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88 / 135

전체 26,841건

• 가. 시가 금 17,95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편취하면서 그 대금의 일부조로 금 11,500,000원을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액<br/>나. 편취한 금원에 이익금 명목의 웃돈을 얹어 피해자에게 다시 교부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한 돈을 그대로 다시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br/>89노3122 · 서울고등법원 · 1989-12-26
• 1. 범인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을 몰수한 위법이 있는 사례<br/>2.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에 있어 벌금형을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br/>73노128 · 서울고등법원 · 1974-03-30
• 2014고단90552014고단90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25
• 노상주차장 수탁관리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br/>97구22333 · 서울고등법원 · 1998-06-11
• 2020나214122020나21412 · 대구고등법원 · 2020-12-09
• 부부가 가정불화로 별거중인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은 자활능력없는 처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87르369 · 서울고등법원 · 1988-06-27
• 2008노8782008노878 · 춘천지방법원 · 2009-01-14
• 2010노13252010노132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11-23
•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용관계가 처음부터 부존재하였거나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4고정353 · 인천지방법원 · 2004-11-16
• 가. 한화를 미화로 환전하여 주고 환전한 미화 일부를 자신이 알고 있는 국외주거자에게 맡겨주는 등의 행위를 한 자가 재산국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본 사례<br/>나. 횡령한 금원을 은행에 예금하고 교부받은 정기예금증서 등을 보관한 행위가 장물보관죄를 구성하는지 여부<br/>90노2565 · 서울고등법원 · 1990-11-30
• <br/>[1] 비영리법인인 한국방송공사의 법인세 납부의무의 범위<br/><br/><br/>[2] 한국방송공사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전체 손금 중 2TV와 2라디오의 운영에 소요된 비용만을 광고업에 소요된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br/>[3]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br/><br/>2004구합14403 · 서울행정법원 · 2004-08-13
• 2인이 각자 책임범위를 구획하여 계를 조직한 경우 그중 1인의 계주가 상대방측 계원에 대한 책임부담여부(소극)<br/>87나187 · 마산지방법원 · 1987-12-22
• 85구12185구121 · 대구고등법원 · 1985-06-21
• [1]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의미 및 상호를 상표적으로 또는 서비스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 서비스업 자체나 그 광고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가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br/>[3] 실제 상호가 ‘주식회사 청운학원’이지만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청운학원’ 또는 ‘청운’을 사용하는 것이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4] ‘주식회사 청호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도메인으로 등록서비스표인 ‘청호’를 사용한 것은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등록서비스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5] 자기의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6]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와 동일·유사한 ‘명칭·상호 등 표시 표장’을 사용하여 등록한 후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005가합23134 · 부산지방법원 · 2007-07-05
• 일괄사표제출에 의한 사직원제출과 진정한 사직의사<br/>80구213 · 대구고등법원 · 1981-07-07
• 2006가합2012006가합20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12-01
• [1]임대주택법 제15조에 정한 무주택세대주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의 법적 성질<br/>[2]임대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우선분양권을 갖는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임대사업자는 우선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7카합154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08-02-15
• 2017비합1092017비합109 · 울산지방법원 · 2017-07-20
• 2007누98482007누9848 · 서울고등법원 · 2007-10-17
• 2012고합812012고합81 · 대전지방법원 · 2012-09-07
• 2022나20288342022나2028834 · 서울고등법원 · 2023-01-20
• 2021구합88982021구합8898 · 울산지방법원 · 2022-09-01
• 2004누118262004누11826 · 서울고등법원 · 2005-04-07
•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br/>[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영업표지의 주지성 여부의 판단 시점(=변론종결시)<br/>[3] 공익법인 예술의전당이 사용하는 “예술의전당”이라는 표장이 항소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할 때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고 본 사례<br/>[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품 또는 영업표지와의 유사성 판단 방법 및같은 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의 정도<br/>[5]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인 “예술의전당”에 자신의 지역 명칭을 부가한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br/>[6]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표장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br/>[7]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한 ‘영업’의 의미 및 비영리법인의 사업이 위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br/>2005나35938 · 서울고등법원 · 2006-12-12
• 소위 프리미엄을 주고 골프회원권을 전득한 자의 회사에 대한 권리관계<br/>84가합310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2-25
• 1. 항소장각하명령이 그 보정명령의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무효라 할 수 있는지 여부<br/>2. 항소장을 각하함에 있어서 그 원본을 각하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br/>74나35 · 대구고등법원 · 1975-05-15
