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88 / 218

전체 43,444건

• 2016나160382016나16038 · 대전고등법원 · 2017-02-16
• 2025고단28262025고단2826 · 창원지방법원 · 2026-04-23
• 2005가단1326592005가단132659 · 부산지방법원 · 2006-09-08
• 2013구단37142013구단3714 · 대구지방법원 · 2015-01-30
• 2004나63182004나631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01-26
• 2012나194972012나19497 · 대전지방법원 · 2013-07-23
• 2008가단757402008가단75740 · 부산지방법원 · 2009-12-18
• 2014누630482014누63048 · 서울고등법원 · 2015-05-07
• 2013누119412013누11941 · 서울고등법원 · 2013-12-27
• 2016라207982016라20798 · 서울고등법원 · 2016-08-17
• 2013구합27942013구합2794 · 대구지방법원 · 2014-05-23
• 2009구합12642009구합1264 · 창원지방법원 · 2005-01-13
•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br/>[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br/>[3] 피고인이 검찰이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므로 공판조서상의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인정 기재를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br/>[4] 원진술자가 제1심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진술할 수 없게 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1도3997 · 대법원 · 2001-09-28
• 살해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공무방해치사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br/>97고합63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1997-11-14
• 2009노362009노36 · 대구고등법원 · 2009-06-11
• 2021고단37552021고단3755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4-05-09
• 2008노21942008노2194 · 서울고등법원 · 2008-11-12
• 2020구합35402020구합3540 · 서울행정법원 · 2021-07-20
•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br/>2019도15421 · 대법원 · 2020-07-23
• 2011구단56772011구단5677 · 서울행정법원 · 2011-10-05
• 환지교부청구권의 존부확인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9나2258 · 서울고등법원 · 1980-01-18
•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필요적 몰수대상이 되는 어선<br/>97로11 · 부산지방법원 · 1997-11-07
• 2012가합1182012가합118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12-11-14
• 2025노7312025노731 · 창원지방법원 · 2025-12-05
• 2022노5402022노540 · 서울고등법원 · 2022-08-17
• 2015고단28272015고단28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07
• 가. 공유대지의 현물분할이 부적당하다고 한 사례<br/>나. 1동의 건물의 층별 구분소유시의 그 부지점유관계<br/>74나1045 · 서울고등법원 · 1976-02-19
• 甲이, 검사가 자신을 진정인으로 조사한 과정과 내용을 영상녹화한 CD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乙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만 허가하고 등사는 거부한 사안에서,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해당하지 않고, 甲이 등사의 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6누41844 · 서울고등법원 · 2017-04-14
• 2013고단392013고단39 · 대구지방법원 · 2013-03-26
• 2016허49482016허4948 · 특허법원 · 2017-05-19
• 2023고단37202023고단372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05-22
• 2006고합14692006고합14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4-20
• 2021고단19442021고단1944 · 창원지방법원 · 2021-09-08
• 2005나266132005나26613 · 서울고등법원 · 2006-03-31
• 2006가합84782006가합8478 · 대구지방법원 · 2007-05-08
• 2017나93762017나9376 · 서울고등법원 · 2017-10-20
• 2024고단15442024고단1544 · 울산지방법원 · 2024-08-12
• 2008재가합202008재가합20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09-02-05
• 2008구합110212008구합11021 · 수원지방법원 · 2009-04-29
• 2024가합131482024가합13148 · 울산지방법원 · 2026-04-01
• 2006가단275492006가단27549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7-04-27
• 2015구합64192015구합6419 · 울산지방법원 · 2016-05-26
• 2015가단5288882015가단5288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01
• 2025고합8922025고합892 · 부산지방법원 · 2026-03-27
• 2013가합367002013가합367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9-15
• 미합중국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내에서 주한미군규정에 의한 '양국어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2고단9804 · 서울지방법원 · 2003-12-19
• 2008누158332008누15833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14고단4952014고단495 · 울산지방법원 · 2014-05-01
• 2015나20373592015나2037359 · 서울고등법원 · 2015-12-03
• 2013노1112013노111 · 부산고등법원 · 2013-05-31
• 2004누3752004누375 · 대구고등법원 · 2004-07-30
• 甲의 아버지인 乙이 丙 주식회사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丙 회사의 경리 및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丙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안에서, 乙은 甲의 신원보증인으로서 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간 甲이 丙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신원보증책임을 30%로 제한한 사례<br/>2014가합10698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5-01
•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가옥이 소실되어 임대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br/>83나540 · 광주고등법원 · 1984-07-25
• 2017누512132017누51213 · 서울고등법원 · 2017-08-17
