200922006나20092 · 부산고등법원 · 2007-06-20
• 2008나74022008나7402 · 광주지방법원 · 2009-01-09
• 항소심에서의 쌍방불출석에 의한 항소취하간주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br/>69나1143 · 서울고등법원 · 1973-07-27
• 2011나331832011나331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1-24
• 2007나105132007나10513 · 서울고등법원 · 2007-09-13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뜻<br/>80사3 · 대구고등법원 · 1980-05-29
• 2020가단329252020가단32925 · 전주지방법원 · 2022-08-31
• 2018가합76242018가합7624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0-05-21
• 해고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br/>83가합727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03
• 2019가합1010862019가합101086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0-01-10
• 2002허9562002허956 · 특허법원 · 2003-08-14
•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 밑 앞바퀴 부분에서 차량을 점검하다가 뒤따라 오던 차량의 과실로 정차중인 차량이 추돌 당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의 앞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중보장특약상의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1가단20244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2001-08-17
• 상해보험계약면책약관의 하나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범위<br/>89나37262 · 서울고등법원 · 1989-12-27
•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을 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2008가단122639 · 수원지방법원 · 2009-06-01
• 공매처분의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br/>77나635 · 서울고등법원 · 1977-06-23
• 2004나212602004나21260 · 서울고등법원 · 2007-12-27
•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의 의미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07가단11162 · 제주지방법원 · 2008-04-29
• 2019노1192019노119 · 대구고등법원 · 2019-06-13
• 2007가단3107212007가단3107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10
• 2016노20712016노2071 · 서울고등법원 · 2016-12-13
• 2023구단105372023구단10537 · 대구지방법원 · 2023-07-19
• 2005나51592005나5159 · 서울고등법원 · 2005-08-26
• 2012누354142012누35414 · 서울고등법원 · 2013-05-10
• 2024나514962024나51496 · 부산고등법원 · 2024-10-17
• <br/>[1]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홍보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한 풍경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한 사례 <br/><br/><br/>[2] 홍보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프리랜서 사진작가의 풍경사진 중 13장을 복제하여 이를 "내저장함"이라는 디렉토리 내에 저장해 둔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br/><br/>[3]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된 풍경사진을 복제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게시자가 인터넷 사이트상에 제시한 사진의 사용가격과 달리 산정한 사례 <br/><br/>2005나35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7-22
• 2019가단38802019가단3880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 2020-05-15
• 2005노9732005노973 · 울산지방법원 · 2007-04-06
• 2013고합7592013고합759 · 부산지방법원 · 2014-05-16
•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와 판단기준<br/>75노1028 · 서울고등법원 · 1975-09-26
• 2015나165122015나16512 · 대구지방법원 · 2016-06-02
• 2009가합81422009가합81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16
• 2021구단105312021구단10531 · 광주지방법원 · 2022-02-16
•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자살한 甲의 아버지 乙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지청장이 乙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결정하고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오다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보훈급여금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4구합3359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5-04-09
• 하천부지 점용권매매의 효력<br/>66나187 · 대구고등법원 · 1967-05-26
• [1] 확인대상표장 “”의 나뭇잎 모양 테두리와 꽃 등의 표장이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 사례<br/>[2] 확인대상표장 “”은 등록상표 “”와 유사하지 않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허1657 · 특허법원 · 2007-08-16
• 2010가합134232010가합134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9-09
• 2007누17832007누1783 · 서울고등법원 · 2007-11-14
• 2007누6152007누615 · 광주고등법원 · 2007-11-30
• 선박매몰죄와 선박매몰치사죄의 죄수관계<br/>89노3822 · 서울고등법원 · 1990-05-18
• [1]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한 영·유아와 그 부모들이, 국가가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에 석면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가 탈크에 대한 직접적인 석면규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위 영·유아와 그 부모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국가가 탈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베이비파우더에도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br/>[2]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한 영·유아와 그 부모들이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와 그 업체에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를 공급한 업체들을 상대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영·유아와 그 부모들이 일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 충격 등이 구체적, 객관적으로 의학적, 과학적 근거에 의해 지지되지 못하는 이상, 위 업체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9가합1204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22
• 2018나20578802018나2057880 · 서울고등법원 · 2019-12-20
• 2013나478062013나47806 · 서울고등법원 · 2014-05-08
• 2015구합788922015구합78892 · 서울행정법원 · 2016-06-24
• 2016나10242016나1024 · 전주지방법원 · 2016-12-15
• 2022고단14292022고단1429 · 창원지방법원 · 2023-11-03
• 2005고단812005고단81 · 의정부지방법원 · 2005-06-23
• 2004나196782004나19678 · 부산고등법원 · 2005-07-08
• <br/>일반게임장업자가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하였으나 전체이용가 게임물 중 일부를 파손 또는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4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br/>2005노280 · 울산지방법원 · 2005-06-03
• 2002누72362002누7236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졸다가 업무상 과실치사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경우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의 죄수<br/>81노3429 · 서울고등법원 · 1982-02-11
• 2009라1412009라141 · 의정부지방법원 · 2009-06-30
• 2018라1001912018라100191 · 서울회생법원 · 2018-09-13
• 2016고합442016고합44 · 전주지방법원 · 2016-09-08
• 81구71381구713 · 서울고등법원 · 1983-08-31
• 2020구합201032020구합20103 · 대구지방법원 · 2021-02-10
• 2023고단37742023고단3774 · 대구지방법원 · 2024-04-18
• 피고인이 甲을 통해 알게 된 乙을 성매매업소에 소개·알선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乙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소환되었는데 폐문부재 등으로 수회 송달불능 되었음에도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乙의 진술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br/>2014노519 · 청주지방법원 · 2014-11-28
• 2015누718792015누71879 · 서울고등법원 · 201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