• [1]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 [2] 근로복지공단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수급인에게만 미지급 임금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002가합770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3-07-04
• 가.형법 제2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내용인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br/>나. 위에 있어서의 목적의 정당성의 판단기준<br/>다.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상양<br/>라.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이 담긴 서적중 일부분이 국내에서 간행된 서적들에 발췌소개되어 있다는 사정과 동 서적들의 구입등의 행위의 국가보안법위반 여부<br/>85노3184 · 서울고등법원 · 1986-02-04
• 2017나20168992017나2016899 · 서울고등법원 · 2018-02-21
• 가.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요건<br/>나.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본안소송 및 이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지속되는지 여부<br/>다.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에 관한 판단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의 요부<br/>93나50801 · 서울지방법원 · 1994-10-20
•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br/> [2]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정지함에 있어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br/> [3] 제1종 대형·보통·특수면허와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행위는 위 각 면허에 공통된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br/>95구31296 · 서울고등법원 · 1996-03-26
• 불량채권회수를 위한 부동산취득이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소극)<br/>87나1245 · 대구고등법원 · 1988-04-07
• 2018노26622018노2662 · 대전지방법원 · 2019-07-03
• [1]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br/>[2]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말하는 '운전'의 의미 및 도로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한 것이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5도3781 · 대법원 · 2005-09-15
• 출원상표 "문학1|판"이 그 지정상품인 '정기간행물, 서적, 잡지' 등과 관련하여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고 한 사례<br/>2004허1441 · 특허법원 · 2004-06-24
• 2008노27012008노2701 · 서울고등법원 · 2009-01-08
• 정비공이 정비의뢰받은 자동차를 근무후 무단운전하는 경우 그 사정을 잘 알고 위 차에 동승한 피해자와 사용자의 책임<br/>80나4163 · 서울고등법원 · 1981-02-09
• 2015고단15902015고단1590 · 창원지방법원 · 2017-07-19
• 2017나102742017나10274 · 광주고등법원 · 2019-05-08
• 2024누606802024누60680 · 서울고등법원 · 2025-06-20
• 2016가합79102016가합7910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7-01-26
• 2004구합61052004구합6105 · 서울행정법원 · 2004-10-28
• <br/>[1]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2]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br/>[3]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7도17762 · 대법원 · 2017-12-28
• 2020나891552020나89155 · 수원지방법원 · 2021-08-17
• 2009나489322009나48932 · 서울고등법원 · 2010-01-13
• [1] 구 특허법상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의미 및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위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br/>[2] 명칭을 “레닌 저해제를 포함하는 심장혈관 질환용 상승효과 배합물”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일부 정정한 보정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허6519 · 특허법원 · 2010-07-16
• 2016누358942016누35894 · 서울고등법원 · 2016-11-23
• 변제공탁한 금액이 채무원리금에 근소하게 부족하더라도 신의칙상 그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본 경우<br/>82사42 · 서울고등법원 · 1986-03-07
• 2015누553272015누55327 · 서울고등법원 · 2016-11-11
• [1] 폭력적 수단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 퇴사로 인한 근로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甲 주식회사의 전(前) 대표이사 피고인 乙과 직원인 피고인 丙 등이 공모하여, 아무런 업무 인수인계 없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퇴사하여 위력으로 甲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甲 회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1노233 · 서울고등법원 · 2011-10-07
• 2023노2132023노213 · 대전고등법원 · 2023-08-25
• 택시강도상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범인에 대한 인상 착의등에 관한 불확실한 진술만으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73노225 · 광주고등법원 · 1973-09-20
• 2011르1302011르130 · 서울가정법원 · 2011-08-26
• 2003나110512003나11051 · 서울고등법원 · 2004-01-15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체결된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되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다시 임대인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적극)<br/>2000나19822 · 서울지방법원 · 2000-08-24
• 전공상 확인신청의 인정사례<br/>81구441 · 서울고등법원 · 1982-03-09
• 2017나20074442017나2007444 · 서울고등법원 · 2017-09-07
• 2025라23092025라2309 · 서울고등법원 · 2025-06-24
• 2013누496492013누49649 · 서울고등법원 · 2014-09-05
• 2023나36422023나36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10
• 2007나70912007나709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4-17
• 영주귀국자의 재외재산반입이 승계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br/>77구312 · 서울고등법원 · 1978-01-31