• 06가합29506가합295 · 춘천지방법원 · 2007-08-10
• 2004노31202004노3120 · 수원지방법원 · 2005-12-15
• 2007나247912007나24791 · 수원지방법원 · 2008-05-30
• 2017고단12272017고단1227 · 울산지방법원 · 2017-07-04
• 2023가단1046732023가단10467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10-08
• 2010가단681402010가단68140 · 광주지방법원 · 2011-04-13
• 2014나11272014나1127 · 대구고등법원 · 2015-12-23
• 2010고단60222010고단6022 · 부산지방법원 · 2011-08-24
• 2008가합742008가합74 · 인천지방법원 · 2010-01-21
• 2014고정2852014고정285 · 울산지방법원 · 2014-07-25
• 2013누512912013누51291 · 서울고등법원 · 2014-10-17
• 2006가합222512006가합22251 · 부산지방법원 · 2008-01-10
• 2006가합29932006가합299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7-17
• 2007가합141132007가합14113 · 인천지방법원 · 2011-10-04
• 2023구합678972023구합67897 · 서울행정법원 · 2024-11-08
• 2012고정2672012고정267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2-04-12
• 2016브482016브48 · 대구가정법원 · 2016-12-26
• 생리중의 병적 도벽증상하의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예<br/>85고합570 · 부산지방법원 · 1985-11-20
• 2016누515682016누51568 · 서울고등법원 · 2017-02-15
• 대마초의 판매목적소지와 운반도중 일부 보관시의 죄수<br/>74노1583 · 서울고등법원 · 1975-04-18
• 2008고단13212008고단1321 · 부산지방법원 · 2008-08-11
• 2024구단110872024구단11087 · 대구지방법원 · 2024-10-02
• 2022노33372022노33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6-12
• 2008가합28172008가합2817 · 부산지방법원 · 2008-10-01
• 공원묘지사용권 분양계약이 분양자 측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해제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br/>90나12986 · 서울고등법원 · 1990-12-04
• 2008나200652008나20065 · 부산고등법원 · 2009-09-10
• 2014가합30132014가합3013 · 청주지방법원 · 2015-02-05
• 2018누497362018누49736 · 서울고등법원 · 2018-11-27
• 2021가단53094252021가단53094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1-11
• 2022구합740892022구합74089 · 서울행정법원 · 2023-07-14
• 2005구합46812005구합4681 · 인천지방법원 · 2006-05-18
• 소위 재벌그룹 조달본부의 구매행위의 성질<br/>85나1257 · 서울고등법원 · 1986-02-03
• 2013가단980202013가단98020 · 수원지방법원 · 2015-03-25
• 2024구합517522024구합51752 · 서울행정법원 · 2025-06-12
• 2020구합745802020구합74580 · 서울행정법원 · 2021-04-23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규약상 규정되어 있는 공제자대위제도에 대한상법 제682조 규정의 준용 여부(적극)<br/>84나813 · 대구고등법원 · 1984-11-22
• 2009가합33052009가합3305 · 부산지방법원 · 2009-05-21
• 2022노2402022노240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3-02-15
• 2013가단293802013가단2938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1-06
• 2013누214292013누21429 · 서울고등법원 · 2013-12-05
• 2013나66362013나6636 · 울산지방법원 · 2015-08-20
•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미 체불중인 상여금을 반납한 경우, 그 미지급 상여금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001누2485 · 부산고등법원 · 2001-12-07
• 2007나5052007나505 · 대전고등법원 · 2007-10-11
• 2025재고합42025재고합4 · 광주지방법원 · 2026-08-28
• 2009고합11172009고합11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2-18
• 동일한 사고로 도로교통법 소정의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가부(소극)<br/>87노474 · 대구고법 · 1987-10-22
• 주택조합구성에 있어 최초의 조합원모집에 부정이 있었으나 후에 자격을 갖춘 입주의사있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것이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 공급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87고단1752 · 인천지방법원 · 1988-04-01
• 2006가합127742006가합12774 · 대구지방법원 · 2007-12-04
• 2003구합147412003구합14741 · 서울행정법원 · 2004-04-09
• 2010누48962010누4896 · 부산고등법원 · 2011-04-27
• 2023누107142023누10714 · 대전고등법원 · 2023-07-18
•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만이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응소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상환액이 구상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비용액의 산정기준<br/>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지출한 소송비용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상환액 중 항소 제기 이후 지출한 부분에 관하여는 민법 제425조 제2항에 정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0나4457 · 대구고등법원 · 2001-03-23
• 2023고단31622023고단3162 · 창원지방법원 · 2024-03-14
• 2022구합776132022구합77613 · 서울행정법원 · 2023-03-09
• 제1심법원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인 설시를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판결이유 전체에 비추어 공소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취지가 드러나 있으므로 비록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노1412 · 서울고등법원 · 2005-10-14
• 2006나49052006나4905 · 부산지방법원 · 2006-08-31
•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1도14387 · 대법원 · 2021-12-30
• 고객이 대형마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잠시 물품을 구입하는 사이에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을 도난당한 사안에서, 대형마트가 고객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나18547 · 수원지방법원 · 2009-12-15
• 2006구단81772006구단8177 · 서울행정법원 · 2007-07-13
