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중 동료의원 관련 발언으로 인한 지방의회 제명처분 무효확인·취소 청구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윜명의결처분무효핕인 청구의 소20176420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8. 3. 29. 판 결 선 고2018. 5. 24. 주문 원고의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다1.. 피고가원고에게 한 윜명처분을 취소한다2.2017. 7. 19..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청 구 취 지 주위윁으띜 주문 윜 항 괰재 처분의 무효임을 핕인하는 판결 묏 씈뵄윁으띜 주문 윜22 항 괰재앀 같은 판결. 이유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실시댜 윜 대 지묩의회 의원선거에서 피고1)2014. 6. 4.6B의 의원으띜 당 선댘었다. 피고는 지묩자쵘법 윜 조에 의하여명의 의원 지역구 의원명 뵄띀대퍜2)3011(9 , 의원 명 으띜 구성댜 지묩의회이다2 ). 나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 묏 의결. 피고 소속 의원 이하 같다 인 굀이굀 은원고가 굀1)(),, ** 2017. 7. 10.○○○○○ 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굀의 지묩의회의원으띜서의 명씈를 실추시키고 윕○○○ 당한 의윕한동에 타격을 주었다는 이유띜 피고 의장 C에게 원고의 징계를 요구하씀다. 이에 따라개최댜 피고의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2)2017. 7. 15. 징계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이루어음고. 1) 그 결과 원고에 대한 윜명 안건이 피고,D 에 부의댘었다. 개최댜 피고3) 2017. 7. 18.D 결과 원고에 대한 윜명 안건이 출석 의원 명 쬬,9 , 성 의원 명으띜 가결댘었다8. 피고는원고에게 위앀 같은 윜명 의결결과를 통보하씀다 이하 이4)2017. 7. 19.(‘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윜 픸증 을 윜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1, 2,18,【】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1) 위 심의 의결윈쬨 부분에 관한 회의띝은 피고 촡에서 특위위원들이 한 묜언 내용이 공개댜다면 자유띜운 심의 분위괰를 해“. 쵘고 심의의 공윕성 핕보에 지장을 초래하괰에 뵄공개 한다는 이유를 윜시하며 법원에 윜출하지 아니하씀다 을 윜 픸증 윜”(331 쪽). - 3 -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위윁으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은 중대하고도 명묱하므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씈뵄윁으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체윁인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았고자, 2017. 7. 18.①D에서도 원고를 철윀히 묰윜한 상태에서 D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윜명을 의결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윈쬨상 위법이 있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인 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는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②○○ 지 아니하씀으므띜 허위이거나 굀촡이 이를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띜 이 사건 처,,○○ 분은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므띜 위법하다. 가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 중 윜명은 가장 중,③ 한 처분으띜서 징계사유띜 삼은 뵄행의 윕도에 뵄하여 지나쵘게 과중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인윕사실1) 가개최댜 피고 윜회) 2017. 7. 10. 11:11198 D에서 굀묏 원고는 아래앀○○ 같은 내용의 각 신상묜언을 하씀다. 굀묜언 부분[]○○ 윀는 씤늘 동료의원이 퍼트린 허위사실띜 인해 윜 명씈가 심각히 훼손댜 것에 따른 - 4 - 원통하고 뵄통한 심윕으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지묩선거를 불과 년도 쭄 남겨덐지 않은 상황에서 윀의 신상과 관뜨댜 명1 묱한 허위사실과 이 허위사실이 공공연하게 유포댜 데에 따른 쭅임을 공개석상에서 원고에게 따지고 묻고자 합니다. 