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88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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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br/> [2]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3]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의 의미<br/> [4]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중 공표명령이나 그 근거가 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자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br/>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br/> [6]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그 구성사업자들의 지지 및 요청에 따라 그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휴업행위라고 할지라도 이를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내심으로나마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휴업·휴진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업자단체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br/>2000누3278 · 서울고등법원 · 2001-05-17
• 2019나647212019나6472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7-16
• [1]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가중범과 고의범의 죄수관계<br/> [2]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br/>2008도7311 · 대법원 · 2008-11-27
• 2001구181752001구18175 · 서울행정법원 · 2004-08-18
• 2008고단18952008고단189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12-24
• 2022노122022노12 · 의정부지방법원 · 2022-11-17
• 2010구합1792010구합179 · 대전지방법원 · 2010-08-11
• 2008고합10932008고합10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05
• 2021구합138892021구합13889 · 광주지방법원 · 2022-06-09
• 2021구단510442021구단51044 · 서울행정법원 · 2021-06-16
• 청부계약상의 채권의 이행기 전 양도의 가부<br/>4291민공572 · 광주고등법원 · 1959-04-02
• 2016나20164412016나2016441 · 서울고등법원 · 2016-10-28
• 일임매매거래의 약정이 없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위반죄의 성부(소극)<br/>92노5238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11-24
• 산부인과 의사가 인공수정을 위해 내원한 불임환자의 난소를 적출한 행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환자에 대한 진료 이외의 다른 연구목적을 위하여 난소를 적출하면서 그 시술의 목적과 필요성에 관하여 환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거나, 혹은 환자가 난소적출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미 착오에 빠진 것을 알면서도 올바른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의 착오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위 의사에게 환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5가합1077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6-28
• [1]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 공갈죄가 되는지 아니면 강도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br/> [2] 돈을 빌리면서 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합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한 사례<br/> [3] 항소심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주형과 하나의 부가형이 선고된 원심판결 중 일부 죄에 대한 판결을 파기할 경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98노988 · 서울고등법원 · 1998-08-12
• 음주측정을 위한 목적이 아닌 진료를 위해 채혈하였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69%로 나온 사안에서,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6노1642 · 광주지방법원 · 2007-03-22
• 2022재노12022재노1 · 광주고등법원 · 2024-01-04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한 사례<br/>70구369 · 서울고등법원 · 1972-04-11
•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되었으나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오다가 위 주택에 대한 준공검사 완료후 주택조합 조합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매각처분된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의 적부<br/>89구9090 · 서울고등법원 · 1990-03-29
• 남편이 구속되어 당황하고 있는 처를 찾아가 남편을 추가고소 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지급약정을 받아 낸 경우 이러한 금원지급약정의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93가단13329 · 대전지방법원 · 1993-12-27
• 2015가단5019282015가단5019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12
• 배당절차에서 법인격을 부인한 사례<br/>96가합23873 · 부산지방법원 · 1997-08-20
• 부동산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선순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br/>93노3308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4-03-23
• 2022나193022022나19302 · 수원고등법원 · 2023-02-08
• 가. 택시회사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개인수입으로 바로 가져가는 경우, 그것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br/>나. 1. 항의 경우 퇴직한 운전사가 위 개인수입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4가합1626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1994-12-23
•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흡하게 시설을 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위 시공후 2년 6월이 경과하여 연탄가스중독사고가 난 경우, 그 시공자의 형사책임<br/>86고단5642 · 부산지방법원 · 1987-05-19
• 2013나753442013나75344 · 서울고등법원 · 2014-12-04
•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3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이 병원에서 ‘파킨슨증후군, 다발계통위축’을 진단받아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보훈지청장이 위 상병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甲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2구합6189 · 울산지방법원 · 2023-02-02