• 2012가단50031902012가단50031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6-01
• 등록의장권을 침해함에 고의, 과실이 없었다고 본 사례<br/>79나533 · 대구고등법원 · 1980-04-24
• 2008누348962008누34896 · 서울고등법원 · 2009-06-23
•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소유권의 제한을 받고 있고, 도로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며 건축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토지 자체를 이용하려는 별다른 계획 없이 저렴한 가격에 공매 취득한 토지소유자의 인접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과 전세입자들을 상대로 한 통행금지, 침범건축물의 철거 및 대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1나1307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4-14
• 2015나62502015나6250 · 서울고등법원 · 2019-10-17
• 2008고단1372008고단137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08-08-08
• 2010누252392010누25239 · 서울고등법원 · 2011-02-16
• 1. 채권담보의 목적을 위한 가등기가 채무변제로 당연실효 되는지 여부<br/>2. 실효된 가등기의 유용<br/>69나1808 · 서울고등법원 · 1970-05-13
• 2010드단577352010드단57735 · 서울가정법원 · 2010-12-10
• 2013구합54572013구합5457 · 수원지방법원 · 2013-11-28
•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를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프리미엄급 의자를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장이 ‘甲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로 침해된 공익의 정도에 비하여 甲 회사가 위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한 사례<br/>2017누11679 · 대전고등법원 · 2018-06-20
• 2018재나3742018재나374 · 서울고등법원 · 2018-11-20
• 2009나81382009나8138 · 대전지방법원 · 2010-06-29
• 독립적 은행보증 관계에 있어서 보증은행의 구상채권에 기한 어음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br/>94가단5963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5-02-17
• 2021누471362021누47136 · 서울고등법원 · 2021-12-10
• 임대차계약서상 "시설투자비를 인정한다."라는 특약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대인이 계약종료시 시설비를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아니라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시설투자비를 회수해 가는 것을 임대인이 허용해 준다는 취지라고 본 사례<br/>99가단6483 · 수원지방법원 · 1999-09-01
• 2017나20550542017나2055054 · 서울고등법원 · 2018-07-11
• 행위시의 법률보다 신법의 형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 신구법을 대비함이 없이 바로 신법을 적용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본 예<br/>85노433 · 서울고등법원 · 1985-06-05
• 매출금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시켰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br/>84구112 · 대구고등법원 · 1985-07-24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직후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중 일부가 20번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어 정답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의심사실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위 문제 및 정답에 이상이 없다며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위 문제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수학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위 문제가 생명과학Ⅱ 과목의 평가지표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1구합86979 · 서울행정법원 · 2021-12-15
• 2016나3079492016나307949 · 대구지방법원 · 2016-11-23
• 82구14182구141 · 서울고등법원 · 1982-06-23
• 2019가단2089712019가단20897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9-24
• 가. 사실상의 1인주주가 주권발행 전이지만 회사성립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주주명부상 주식양수인을 포함한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사례<br/>나. 1인회사에서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함이 없이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그 결의의 효력<br/>다. 이사와 감사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 및 무효확인,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의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br/>92가합6039 · 광주지방법원 · 1993-12-08
• 2005나66522005나6652 · 부산지방법원 · 2005-11-25
• 2011가합407052011가합407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3-30
• 경락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저당권이 소멸되었으나 적법한 경매절차의 정지나 취소없이 경매가 진행된 경우의 경매의 효력<br/>67나848 · 서울고등법원 · 1967-10-05
• 2009고단482009고단48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09-05-07
• 2004허35912004허3591 · 특허법원 · 2004-10-07
•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패소확정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br/>83나2144 · 서울고등법원 · 1983-12-06
• 2020구합519942020구합51994 · 인천지방법원 · 2022-01-20
• 2010나295812010나29581 · 수원지방법원 · 2011-08-23
•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甲 신문사가 미스월드(Miss World) 측과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乙, 丙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乙, 丙 이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미스월드 측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미스월드 한국 주관사 자격을 부여받고 미스월드 코리아대회를 개최하자, 甲 신문사가 乙 등을 상대로 미스월드 명칭을 사용한 미인대회 개최 등 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양해각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1가합712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3-29
