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을 열어 운영하며 판돈을 빌려주고 고리 이자를 챙기고, 경찰 간부와 짜고 단속을 피했으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냄

- 1 - 사건고단20106022가 도묕개장. 고단병합2011514() 나 도묕개장묩조. 다 직무유괰. 라 사괰. 피고인임년생 남1. A (58, ) 심년생 남2. A1 (64, ) 검사묕진석 변픸인변픸사 신창원 법무법인 마천루 담당변픸사 유병씥피고인 임 를 위하여,(A) 변픸사 윤근섘 법무법인 띜앤띜 담당변픸사 고경우피고인 심 를 위하여,(A1) 판 결 선 고2011. 8. 24. 피고인 임 를 징역 년에 피고인 심를 징역월에 각 처한다A4,A110. 다만 피고인 심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A12. 압섘댜 카드 트럼프장 증 윜 픸 을 피고인 임 띜부터 몰섘한다() 50 (3 )A. 피고인 임 띜부터원을 추징한다A36,800,000. - 2 - 고단피고인들20106022 ()『』 피고인 임1.A 피고인은대구지묩법원에서 변픸사법위묘죄 등으띜 징역월 묏 추2007. 12. 21.10 징괈 억원을 선고묛고대구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12008. 6. 16..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동에서물류 라는 상픸띜 유통업체를 운씁하면서 같‘’☆○○★ 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송묕등을 상대띜 자신의 사무실 등을 도묕 장소띜 윜공한C, C1 후 위 송등에게 도묕 자괈을 대여하여 고율의 이자를 섘취하고 그 도묕 승자띜부터C, 판돈 중 일부를 속칭 고리 명목으띜 교부묛는 등 씁리를 목윁으띜 도묕을 개장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부산 동래구동에 있는에서 카드매2008. 11. 25. 17:00‘ ’,52☆○○● 등을 준뵄하고 위 송묕굀등을 불러들여 그들띜 하여괈 위 카드매를 이C, C1, C352 용하여 속칭 포커 라는 도묕을 하게 하면서 도묕 자괈이 부족한 위 송 에게 도묕 자‘’C 괈만원을 대여하며 선이자를 공윜하고 위 굀에게 도묕 자괈만원3,00010%,C33,300 을 대여하며 선이자를 공윜하고 위 묕에게 도묕 자괈만원을 대여하며10%,C17,000 선이자를 공윜하고 매회 도묕 승자띜부터 판돈의가량을 속칭 고리 명목으10%,10%‘’ 띜 교부묛는 묩법 등으띜 씁리를 목윁으띜 도묕을 개장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경부터경굌지 사이에2008. 8. 25. 21:002008. 11. 25. 17:00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위앀 같은 묩법으띜 총회에 걸쳐 씁리를 목윁으띜(1)15 도묕을 개장하씀다. 피고인 심2.A1 - 3 - 피고인은 부산경찰서팀장으띜 근무하던 사람으띜무뜵부터 위 임 앀, 2000.A◇◆ 최분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던 중경부터 위물류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며2008. 8.‘’★ 위 임 앀 최묀한 관계띜 지내암다A. 가 도묕개장묩조. 피고인은경 부산 동래구동에 있는 건물 촵 사무실에서 위2008. 9. 11.3,☆○○ 앀 같이 위 임 가 도묕을 개장하여 위 송등이 속칭 훌라 도묕을 한다는 윕을 알면AC‘’ 서 위물류 직원인 유명의의은행 계좌띜만원을 계좌이체하고 프괈‘’C2400,600★□ 만원을 인출한 후 위 사무실에 찾아가 위 임 에게 위만원을 교부하여 위 임 띜A600A 하여괈 위만원을 위 송등에게 도묕 자괈으띜 뵌뜤주게 하여 위 임 의 도묕개1,000CA 장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띜써 도묕개장을 묩조하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생략 괰재앀 같이 총 회2008. 10. 24.()9 에 걸쳐 위 임 의 도묕개장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띜써 도묕개장을 묩조하씀다A. 나 직무유괰. 피고인은부터굌지 사이에 부산지묩경찰청과 광역섘사대2006. 3.2009. 7. 23.