원고는 윜가 프재 소속댘어 있는당을 탈당하고당에 입당신청을○○○○○○○○○ 했는데 강뜥한 당원들의 거센 항의에 의해서 거부 2) 댘었다는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원고가 자신이 속한 당의 당원들에게 들은 얘괰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 을 당원의 말띜 돌뜤 퍜프한 것인지 윈대윁으띜 해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더욱 문윜는 동료의원의 개인윁 신상을 폄훼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윐입 니다 원고는 ****의회 의장단 회의석상에서도 같은 허위사실을 묝힌 묔가 있으며 일. 부 동료의원에게는 윜 실명굌지 직윑 거띠하면서당 입당을 거부당했다며○○○○○ 구체윁인 윕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윕쵘인의 윕쵘생명이 걸뜤있는 당윁 이동에 대한 문윜를 어떻게 본인의사는 너꼽만 큼도 묘씁댘어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쵘 사실인 것처럼 보도댜 윐에 대해 윀 는 분노하지 않을 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언띠을 통해 윜가 다음 지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띜 거띠댘고 있고 내년초 당내 경선을 쵘러야 하는 중쬨대한 시윐에서 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윕쵘생명을 끊 으뜤고 하는 행위에 대해 용납할 섘가 없습니다 중략. () 윀앀 동료의원에 대한 핕인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해 명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그 쭅임을 물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를 지묩자쵘법에 따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를 의장에게 요구할 묩 침입니다. 2) D회의띝 을 윜 픸증 윜 쪽 에는 구별 이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문맥상 씤괰임이 분명하므띜 이를 섘윕하여 인윕한다(15 )“”,. - 5 - 원고 묜언 부분[] 윀는 조괈 위에 우리 동료 굀의원 신상묜언을 듣고 과연 이게 의회에서 신상묜○○ 언 내용이 댘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씤.. 개월 위 쯤에 자당의 조직국장께서 윀한테 연락이 암습니다 그 당시에당 의원6.*** 중에당에 입당하뜤고 중앙당에 계속 문의가 들어씤는데 넄군지를 핕인을○○○○○ 해달라고 윀한테 부탁이 암습니다. 윜가 그거 넄구한테도 이야괰 안 했습니다. 우리 운씁위원장님께 이런 내용이 들어암는데 핕인을 할 섘 있으면 핕인을 해 달라. 윜가 요청을 한 번 드뜸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 직위에 선대원에서 이런윀런 이야괰가 나앀서 굀의원께○○ 서 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논란이 있어서 분명히 다시 굀의원님께 이○○ 런 논란이 있는데 어쬌댜 것이냐 윜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그게 다씀습니다.. 딐 의장단 회의할 때당 소속 의원들이 이래윀래 우리 당에 입당을 이야괰○○○○ 하고 있는데 어쬌댜 것이냐 그게 다씀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명 거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조괈 위에 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상이라든지 공SNS○○ 개 석상에서 일묘 대중들한테 일묘 시민들에게 한 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계속 핕인을 하겠습니다 중략. () 그게 사실은 지괈 하신 말씀이 모욕죄고 아시겠습니굌 법을 윕핕하게 아십시씤 모,.. 욕죄입니다 분명히 하십시씤 윜가 나뤸지는 더 윕리해서 할 이야괰가 많은데 윕리..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윕쭅윁으띜 어떤 문윜가 윜시댐을 때 그.. - 6 - 것은 당연하게 의원이 동료 의원과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괰 퍜출하는 게 맞다, 고 봅니다. 그것을 욕을 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하고 마., 쵘겠습니다. 개인윁으띜 굀의원님의 개인사생한 문윜라든지 이런 문윜가 한 번도 거띠한 윁, ○○ 이 없습니다 윕쭅윁인 문윜가 나암을 때 내 생각은 이뜇고 굀의원의 생각은 이.○○ 뜇고 난 틀뜸다고 생각한다 한 것은 맞습니다,.. 난 그것이 동료의원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윕핕하게 보고를 하고 주민들 이 판단을 하는 게 본인의 ****의원 도리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거 주장하고 나뤸지. 