• 2015나728342015나728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06
• 76구16276구162 · 대구고등법원 · 1977-04-07
•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87고단8529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8-04-14
•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9조 제2항의 유효 여부<br/>90구171 · 광주고등법원 · 1990-07-24
• 2023나572442023나57244 · 부산고등법원 · 2024-05-09
• 새마을금고 직원의 직무태만이나 부정행위가 위 금고상무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위 새마을금고가 그 직원의 부정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br/>84나780 · 서울고등법원 · 1984-07-13
• 부의 친생자 추정의 가부<br/>86르283 · 서울고등법원 · 1987-03-23
•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의 기산일<br/>81구702 · 서울고등법원 · 1982-04-29
• [1]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품을 수입농산물로 보아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북한에서 생산된 상황버섯추출액의 원산지를 ‘국내산 : 북한’이라고 표기한 것이 원산지에 대한 허위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7노3631 · 대구지방법원 · 2008-04-01
• 2018구합763852018구합76385 · 서울행정법원 · 2019-07-18
• 자동차 할부판매에 있어서 수요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선택한 바에 따라 할부기한과 할부월정액이 정해져 이를 할부로 영수하고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br/>71구67 · 대구고등법원 · 1971-12-15
• 2018고단33792018고단33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2-20
• 2018나318602018나3186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6-21
• 미국 시민권자인 甲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아버지 乙의 사망으로 乙의 국내예금과 국외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乙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甲에게 국내예금 가액에 乙이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게 증여한 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乙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던 국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면서 甲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乙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내예금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甲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세액의 한도 내에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1누40876 · 서울고등법원 · 2022-09-28
• 2007가합46692007가합4669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8-12-18
• 특허청 심사관이 부동산분양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서비스표 “”에 대하여 건물분양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선등록서비스표들인 “”, “”, “”, “”, “”과 각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서비스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서비스표 중 ‘파크힐스’ 부분은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18허87 · 특허법원 · 2018-12-07
• 2024나20116562024나2011656 · 서울고등법원 · 2025-04-09
• 2024누343462024누34346 · 서울고등법원 · 2024-12-13
• [1]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토론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2노565 · 대전고등법원 · 2002-11-15
• [1] 급수량 산정방법에 관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28조 [별표 3], [별표 6]의 각 규정이 모법인 서울특별시수도조례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수돗물의 시간당 출수량이나 1일 급수시간이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3조 제1항 및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2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br/> [3] 양수기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소방용 비상저수조의 인입급수관에 호스를 무단연결하여 수돗물을 공급받은 행위가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3조 제1항 및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2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1구8666 · 서울행정법원 · 2001-07-10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개설, 관리, 운영이 금지되는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3노3383 · 부산지방법원 · 1994-05-04
• [1] 광역시장이 구청장의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임용 처분을 취소한 경우, 당해 공무원들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br/>[2]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하급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상의 기관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위 기관소송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형태로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br/>[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참가한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구청장의 승진임용 처분을 광역시장이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br/>2006누3001 · 부산고등법원 · 2006-11-10
• 감사원 심사규칙에 어긋나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한 매매계약취소처분의 효력<br/>68나862 · 서울고등법원 · 1969-02-06
• 2022가합2057052022가합205705 · 대구지방법원 · 2023-11-02
• 2012노10682012노1068 · 창원지방법원 · 2012-12-21