■ 조직범죄장으띜 근무하면서 도묕 사행행위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 묏 검거,△ 등 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은 위 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위 임 가 도묕을 개장하여 위2,,A 송등이 속칭 훌라 도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담당 공무원C‘’, 으띜서는 위 임등을 단속하여 픕사입건하는 등의 윁윈한 조쵘를 취했어야 했다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최분 관계에 있던 위 임 를 통해 도묕 자괈을 대여하A 고 이를 단속하지 아니한 채 묵인하고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았다. - 4 - 이뜇게 하여 피고인은 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괰하씀다. 고단피고인 임2011514 (A)『』 피고인은대구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월 묏 추징괈 억2007. 12. 21.101 원을 선고묛고대구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2008. 6. 16.. 피고인은부터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가야면리암에2008. 12.2010. 1.▲○○ ▽ 서 판매하는 위패 천도재 섘의 등 불교 묏 장의용품을 위탁 판매하는 불교위문매장인,, 원 을 부산 경남 울산 대구 등에서개월 단위띜 장소를 씮겨가며 개설 운씁하‘’,,,2~3,▼ 면서 부산 동래구동에서라는 상픸띜개월 단위띜 일시윁으띜 건물을‘ ’2~3☆○○◁ 임차하여 노인이나 주부들에게 휴지 설탕 쌀 등 선물을 윜공하여 사람을 모으고 유,,, 명 강사를 초뵙하여 그곳을 찾은 고객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는 노래교실을 운씁하거 나 뜈크뜈이션 등을 통해 고객의 하심을 산 다음 건강보조식품 의료괰 불교용품인,,,, 위패 천도윜 섘의 등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는 신종 핍보관 을 운씁하는 사람이다,,‘’. 당시 피고인은 위을 운씁하면서 고객들에게 지괉하는 선물 등 지출이 많은 묘면◁ 물품 판매 섘입이 윁어 매월 윁자가 묜생하여 위 추징괈 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1 었을 뿐만 아니라굀으띜부터 억만원을 차용하고 매월만원을, 2008. 10. C61 8,000620 이자조띜 지괉하고 있었으며천도윜 뵄용 명목으띜 고객들띜부터 천도윜 뵄용 등을◀ 섘괈하씀음에도에 천도윜 뵄용을 지괉하지 못하여에 지괉하여야 할 채무가 억2◀◀ 만원에 이르뜀음에도천도윜 등 위탁 판매 씁업을 계속하여 그 윁자가 계속8,700◀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부터말굌지 심띜부터 억만원을2006. 3.2009. 11.A11 5,490, 2009. - 5 - 경 굀띜부터 억원을굀띜부터 억원을 각 차용하씀고 피10. 26.C72, 2009. 12. 24. C81, 고인의 가족 임최직원 이유등의 신용카드띜 미지괉한의 천도윜C9, C10,C11, C2◀ 뵄용 등을 신용카드 대신 결윜하씀고 심지어 신용카드 회사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하, 여 프괈서뵄스 대출굌지 묛아서 무리하게 윁자 씁업을 계속하씀으며 위 추징괈 묏 ◀ 채무괈은 물띠 위 각 차용괈 묏 이자조차 변윜하지 못하는 등 자괈사윕이 극도띜 어, 뜤운 상황이었다. 자 억만원 차용 사괰1. 2009. 11. 27. 1 6,000 피고인은경 평소 알고 지내던 부산 경찰서 소속 경위 심에게 위핔하여2009. 11.A1◇ 윈 사업이 이익이 상당하고 아주 잘 댘고 있다 윈 사업 자괈이 더 필요하다억원을“.. 2 뵌릴 섘 있도띝 알아봐 달라 고 부탁하씀고묏 같은 달경 부산”, 2009. 11. 25.26.▷ 픸텔 묏픸텔 커피섍에서 심의 소개띜 만난 피해자 묱에게을 운씁하여 신A1C13“▶◁ 도들을 상대띜 물건을 판매하는 윈 사업을 하고 있다 새띜운 윈 사업을 하뜤는데억., 2 원을 뵌뜤달라억원을 뵌뜤주면 매월만원의 이자를 주고개월 후 변윜하겠. 22,000, 3 다 부산동에 있는여평의 재개묜지역 주택 채를 담보띜 윜공하겠다 아직굌지.201.♤ 넄구띜부터 돈을 뵌뜤 실섘한 윁이 없다 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뵌뜤 쓸 때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는 것이다 윈 사업에 턬자하면 위험성이 위픀 없고 안윕윁. 이다 윀에게 돈을 뵌뜤주면 윈대 떼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경남사 납골당 소개..”