• 코카콜라 원액의 계속적 공급계약에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임박하여 새로운 생산 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급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급회사는 신의칙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일정 기간 원액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br/>97라15 · 대구고등법원 · 1997-06-20
• 2021나20069432021나2006943 · 서울고등법원 · 2021-11-11
• 2021고단30382021고단3038 · 인천지방법원 · 2021-06-10
• 2002라2412002라241 · 서울고등법원 · 2004-01-30
• 2007노8342007노83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7-26
• 2022나2048452022나204845 · 서울고등법원 · 2023-08-18
• 2009나22602009나2260 · 대구지방법원 · 2010-06-10
• 2025고단35342025고단3534 · 부산지방법원 · 2025-12-10
•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이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br/>71구345 · 서울고등법원 · 1972-10-17
• 2020드단2051852020드단205185 · 부산가정법원 · 2020-09-08
• 관세포탈의 예비<br/>77노489 · 대구고등법원 · 1979-02-28
• 매매계약체결시의 위약금 약정의 성질<br/>85나2825 · 서울고등법원 · 1986-06-04
• 2019노102019노10 · 서울고등법원 · 2019-05-23
• 2009구합37742009구합3774 · 광주지방법원 · 2010-04-29
•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제2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하고 검사는 상고를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2심 판결의 확정시기<br/>94초52 · 대구고법 · 1994-09-05
• 2025구합102582025구합10258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9-30
• 2017노5662017노566 · 서울고등법원 · 2017-06-30
• 2007구합102042007구합10204 · 서울행정법원 · 2007-10-12
• 2002노11532002노1153 · 서울고등법원 · 2003-07-24
• 2015나30692015나3069 · 대구고등법원 · 2018-02-02
• 甲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총회의 안건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안건임을 총회 소집 전 이사회가 결의로 확인한 경우 총회의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과 ‘위 가중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변경결의를 하자, 甲 회사의 주주 乙이 위 결의가 상법 제434조 등을 위반하였다며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가중조항과 같은 이른바 초다수결의제는 관련 상법 규정의 문언과 의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현행 상법하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중비율이 지나치게 과도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가중조항은 상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br/>2017가합2297 · 전주지방법원 · 2020-10-29
•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151호) 제1조 제2호의 소정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의 의미<br/>81노3376 · 서울고등법원 · 1982-02-20
• 2013나110062013나11006 · 전주지방법원 · 2014-10-02
• 2009고정21962009고정21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1-11
• 2006나504392006나50439 · 서울고등법원 · 2007-03-15
• 중복등기로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적법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br/>88나36217 · 서울고등법원 · 1989-01-24
•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하천부지점용권 양도의 효력<br/>65나2030 · 서울고등법원 · 1966-06-29
• 2007나6282007나628 · 대전고등법원 · 2007-11-02
• 2019구합806332019구합80633 · 서울행정법원 · 2020-05-08
• 2015구합7252015구합725 · 울산지방법원 · 2017-04-13
• 2009누367212009누36721 · 서울고등법원 · 2010-06-03
• 2010누346222010누34622 · 서울고등법원 · 2011-07-26
• 2011나41192011나4119 · 서울고등법원 · 2011-06-08
• 2024고정1582024고정158 · 창원지방법원 · 2025-02-13
• 1. 사용자가 피용자와 협의없이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가부<br/>2. 구상권 행사시 신의칙등에 의하여 피용자의 배상액을 감액한 사례<br/>83나3335 · 서울고등법원 · 1984-07-12
• 민법 제582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질 <br/>86나984 · 대구고등법원 · 1987-02-05
• 2017고합1972017고합197 · 부산지방법원 · 2018-01-09
•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과 대구광역시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액(월 차임 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다시 동일한 보증금액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기간이 2015. 5. 13. 신설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시행되기 전에 종료되었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이 권리금의 반환 또는 새로운 임차인을 통한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지 않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대차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시행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위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7나21191 · 대구고등법원 · 2018-08-24
• 2017나135562017나13556 · 광주고등법원 · 2019-08-30
• 방해금지 가처분 후에 그 가처분 명령의 내용을 폐지·변경 또는 그 집행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후행 가처분의 적법 여부(소극)<br/>95나7087 · 대구고등법원 · 1996-10-16
• 2016가단161142016가단16114 · 인천지방법원 · 2016-08-23