•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진정사건의 조사 결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명예훼손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그 기재 내용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위 보도자료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위 보도자료의 발표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한 사례<br/>[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의문사가 아닌 사건의 진상을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002가단3412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2-22
• 2015나48412015나4841 · 서울고등법원 · 2015-12-03
• 2022나613732022나61373 · 부산지방법원 · 2023-07-19
• 2025노6522025노652 · 대전지방법원 · 2025-04-30
• 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한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소정 "주택의 연면적"을 계산 함에 있어 창고와 차고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br/>90구14289 · 서울고등법원 · 1991-05-01
• 2016가합1093602016가합10936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8-18
• 가처분의 중복신청과 중복제소해당여부<br/>74나238 · 대구고등법원 · 1974-11-19
• 2009나741532009나74153 · 서울고등법원 · 2011-11-18
•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아니한 보험모집인인 소외 을로 하여금 갑 보험회사 동대문영업소 영업과장이라는 직함 및 명함과 갑 회사 전용의 보험청약서 등 용지를 사용하도록 묵인한 경우 갑 회사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보험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br/>89나32847 · 서울고등법원 · 1990-04-11
• 2018나356212018나356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11
• <br/>甲 시장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乙 공사와 사업지구 외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내용의 시행협약을 체결한 후 10년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4구합21088 · 창원지방법원 · 2015-03-20
• [1] 건축주 명의변경말소절차 이행청구소송의 적법 여부(소극)<br/>[2] 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br/>[3] 임야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고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위 도급계약 당시 건축허가명의인을 도급인으로 한 경우, 도급인이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한 사례<br/>98가합901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1999-04-09
• [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밀수입음모)에 관한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2] 외국에서 발행되어 유효기간이 경과한 국제운전면허증에 첨부된 사진을 바꾸어 붙인 행위와 문서위조죄 성립 여부(적극)<br/>98도164 · 대법원 · 1998-04-10
• 2007누19432007누1943 · 서울고등법원 · 2007-10-23
• 2007나217942007나217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5-09
• 2011구합117242011구합11724 · 수원지방법원 · 2012-09-20
• 2006누4372006누437 · 대전고등법원 · 2006-09-21
• 2013구단110112013구단11011 · 수원지방법원 · 2013-11-13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처분대금의 수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재산을 위 법에서 정한 상속재산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처분대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99구25972 · 서울행정법원 · 2001-07-12
• 2009나338312009나33831 · 서울고등법원 · 2010-04-23
• 74구8074구80 · 대구고등법원 · 1975-09-10
• 주류 판매업자가 청소년이 불러준 허위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연령 확인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노1054 · 청주지방법원 · 2004-12-22
• 2007노3382007노338 · 의정부지방법원 · 2007-09-21
• 채권이 자기에게 속함을 주장하고 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br/>84나1288 · 대구고등법원 · 1985-04-02
• 2005구합97982005구합9798 · 서울행정법원 · 2005-08-25
• 2009구합546282009구합54628 · 서울행정법원 · 2010-06-03
• 사기피해자에 대한 과실상계가 인정되는지 여부<br/>76나2734 · 서울고등법원 · 1977-02-25
• 국유재산의 매각처분의 성립<br/>78나764 · 대구고등법원 · 1980-03-31
• 2016구합581232016구합58123 · 서울행정법원 · 2017-03-23
• 2016가합5637842016가합5637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25
• 2010구합31222010구합3122 · 부산지방법원 · 2011-02-11
• 이혼시 생모를 자녀양육자로 지정한 예<br/>87르15 · 서울고등법원 · 1987-04-20
• 甲 등이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 소속 항공기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필리핀 칼리보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내용의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출발 일정에 맞추어 공항에 나갔다가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공항에서 8시간 이상 대기하는 등의 손해를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항공기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보다 8시간 이상 지연 출발하였고, 乙 회사가 甲 등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8나2993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7-03
• 2021나790592021나79059 · 인천지방법원 · 2023-04-19
• 2022비합2000042022비합200004 · 부산지방법원 · 2022-07-28
• 2011가합18462011가합184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06-02
• 2006나62362006나623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2-01
• [1] 특허발명과 후 등록고안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br/> [2]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의 확정 방법<br/> [3] 이용발명의 성립 요건<br/> [4] 확인대상 발명이 통발연결장치에 관한 특허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br/>2003허2270 · 특허법원 · 2004-03-25
• 2014나20131722014나2013172 · 서울고등법원 · 2014-12-12