♠ 팜플뜛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의 천도윜 등을 위탁 판매하는을 운씁하면서 매월 섘◀◁ 천만원의 윁자를 보고 있었고 추징괈 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1, - 6 - 미지괉한채무괈 억만원 묏 굀심등의 채무괈이 억원 상당 있었으2 8,700C6, A14◀ 며 피해자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천도윜 뵄용이나 괰존 채권자들의 차용괈에◀ 대한 이자 묏 사무실 운씁 경뵄 등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띜 피해자띜부터 윈 사업 턬자괈 명목으띜 돈을 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만원의 이자를 지괉하거나2,0003 개월 이내 원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경 위2009. 11. 27. 사무실에서 억만원을 교부묛았다1 6,000.◁ 자 억만원 핍보관사업관뜨 사괰2. 2010. 1. 8. 1 8,000 피고인은경 심에게 묱의 돈을 빨리 갚아야 댜다 핍보관을 운씁해2010. 1.A1“ C13. 돈을 갚아야 한다 핍보관 운씁뵄용을 추가띜 턬자할 섘 있는지 핕인해 봐라 고 말하.” 씀고경 피해자 묱을 만나 피해자에게 유명강사를 초뵙하여 노래 교실, 2010. 1. 7.C13“ 을 만들어 핍보하여 사람을 모으고 물건을 판매하는 핍보관사업을 하뜤고 한다 핍보. 관 개를 운씁하는데만원이 필요하다억원을 턬자하면 핍보관 개를 운씁하17-8,000. 23 여 개월 후 매장당만원의 이익을 남겨 억만원을 갚겠다 는 취지띜 거짓32,0002 6,000”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을 운씁하면서 매월 섘 천만원의 윁자를 보고 있었◁ 고 추징괈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지괉한채무괈억,1,2◀ 만원 묏 굀심등의 채무괈이 억원 상당 있었고 운씁하뜤고 하씀던 핍보8,700C6, A14, 관 딐한 굀과 동업 묩식으띜 운씁하괰띜 한 것으띜 섘익 여부가 불턬명하씀으며 섘C7 익 분묰 약윕 딐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 7 - 천도윜 뵄용이나 괰존 채권자들의 차용괈에 대한 이자 묏 사무실 운씁 경뵄 가족,◀ 들의 아파트 구입자괈 등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띜 피해자띜부터 돈을 턬자 묛더라 도 핍보관 개를 운씁하여 피해자에게만원의 이익괈을 주고 개월 후 원괈을 변36,0003 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경 부산2010. 1. 8. 연윜구동뵌딩 앞에서 억만원을 교부묛았다1 8,000.♡○○ ♥ 자 억만원 섘의사업관뜨 사괰3. 2010. 4. 14. 1 8,000 피고인은경 자괈 압묕이 극심해지자 섘의 납품 사업을 할 것이라고 피해자2010. 4. 묱을 속여 추가 턬자괈을 편취하괰띜 마음뤹고 더 이상 돈을 뵌뜤주지 않으뜤는C13, 피해자에게 대위에 있는에서 생산하는섘의벌에만원하는데벌억“1551,2376♧♧ 만원 상당을 주문하여 내가 운씁하는에서 벌에만원의 이익괈을 붙여만8,03511065◁ 원에 판매하겠다 윀를 못 믿고 의심스러우면 윀앀 같이 직윑 대위 섘의 공장에 가서. 계약하는 것을 지켜봐라 보는 앞에서 계약괈을 주겠다 이번에는 핕실하다 섘의를 팔... 아서 그 이위에 뵌린 원괈 묏 이자굌지 다 갚아 주겠다개월 이내에 모덐 판매할 섘. 3 있다 그 판매 이익괈 억만원 위액을 주겠다에 섘의 계약괈조띜 억원을 송.8 405.2♧ 괈해 주어야 하니 억원을 뵌뜤달라 나뤸지 억만원은 내가 부담한다 섘의 판2.4 8,035. 매하여 개월 이내 괰존의 차용괈을 모덐 갚겠다 고 말하씀다3.”.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윜 항 묏 윜 항 괰재앀 같이을 운씁하면서 매월 섘 천만12◁ 원의 윁자를 보고 있었고 추징괈 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지,1, 괉한채무괈 억만원 묏 굀심등의 채무괈이 억원 상당 있었으며 이2 8,700C6, A14◀ - 8 - 미 피해자띜부터 차용한 윜 항 묏 윜 항 차용괈도 약속대띜 변윜하지 못하고 있는 상12 황이었고 피해자가 실윜띜 섘의계약을 하는 것처럼 믿게 하괰 위하여 피해자가 지켜, 보는 가운데 섘의 계약괈을 지괉하고 피해자 몰래 즉시 댘돌뜤 묛아 자신의 괰존 채, 무 변윜 묏 가족들의 생한뵄 사무실 운씁자괈 등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띜 피해자, 띜부터 괈원을 차용하여 섘의 납품 사업을 한 후 피해자에게 차용괈 위액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경 위2010. 4. 14. 사무실에서 억만원을 교부묛았다1 8,000.◁ 이띜써 피고인은 회에 걸쳐 피해자띜부터 총 합계 억만원을 교부묛아 이를35 2,000 편취하씀다. 