• 2021고단35702021고단3570 · 울산지방법원 · 2022-05-03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거지와 연결된 진입로 사용에 대해 허락을 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차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집 앞의 시정되지 않은 진입로 출입문을 열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온 후 승용차를 마당에 세워놓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인 위 마당은 피해자 주거의 위요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묵시적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마당에 차량을 진입하여 주차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2노4680 · 대구지방법원 · 2023-07-07
• 2009고단79632009고단79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8-24
• 2019구합694082019구합69408 · 수원지방법원 · 2020-10-15
• 미역 채취·가공업체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지게차 전복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 인근 모텔에서 커터 칼로 자신의 하복부를 수회 갈라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0구합33337 · 서울행정법원 · 2011-01-07
• 2016고단29102016고단2910 · 수원지방법원 · 2017-07-12
• 2009누47482009누4748 · 서울고등법원 · 2009-11-12
• 2014가단561202014가단5612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9-22
• 2017나541072017나54107 · 인천지방법원 · 2017-10-10
• 가등기담보권자가 그 담보권실행을 위한 정산을 함에 있어서 담보부동산의 시가를 과소평가하여 자신의 소유로 귀속시킨 경우의 효력<br/>73나419 · 서울고등법원 · 1975-07-01
• 2017구합60002017구합6000 · 울산지방법원 · 2018-07-05
• 2006나398522006나39852 · 서울고등법원 · 2007-06-28
• 2015구합5162015구합516 · 서울행정법원 · 2015-04-03
• 2021나322452021나32245 · 춘천지방법원 · 2022-11-24
• 2025고단9472025고단94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10-30
•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8나8841 · 대구지방법원 · 2008-07-22
• 1. 보강증거의 정도<br/>2. 간첩의 착수시기<br/>75노905 · 서울고등법원 · 1975-09-26
• 82구39982구399 · 서울고등법원 · 1984-02-22
• [1] 범죄경력 있는 사람에 대한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br/>[2] 군복무 당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선정되었던 부친이 사망하여 자녀가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립이천호국원장이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 통지를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달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구합15651 · 수원지방법원 · 2011-03-24
• 2001가단111472001가단11147 · 서울지방법원 · 2004-01-09
• 멍울이 잡히는 부위를 특정하여 유방암 진단을 의뢰한 환자에 대하여 유방결절로 진단된 경우에도 담당 의사는 환자에게 조직검사 또는 추적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br/>98가합12955 · 인천지방법원 · 1999-03-26
• 2021구합726982021구합72698 · 수원지방법원 · 2022-07-20
• 2003나46922003나4692 · 광주고등법원 · 2003-10-24
• 2023고정9322023고정932 · 수원지방법원 · 2024-05-22
• 2018누771202018누77120 · 서울고등법원 · 2020-07-22
• 2025고합4252025고합425 · 울산지방법원 · 2026-04-10
• 2018노3052018노305 · 대구고등법원 · 2018-10-25
• 2023가단195272023가단19527 · 전주지방법원 · 2025-06-27
• 2012고합1422012고합1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29
• 2009허30772009허3077 · 특허법원 · 2009-09-04
•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위해 乙 회사의 신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乙 회사에 단기대출을 해 달라는 甲 은행 지점장 丙의 요청에 따라 丁 은행이 乙 회사에 대출을 하였는데, 丙이 위 대출금 상환에 관하여 乙 회사 명의로 甲 은행에 맡겨진 정기예금 채권을 丁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丙의 행위는 객관적·추상적으로 甲 은행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인 丙의 대리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약정은 甲 은행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나74524 · 서울고등법원 · 2011-04-14
•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대출 또는 사법상 효력(=유효)<br/>92가단11557 · 인천지방법원 · 1992-07-24
• 2009고정7472009고정747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10-07-15
• <br/> [1] 구 온천법 제4조 제5항에 정한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2개 이상의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br/><br/><br/> [2] 새로 발견한 온천의 개발에 따라 시장이 새로운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자 기존 온천원보호지구에서 온천영업을 하던 사람이 그 지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새로운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용으로 기존 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온천수의 적절한 양수량을 양수하는 데 상당한 정도로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 온천영업자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br/><br/>2007구합632 · 춘천지방법원 · 2009-10-29
• 2025가합130112025가합130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4-03
• 2023고합4672023고합467 · 부산지방법원 · 2024-03-27
• 2018고단3912018고단39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7-03
• [1]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 및 그 회칙의 법적 성질<br/>[2] 골프클럽 회원으로부터 입회보증금을 예탁받으면서 교부한 회원자격보증예탁증서의 기재내용은 회원과 골프클럽 운영회사 간의 개별약정으로 골프클럽 운영회칙에 우선하므로, 운영회사는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회보증금을 거치기간 경과 후 반환을 요구한 회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07가합4281 · 수원지방법원 · 2007-08-31
• 2016나225792016나22579 · 대구고등법원 · 2017-07-14
• 2015나566312015나56631 · 광주지방법원 · 2016-08-19
• [1] 등록된 유사의장의 권리범위 및 (가)호 의장과 기본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br/> [2] '남비'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 창작의 내용으로 하는 기본의장과 그 유사의장인 등록의장 및 (가)호 의장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3허5262 · 특허법원 · 2003-12-12