• 2021고합242021고합24 · 대구지방법원 · 2021-07-16
• 2024가단5482302024가단5482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8-11
• 본안 사건에서 법원이 甲의 신체감정신청을 채택함에 따라 乙 병원에서 甲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甲이 乙 병원에 입원하여 감정을 위한 각종 검사를 받고 입원비 등을 乙 병원에 지급하였으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서 甲이 지출한 입원비 등을 소송비용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甲이 법원의 감정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입원비 등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br/>2017라1028 · 울산지방법원 · 2018-04-17
• 2009허34662009허3466 · 특허법원 · 2009-07-24
• 2017노6012017노601 · 울산지방법원 · 2018-01-19
• 2015나214192015나21419 · 서울고등법원 · 2017-01-13
• 2020나211532020나21153 · 대구고등법원 · 2021-05-12
• 2015가단1249582015가단124958 · 의정부지방법원 · 2016-10-26
• 소취하가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기일지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의 항소심의 조치<br/>78나477 · 서울고등법원 · 1978-08-23
• 2013나74392013나7439 · 대구지방법원 · 2014-06-12
• 2017구합64202017구합6420 · 울산지방법원 · 2018-05-24
• 2015구단2382015구단238 · 대전지방법원 · 2015-05-29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범위<br/>94나8370 · 대전지방법원 · 1995-10-04
• 2008고단6132008고단613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8-12-10
• 2014고단17352014고단1735 · 울산지방법원 · 2014-08-21
• 2012나345442012나34544 · 서울고등법원 · 2012-12-27
• 2005고정59352005고정5935 · 부산지방법원 · 2006-05-24
• 2019나246372019나24637 · 대구고등법원 · 2021-09-15
• 2020고단848, 1309(병합)2020고단848, 1309(병합) · 부산지방법원 · 2020-05-20
• 2013누293172013누29317 · 서울고등법원 · 2014-08-19
• 2009나68102009나6810 · 수원지방법원 · 2009-09-18
• 2009노29972009노2997 · 서울고등법원 · 2010-01-14
• 2014노22192014노2219 · 서울고등법원 · 2014-09-26
• 2020고단40912020고단4091 · 대구지방법원 · 2021-05-18
• 2007고단12102007고단1210 · 춘천지방법원 · 2008-09-19
• 2025고단7752025고단775 · 창원지방법원 · 2025-07-25
• 2017누546182017누54618 · 서울고등법원 · 2017-11-15
• “”, “”, “”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한 영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 “”, “”라는 표장들을 사용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상표들과 乙 회사 표장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6나1707 · 특허법원 · 2017-04-06
• 2024노2892024노289 · 광주고등법원 · 2024-12-03
• [1] 도시계획사업 시행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회사가 체결한 분양계약이 양수 회사에게 당연승계되는지 여부(소극)<br/> [2] 도시계획사업 시행권 양도 회사가 임시 가지적에 의해 체결한 분양계약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94가합9739 ·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1997-07-02
• 2018구합559242018구합55924 · 인천지방법원 · 2020-01-10
• 2009노2402009노240 · 울산지방법원 · 2009-09-11
• 2024노6722024노6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7-23
• 2021르8432021르843 · 수원가정법원 · 2021-06-10
• 2004구합39772004구합3977 · 서울행정법원 · 2004-09-15
• 2008고합1452008고합145 · 의정부지방법원 · 2008-07-18
• 2022나440852022나4408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02-24
• 상조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乙 주식회사 등 경쟁사업자의 고객들을 甲 회사로 이관시키기 위하여 그 고객들을 상대로 ‘그들이 경쟁사업자에게 이미 납입한 불입금을 일정 범위까지 인정하여 납입의무를 면제해 주고,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위와 같이 면제된 금액을 포함하여 불입금 전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들에게 ‘乙 회사 등 임원의 횡령 사건으로 해약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등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그들 중 일부와 이관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관영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乙 회사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5가합5390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5-23
• 2010가단115032010가단11503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1-07-14
• 행정청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아 안마업무에 종사해 온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철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구합4827 · 서울행정법원 · 2010-04-15
• 문서의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문서위조죄의 성립여부.<br/>74노914 · 서울고등법원 · 1980-05-16
• 甲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차례에 걸쳐 조림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사업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은 다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그 후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하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甲 회사가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가산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br/>2012나915 · 대구고등법원 · 2012-06-13
• 2009구합455252009구합45525 · 서울행정법원 · 2010-04-23
• 2009가합238062009가합238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20