• 검사의 출국금지해제요청 해태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91나110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7-10
• 2016나20249542016나2024954 · 서울고등법원 · 2017-04-13
• 2024고단432024고단43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24-09-10
• 우리나라 종중회의에 관한 일반관습<br/>76나1002 · 서울고등법원 · 1977-03-30
• 피해자를 속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등기소요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소극)<br/>2001도1289 · 대법원 · 2001-07-13
• 2002누12352002누1235 · 광주고등법원 · 2003-03-27
• 2021가단518532021가단51853 · 청주지방법원 · 2021-10-07
• 2009노25112009노25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08
• 2011가단151302011가단15130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12-06-29
• 2019구합207792019구합20779 · 부산지방법원 · 2019-09-05
• 2012노5702012노570 · 부산고등법원 · 2015-11-04
• 수량만을 감축한 예비적 청구의 적부(소극)<br/>87나341 · 대구고등법원 · 1988-01-14
• 2007노27242007노2724 · 광주지방법원 · 2008-04-11
• 2011누257242011누25724 · 서울고등법원 · 2012-07-11
• 2019노35642019노35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5-22
•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신고를 요하는 토지의 매매에 있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또 적정가격을 초과하여서 한 매매계약의 효력<br/>88가합5611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8-11-17
• 2016가단3429572016가단342957 · 부산지방법원 · 2018-04-12
• 골프장 운영회사가 골프대회 종료 후 홀인원상을 시상하였다가 시상식 후 5일이나 지난 시점에 골프규칙 등 위반을 이유로 실격처리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가단101947 · 대구지방법원 · 2009-07-09
• 사행성 전자오락기구를 설치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하는 영업행위가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88노513 · 대전지방법원 · 1988-07-21
•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건물의 구조를 변경한 경우, 임대차목적물 반환시에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br/>83나729 · 광주고등법원 · 1984-11-02
• 2020구합758972020구합75897 · 서울행정법원 · 2021-07-09
• 2013가합563842013가합563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0-30
• 채무의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8나7 · 대구고등법원 · 1988-05-19
• 가. 항소기각과 판결경정의 판례<br/>나. 대지에 관한 임대차 미등기자나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자의 대지 승계취득자에 대한 임차권의 대항력<br/>66나402 · 대구고등법원 · 1967-03-30
• 2019고단17762019고단1776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20-04-23
• 2003재나6222003재나622 · 서울고등법원 · 2005-11-08
• 2013고단9712013고단971 · 청주지방법원 · 2013-08-13
• 타인 소유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가 주택건설촉진법상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2가단14171 · 부산지방법원 · 1992-07-02
• 2005구합52092005구합5209 · 수원지방법원 · 2006-10-25
• 2005노28452005노28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3-23
• 2006나69262006나6926 · 대전고등법원 · 2006-11-30
•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甲 정당 후보자 乙과 함께 산악회 행사용 버스에 동승하여 산악회원들을 상대로 甲 정당을 도와 달라고 말하고, 해당 지역 친목모임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을 상대로 다른 후보자를 비난하며 甲 정당이 잘 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甲 정당 및 그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乙을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과 동시에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후 위와 동일한 공소사실로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공소시효는 이전 공소제기 시부터 공소기각 재판 확정 시까지 정지되어 완성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전 공소제기에 대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음에도 즉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그 재판이 확정된 날에서야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 정당 및 특정 후보자 乙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17노89 · 광주고등법원 · 2017-09-15
• 2009나36312009나3631 · 청주지방법원 · 2010-05-14
• 2007구합49882007구합4988 · 서울행정법원 · 2007-10-31
• 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당사자 아닌 제3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br/>나. 승계집행문부여의 소의 성질<br/>92가합23134 · 수원지방법원 · 1993-02-09
• 등록서비스표 “”이 선사용서비스표 “푸른상호저축은행“푸른상호저축은행”과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여,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허7873 · 특허법원 · 2006-01-12
• 2020노16342020노163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03-25
• 운송사업자가 아닌 기사들에게 매일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일단위로 택시를 임대하여 이른바 도급제 형식으로 택시를 운행하게 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감차명령을 한 사안에서,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그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br/>2009구합12891 · 서울행정법원 · 2009-10-08
• 1. 농지담보법 제3조 규정의 취지 <br/>2.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회복등기가 가능하다 하여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청구에 대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한 사례<br/>84나28 · 광주고등법원 · 1985-05-31
• 2012누133772012누13377 · 서울고등법원 · 2012-12-06
• 2014노692014노69 · 서울고등법원 · 201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