• 식품영업허가조건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인정된 사례<br/>76구379 · 서울고등법원 · 1976-11-16
• 2018나20322632018나2032263 · 서울고등법원 · 2018-11-15
• 시청 시설경비분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태권도선수들이 시청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태권도대회와 전지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복무를 이탈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노4217 · 대구지방법원 · 2006-04-04
• 93구66993구669 · 대전고등법원 · 1994-04-08
• 문화관광부장관이 무도장업의 영업시간을 17: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제한한 '무도학원·무도장업건전관리지침'이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br/>2003구합1206 · 인천지방법원 · 2004-02-05
• 1.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요건<br/>2.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취지<br/>4290민공194 · 광주고등법원 · 1958-02-12
• 2018고단31742018고단3174 · 울산지방법원 · 2019-04-30
• [1]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 중 1인인 수익자에게 대물변제 등 행위를 하였다가 그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수익자가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로서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br/>[2] 사해행위 취소로 수익자가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이,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3] 대여금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과 乙 소유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기존 대여금 채권으로, 중도금은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의 인수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만을 지급하여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판결 확정 직전 위 대여금 채권 등을 원인채권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원상회복된 아파트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사안에서, 약속어음의 원인채권 중 기존 대여금 부분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가 부활한 채권으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사해행위 이후 취득한 채권으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나107578 · 서울고등법원 · 2011-03-29
• [1] 더 이상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이사 또는 그 밖의 제3자 등에게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구할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br/>[2] 선행의 이사회결의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출석한 후행의 이사회결의에서 종전이사를 해임한 경우, 위 종전이사가 선행의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로 당연히 이사 등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즉시 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7나3698 · 부산고등법원 · 2007-08-23
• 2021구합237342021구합23734 · 대구지방법원 · 2022-06-15
• 음주상태로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 내에서 차의 주차위치를 옮기기 위하여 한 운전은 도로교통법 소정의 "주취중 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1고단5797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1-30
• 2020구합81812020구합8181 · 울산지방법원 · 2021-09-09
• 2026고단2572026고단257 · 대구지방법원 · 2026-07-16
•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신고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br/>90르2659 · 서울고등법원 · 1991-05-24
• [1] 제3자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와 같이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이 필요할 경우,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범위의 결정기준 및 알 권리의 한계<br/>[2] 공개되는 소송진행 내역에 관한 정보와 변호사들의 개인정보를 변호사별로 재처리함으로써 변호사들의 소송수행 내역을 나타내는 정보로서의 특징을 가지게 된 경우, 그 재처리된 정보가 변호사들의 자기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3] 변호사들의 개인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변호사인 신청인들이 정보제공서비스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신청인들의 소송수행 내역에 관한 정보 부분에 대한 신청은 인용하였으나, 소송진행 내역에 관한 정보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신청은 기각한 사례<br/>2006카합1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3-02
• 2008누38092008누3809 · 서울고등법원 · 2008-07-16
• 2024나113852024나11385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5-06-26
• 2023노1842023노184 · 춘천지방법원 · 2023-05-12
• 피해자측의 중대한 과실에 비하여 가해자측의 과실이 너무 경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라고 판시한 사례<br/>72나1176 · 서울고등법원 · 1972-11-01
• [1] 상속 부동산이 상속세법령상 물납불허가 사유가 없음에도, 여러 곳에 산재한 소규모 자투리땅이라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물납 불허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고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해도 처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는 이상 물납 불허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8690 · 서울행정법원 · 2007-11-29
• 2007누316302007누31630 · 서울고등법원 · 2008-05-28