• 2021가합591562021가합59156 · 광주지방법원 · 2023-03-30
• 2015나236442015나2364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3-09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상책임과 민법상의 과실상계<br/>66나3639 · 서울고등법원 · 1968-01-19
• 민·형사간에 일절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의 효력범위<br/>87나130 · 대구고등법원 · 1987-07-08
• 2013고단38972013고단3897 · 울산지방법원 · 2014-02-14
• 특허청 심사관이 승용차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가 타이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들 “”, “”와 칭호·외관·관념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6허6401 · 특허법원 · 2016-12-09
•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형법 제16조소정의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br/>75노325 · 서울고등법원 · 1975-05-30
• 2023고단24422023고단244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11-14
• 2024고단14972024고단1497 · 제주지방법원 · 2024-11-26
• 건설업 양수인이 양도계약인가의 조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한 채무인수광고로써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br/>90나835 · 대전지방법원 · 1990-07-12
• 토지수용에 있어서 손실보상금결정 기준시기<br/>77구580 · 서울고등법원 · 1979-03-14
• 친권자가 친족회의 동의없이 자기의 출생자 아닌 자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의 효력<br/>82나1741 · 대구고등법원 · 1983-12-22
• 2015나54222015나5422 · 부산고등법원 · 2017-11-15
• 2013가합728292013가합728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26
• 2009구합381002009구합38100 · 청주지방법원 · 2009-05-14
• <br/>甲이 乙 보험회사와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의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乙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이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회사는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보험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13나2002915 · 서울고등법원 · 2013-10-31
• 88구33088구330 · 대구고등법원 · 1998-12-28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사업시행자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그 취득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와 토지 등 소유자의 손실보상청구권<br/>90나7601 · 서울고등법원 · 1990-04-27
• 2012고합5022012고합502 · 부산지방법원 · 2012-12-07
• 2015고단24302015고단2430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9-02-19
• 적법한 선임절차없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를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73나786 · 대구고등법원 · 1974-10-08
• 2021가합207612021가합2076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4-20
• 토지의 관리행위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73나646 · 대구고등법원 · 1974-08-14
• 2017노5932017노593 · 창원지방법원 · 2017-08-10
• 자기가 범인이라는 허위진술과 범인은닉죄의 성부<br/>73노855 · 서울고등법원 · 1975-01-17
• 2015누405472015누40547 · 서울고등법원 · 2015-09-02
• 2011노15082011노1508 · 울산지방법원 · 2012-07-20
• 2017구합729282017구합72928 · 서울행정법원 · 2018-03-30
• 2013고단40192013고단4019 · 울산지방법원 · 2014-11-06
• 2022구합790162022구합79016 · 수원지방법원 · 2023-10-12
• [1]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식재료 선택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행위가 위법한 경우<br/>[2]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주방 담당자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등으로 죽을 만들어 시설 내 아동들에게 제공하게 한 경우, 그 죽에 아동들의 건강에 직접 해를 끼칠 성분이 없더라도 보통의 합리적인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그 아동들과 부모들의 인격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육시설 운영자의 아동들과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아동들에 대한 위자료 : 각 50만 원,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 각 10만 원)<br/>2005가합818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6-09-07
• 2006가합731382006가합731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5-09
• 2015나341032015나3410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2-18
• 2012누220502012누22050 · 서울고등법원 · 2013-01-17
• 2009고정61022009고정6102 · 인천지방법원 · 2010-06-18
•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대응하는 특허발명의 구성과 그 차이점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린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2005허10442 · 특허법원 · 2006-09-21
• 2017구단755172017구단75517 · 서울행정법원 · 2018-10-23
• 2015라4182015라418 · 서울고등법원 · 2016-01-25
• 구 특허법 제47조, 제48조, 제49조에 정한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 및 요지변경을 위한 보정서 제출일 전 공개된 등록발명의 공개공보가 당해 발명의 진보성 판단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7허3646 · 특허법원 · 2008-01-09
• 2015고단44152015고단4415 · 부산지방법원 · 2015-10-15
• 2007노13272007노13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0-16
• 1. 농림부장관의 농지사용 목적변경결정 이전에 확정된 농지분배의 효력<br/>2. 농지사용목적변경결정 취소의 효력 <br/>78나798 · 대구고등법원 · 1980-06-12
• 2025고단2312025고단23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