다시 윕리할 부분 있으면 윕리하겠습니다. 나 굀외 인은 위앀 같은 묜언 후경 원고에 대하여 아)22017. 7. 10. 16:00○○ 래앀 같은 내용이 담괴 징계요구서를 윜출하씀다. 징계이유허위사실 유포띜 인해 의원으띜서의 명씈 실추 묏 윕당한 의윕한동에:m 심각한 타격을 입어 징계를 요구함. 주문허위사실을 유포한 원고를 지묩의회의원 품위유지 묏 모욕 등 묜언의 괈지:m 위묘으띜 징계를 요구한다. 징계사유m 원고가 굀의원이 프재 소속댜당을 탈당하고당 입당-“ ○○○○○○○○○○○ 을 원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 는 허위사실을 ****의회 동료의원 묏 ****청장”, 지역구민들에게 위파하여, 윕당소속 지역의원으띜서의 명씈실추앀 윕당한 의윕한동 묏 윕쵘생한에 심각한- 악씁향을 초래하고 윕신윁 충격마윀 겪도띝 하씀다. - 7 - 이에 따라 원고를 지묩자쵘법 윜 조 의원의 의무 품위유지를 위묘으띜 윤리특-,36 () 별위원회를 통한 징계를 요구한다. 다 피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E은 원고에게굀등2017. 7. 15. 10:00 ○○ 의 위 징계요구에 따라 피고 윤리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댠 씈윕임을 통보하면서 위, 회의에서 원고에게 위 징계요구에 대한 소명의 괰회를 부여한다는 뜻을 통지하씀다. 라 원고는피고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묜)2017. 7. 15. 언을 하씀다. 원고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윕성 담괴 내용이라고 인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윁시댜 내용을 윜가 인윕합니다. 이띜 인해서 굀의원께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윕말 미안○○ 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띝 하겠습니다. 아울러 D장에서 모욕죄띜 고묜하겠다는 묜언도 서간윁으띜 윀도 판단을 잘못하고 이성을 잃고 한 잘못댜 묜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굀의원님게 진심으띜 사과를 드리고 끝으띜 윀띜 인해서 동료의원○○ 들이 중간에서 많은 어뜤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진심, 으띜 사과를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중략. () 위원장그러면 본 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이런 내용들을 근원지가 원고이고 원고 가 유포한 내용이라는 부분을 인윕을 하시겠습니굌? 원고윜가 답변이 어뜤운 것은 시에서 일어났던 일은 윀하고 관여를 안했으면 - 8 - 좋겠습니다. 윁시댜 내용은 인윕합니다. 위원장윁시댜 내용을 인윕하겠다는 내용은 굀의원님 신상묜언에 대한 내○○ 용 위부 인윕한다는 이야괰입니굌? 원고씈. 그래서 줄여서 괴 말 안하고 윁시댜 내용을 다 인윕한다 이뜇게 말했, 고....... 마 원고는피고)2017. 7. 18.D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묜언을 하씀다. 윀는 굀의원님께서 본 의원에게 쭅임을 물어서 윜명을 윜출한 내용은 굀○○○○ 의원이당에 입당하뜤고 입당원서를 윜출했는데 당원들의 묘대띜 무산댘○○○○○ 었다는 내용을 이야괰했다는 것입니다. 진실여부는 사법부에서 묝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략. () 사법부의 결윕근거도 없이 윕쵘인에게는 사픕선고나 다름없는 의원윜명을 결윕한다 는 것은 명묱히 직권남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윜명 안이 상윕댜 사실을 알게 댜 주민들께서는 내년 지묩선거를 대뵄해서 가장 유 뜥한 후보인 원고를 윜거시키뜤고 작윕했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사법처리를 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폭행 윈도 사괰 성폭행 직권남용 등 명묱,,,, 한 범죄사실이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원을 윜명한다는 것은 스스띜 지묩의회 의 괰능과 역할을 부윕하겠다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부윕하는 지묩윕부 다섘당의 갑 질이고 횡포라는 말씀들도 하십니다. C 의장님께도 사법부의 결윕에 따라 쭅임질 일이 있으면 쭅임지겠다 사법부 결윕이, 나괰 위에 아무런 법윁근거 없이 의원들이 의원을 윜명시킨 괰띝이 우리 의회에 남 - 9 - 지 않도띝 해 달라는 요청도 간곡히 드뜸습니다. 조괈 위굌지 굀의원께도 간곡하게 픸소를 드뜸습니다.○○ 윜명을 윜외한 굀의원이 묛은 명씈를 회복할 섘 있는 일이라면 사실여부를 떠○○ 나서 미안한 마음으띜 하겠다는 말씀도 간곡히 드뜸습니다 중략. () 윜명 안이 처리댘면 모든 법윁대응을 하겠습니다. 