• <br/>[1] 당사자가 동일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고, 그 청구원인이 각각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관할에 나누어 속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민사 사건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br/><br/><br/>[2] 가정법원이 민사 사건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민사소송 사건인 주위적 청구에 가사비송 사건인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br/>[3]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대여금 채권은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고, 대물변제약정에 의하여 일부 회수가 가능한 대여금 채권은 그 회수 가능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br/><br/><br/>[4]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있어서, 배우자 일방이 주채무를, 상대방이 그 주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주채무자인 일방이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당해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02르2424 · 서울가정법원 · 2004-04-22
•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이 문면 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br/>2000나42474 · 서울고등법원 · 2001-02-13
• 2023노4932023노49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0-31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한 요건 및 그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br/>2012도9937 · 대법원 · 2013-06-13
• 2022나2039502022나203950 · 서울고등법원 · 2023-11-24
• 2005나210142005나21014 · 서울고등법원 · 2005-12-26
• 甲 정당의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였으나 결의 당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대의원 乙 등이 위 결의가 당헌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중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대의원 수가 재적대의원 과반수에 미달한다거나 실제로 투표절차에 참여한 대의원만을 출석 대의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정당의 자율성 등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1카합842 · 서울남부지법 · 2011-12-22
• 2017드단2043662017드단204366 · 부산가정법원 · 2019-01-23
• 2011누372912011누37291 · 서울고등법원 · 2012-05-04
• [1]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연구용역 수주 의혹과 관련한 야당 부대변인의 논평 중 사실 적시 부분이 위원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의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br/>[2]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한 언론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br/>[3]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특수성<br/>[4]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연구용역 수주 의혹과 관련한 야당 부대변인의 논평 중 의견표명 부분이 표현이 거칠고 적절하지 못하며 과장되기는 하지만, 정치적 논평으로서 위법성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 사례<br/>2005가합1117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0-11
• 2019누464062019누46406 · 서울고등법원 · 2020-02-12
• 甲 주식회사 등 5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丙 회사가 공사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乙 회사의 관리인이 그중 일부는 丁 은행이 丙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하였고, 나머지는 시인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丙 회사와 丁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채권을 신고함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연대채무자인 甲 회사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br/>2021나2015992 · 서울고등법원 · 2021-09-17
• 골프장업을 영위해 오던 법인이 자연농원사업을 추가한 후 골프장업 수입금액이 추가사업보다 적어진 경우 골프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구143 · 서울고등법원 · 1991-01-16
• 2016가합1048502016가합10485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9-28
• 2016고단18222016고단1822 · 광주지방법원 · 2016-10-13
• 수표가 결제되지 않을 때는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약정의 취지<br/>71나1139 · 서울고등법원 · 1971-10-13
• 국제관광공사 총재가 동 공사직원의 퇴직보험가입에 대한 사례조로 금원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br/>73노1231 · 서울고등법원 · 1975-05-30
• 2025구합539052025구합53905 · 서울행정법원 · 2025-11-27
• 아파트 앞 공공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도로가 개설된 후에 아파트가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설치ㆍ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를 신축한 건설회사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고, 위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br/>2003가합23819 · 부산지방법원 · 2006-12-21
• 2017노23332017노2333 · 인천지방법원 · 2017-08-25
• 2016고단682016고단6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7-21
• 2023고단11102023고단1110 · 부산지방법원 · 2023-06-21
• 甲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乙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후 乙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의 丙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제3채무자인 丙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丙 회사에 위 채권 일부의 변제를 요구하여 丙 회사로부터 甲 회사 명의의 계좌로 그 일부 변제금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丁 주식회사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乙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변제받은 위 돈은 甲 회사의 소유이고 乙의 소유가 될 수 없어 피고인이 乙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0노52 · 부산고등법원 · 2020-09-07
•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에 대한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이혼청구에 응하겠다고 진술한 경우 이를 각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간통의 종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9노5579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0-05-04
