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3고단2442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4-11-14 선고검수완료

호텔에서 동창과 시비 중 커피포트로 상해 입히고 재물손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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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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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244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4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특수상해 (흉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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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B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OO지역의 한 호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 피해자가 객실을 떠났다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다시 돌아온 후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상해를 입혔다.
  •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인이 방에 있던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커피포트를 부러뜨렸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입힌 혐의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커피포트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물건을 부서뜨린 혐의(특수상해 및 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경찰 출동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목을 조르자 살기 위해 커피포트로 때렸다는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고인의 목과 턱, 가슴 등에 멍과 흉터가 남아 있었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까지 발급받아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했다.
  • 반면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치며 상황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었고, 목을 조른 적이 없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상해 흔적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떨어졌다.
  •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커피포트를 사용한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정당한 방어이자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상대방이 먼저 목을 조르는 등 위협을 가해 목숨의 위험을 느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한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이번 판결은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물건을 사용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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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442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김언영(기소), 하다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일로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11.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이들은 ****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텔을 이용한 손님이다.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19. 저녁경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다음 날 00:24경 위 호텔 ****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만을 남겨둔 채 호텔 - 2 - 을 떠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는 전화를 피해자에게 수차례 걸어 이에 피해자가 02:46경 다시 위 호텔로 돌아오게 되었고, 피고인이 전화를 많이 건 일로 서로 시비가 붙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 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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