고단피고인들20106022 ()『』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임 의 진선괰재1. 1A 증인 묕의 법윕진선1.C1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송 의 진선괰재1. 2C 피고인 임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1.A 송굀굀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C, E, E1 송묕윤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C, C1, E2, C3 장부사본 거래내역사본 증거괰띝 윜 책 윜 권쪽1.,(71 50-64 ) 거래내역 등 증거괰띝 윜 책 윜 권쪽1.(73 1228-1238 ) - 9 - 사무분장규쵙사본 등1. 압섘조서 증거괰띝 윜 책 윜 권쪽1.(71 92 ) 사진 등 증거괰띝 윜 책 윜 권쪽1.(71 77-90 ) 고단피고인 임2011514 (A)『』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1.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괰띝 윜 책 윜 권쪽1.(33 2019, 2031, 2051 )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묱심진선부분 포함( C13, A1) 묱심원유황이묕굀송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C13, A1, E3, C2, E4, C11, E5, C7, C 자괰앞섘퍜 묜행내역출괈위퍜섘퍜매핕인서 노1.(2009. 11. 27.) ,(2010. 1. 8.20 ),( 공윕증서원인증서핍보관 운씁 약윕서E6),(2009. 11. 27. 160,000,000 ),(2010. 1. 8.), 인증서약윕서 보증섘의원거래내역서임이(2010. 4. 13.200,000,000 ),(2010. 4. 14. C9 주계좌띜원 송괈( )180,000,000)♧ 차원 사용내역차원 사용내역차원 중1. 1160,000,000, 2180,000,000, 3180,000,000 원 사용내역 각 거래내역서 증거괰띝 윜 책 윜 권120,000,000,(31145, 150, 153, 156, 쪽각 카드내역 증거괰띝 윜 책 윜 권158, 160, 162 ),(31233, 245, 248, 250, 254, 258, 쪽각 거래내역서 증거괰띝 윜 책263, 266, 269, 272, 278, 280, 282, 284, 286, 291 ),(3 윜 권쪽 농픑 거래1 296, 299, 300, 301, 302, 304, 306, 310, 312, 320, 357, 383, 387 ), 내역 노( E6) 차용증서 내용증명서 묕통장사본1.,, E7 각 섘사보고임 의 심채무괈 억만 원 임 의 윕채무괈 억1.(2009. 11. AA11 5,490, AE81 원 차용 묏 변윜경위 신용카드 프괈서뵄스 대출 등 입괈 내역 이통장거래내역서,, C11, - 10 - 등) 판시 위과범죄경뜥조회 각 섘사보고 출소일자핕인 묏 판결문사본 첨부 출소일자1.:,(, 묏 동종위과 판결문 첨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 임.A 픕법 윜조 도묕개장의 윐 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247 (,),3471 (,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심.A1 픕법 윜조 윜 조 윜 항 도묕개장묩조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조247 , 321 (,),122 직무유괰의 윐 징역픕 선택(,) 넄범가중 피고인 임1.(A) 각 픕법 윜 조35 묩조감경 피고인 심1.(A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판시 도묕개장묩조죄에 대하여322 , 5513 () 경합범가중1. 가 피고인 임.A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구픕법법률 윜37, 3812 , 50 ,(2010. 4. 15.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단서10259) 42 나 피고인 심.A1 - 11 -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 피고인 심1.(A1) 픕법 윜 조 윜 항621 몰섘 피고인 임1.(A)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추징 피고인 임1.(A) 픕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482 , 12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