• 2014구합106152014구합10615 · 광주지방법원 · 2014-09-25
• 2011노30012011노3001 · 인천지방법원 · 2011-11-11
• 2024구합517212024구합51721 · 서울행정법원 · 2025-06-12
• 2007나64422007나6442 · 대전고등법원 · 2008-01-16
• 사실상 농작물을 경영하여온 공부상 대지가 대통령긴급조치 3호 16조 1항 1호 다목의 공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br/>75구2 · 대구고등법원 · 1977-05-26
• 환지전 토지의 특정부분매수와 환지후의 특정토지이전등기청구의 가부<br/>79나574 · 대구고등법원 · 1980-04-03
• 2004누29452004누2945 · 서울고등법원 · 2004-11-19
• 은행원들이 펀드가입을 권유하면서 고위험·고수익의 장외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위 행위는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은행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2008가합995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23
• 2009누2412009누241 · 서울고등법원 · 2010-02-03
• 2005나1067242005나106724 · 서울고등법원 · 2006-10-11
• 甲과 乙이 중국 국적의 18세의 탁구선수 丙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丙을 입양하는 것이 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6느단50087 · 서울가정법원 · 2016-07-20
• 2011누262392011누26239 · 서울고등법원 · 2012-03-21
• 2022나2030772022나203077 · 서울고등법원 · 2024-02-15
• 2011노1172011노117 · 대전고등법원 · 2011-11-03
• 2006고단13542006고단135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11-03
• 2015나20417922015나2041792 · 서울고등법원 · 2019-01-25
• 가. 혼인신고가 없었음에도 호적공무원이 허위로 2중의 호적을 편제하여 혼인관계를 기재한 경우, 동 혼인의 효력<br/>나. 상속권이 없음에도 판결에서 상속인으로 인정한 자에 대한 상속채무변제의 효력<br/>85나4365 · 서울고등법원 · 1986-03-12
• [1] 연대보증계약과 같은 일방적 채무부담 행위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 [2]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된 회사 및 그 대표이사가 도산위기에 처한 가운데 단지 대표이사의 처라는 이유만으로 부담할 능력 밖에 있는 거액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초하여 약 11년간 계속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온 경우, 그 연대보증계약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98가합102307 · 서울지방법원 · 1999-11-12
• 2025고합892025고합89 · 광주지방법원 · 2025-05-30
• 2019가합136632019가합13663 · 제주지방법원 · 2020-10-15
• 2024누615912024누61591 · 서울고등법원 · 2025-08-14
• 2021가소3460492021가소346049 · 수원지방법원 · 2022-03-22
• 피고인 甲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 직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여, 피고인 丙, 丁이 감정사 또는 검량사 자격이 없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甲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입 화물의 감정·검량 업무를 하였다고 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수입 화물은 모두 선박에서 내려진 다음 화주의 창고 또는 공장으로 운송된 화물이 분명하여 선적화물이나 선박에서 내리는 중의 화물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같은 법 제32조 제1호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8고단3270 · 울산지방법원 · 2019-05-09
• 2023드단1069892023드단106989 · 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 · 2024-10-18
• 2016누10752016누1075 · 광주고등법원 · 2016-10-19
• 2014나211842014나21184 · 서울고등법원 · 2017-12-21
•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소정의 기부행위 제한기간 전에 이루어졌거나 행위일시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6고합36 · 제주지방법원 · 1996-06-21
• 2014누574492014누57449 · 서울고등법원 · 2014-12-23
• 2017고합1012017고합101 · 부산지방법원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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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취업규칙의 변경절차<br/>나. 사용자가 징계해고후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위적으로 징계해고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통상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7가합492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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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계약에 있어서의 정산의무의 내용<br/>81나793 · 대구고등법원 · 1982-04-14
• 교회에 소속된 부목사와 교육전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5구합13605 · 서울행정법원 ·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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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지점의 영업에 관한 것이 아닌 분쟁에 대하여도 우리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물품이 지정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어 있다는 취지의 미리 인쇄된 문언이 있는 선적선하증권상 발행일 이외에 일자가 다른 본선적재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용장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 선하증권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3] 신용장 부속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일치 여부의 판단기준<br/>99나68425 · 서울고등법원 · 2001-01-30
• 자기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게 허락한 자가 명의대여인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br/>86나29 · 서울고등법원 · 1986-10-21
• 국세심판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기간<br/>77구6 · 광주고등법원 · 1978-11-01
• 차량의 질주에 의한 승객의 감금행위와 승객이 뛰어내려 사망한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br/>의 존부<br/>79노358 · 서울고등법원 · 1979-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