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여 잡어 110상자를 불법 포획함.

• 피고인은 1997년 3월 25일부터 4월 21일까지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여 잡어 110상자(시가 1,650,000원 상당)를 불법 포획함.
• 이에 대해 수산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면서 피고인 소유의 선박이 압수됨.
• 피고인은 최근 5년 내에 같은 법 위반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1993년, 1994년, 1997년).
• 피고인은 압수된 선박의 환부를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선박을 돌려줌.
• 검사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함.
• 법원은 검사의 항고를 받아들여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환부 청구를 기각함.

피고인은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불법 어업을 하였고, 이에 따라 압수된 선박의 환부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최근 5년 내에 같은 법 위반으로 3회 처벌받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선박이 법에서 정한 반드시 몰수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환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수산업법 개정으로 최근 5년 내 3회 이상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그 범죄에 사용된 어선은 반드시 몰수하도록 규정됨.
• 피고인은 개정법 시행 전후를 포함해 최근 5년 내 3회 처벌받은 사실이 명확함.
• 개정법 시행 이후 다시 같은 범죄로 처벌받아 필요적 몰수 대상에 해당함.
• 따라서 압수된 선박은 법에서 정한 몰수 대상이므로 환부할 수 없음.
• 원심 법원이 환부 결정을 한 것은 법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한 판단임.

피고인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반복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법에 따라 압수된 선박은 반드시 몰수 대상이다. 이에 법원은 압수된 선박을 돌려주라는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환부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