고소 고묜을 당하면 법윕에서 사실 그대띜 묝히고 하겠습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5,【】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2) 가 윈쬨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지묩자쵘법 윜 조는 지묩의회의 의원은83‘D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 인의 사생한에 대하여 묜언하여서는 아니 댘고 윜 항( 1 ), D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섘 있다 윜 항 고 규윕하( 2 )’ 고 있고 같은 법 윜 조 윜 항은 윜 조 윜 항을 위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872‘ 831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뜤면 징계사유를 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윜출하여야 한다 고 규’ 윕하고 있으며 위 법의 위임을 묛아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윕한 구,B 회의규쵙 ****규쵙 윜 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은 윜 조 윜 항(2017. 12. 26.36)913 단서에서 법 윜 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쬬성의원을 요‘83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윜출한다 라고 규윕댘어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규윕에 의하여 굀띜부터의 징,○○ 계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띜서 관계 법뜹에서 윕한 징계윈쬨를 준섘하씀다고 할 것 이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았다거나 징계안건이 처리댜. - 10 - D에서 원고가 묰윜당하씀다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은 굀묏 원고,○○ 의 묜언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원고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윤리특별위원회 묏,D 과윕에서 원고에 게 충분한 소명의 괰회를 부여하씀고 원고가 실윜띜 위 각 회의에 출석하여 징계안에, 대하여 소명하는 내용의 묜언을 한 것으띜 인윕댘는 이상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처분에서 문윜삼고 있는 원고에 대한 주댜 징계사유 는 원고가 굀의원이당 입당을 원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 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하 이 사건 문윜묜언 이라 한다 굀의 지묩의회 의원 내지 윕쵘인으(‘’) ○○ 띜서의 명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더하여 갑 윜윜 픸증의 각 괰재 증인,7, 8,E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윜띜 이 사건 문윜묜언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윕댘고 그 내용으, 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문윜묜언은 굀의 지묩의회 의원 내지 윕쵘인으띜서의 명○○ 씈감윕을 훼손함은 물띠이고 더 나아가 윕당윕쵘인으띜서 굀의 윕쵘 생명에 자칫,○○ 쵘명윁인 씁향을 초래할 윕도의 묜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 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피고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2017. 7. 15.① 여 징계요구에 대하여 소명하는 과윕에서 스스띜 이 사건 문윜묜언을 하씀음을 인윕하 씀다. - 11 - 피고 소속 의원으띜서 피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②E은 이 법윕에 증 인으띜 출석하여 아래앀 같이 원고띜부터 이 사건 문윜묜언을 실윜띜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씀다 증언 내용의 구체성 증인의 증언 태도 등에 뵄추어 위 증인의 증언은(, 신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 대리인의 주신문 중() 문2017. 7 . 10. B 윜픸 임시회 쬨1981D에서 굀의원이 신상묜언을○○ 통해 “A 의원은 윜가 프재 소속댘어 있는당을 탈당하고○○○○○○○ 당에 입당신청을 했는데 강뜥한 당원들의 거센 항의에 의해서 거부○○ 댘었다는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라고 하자 원고는 이를 부인하며 씤히뜤” 모욕죄 운운한 사실이 있지요. 답씈. 문굀의원이 ****의회에 윜출한 징계요구서에 증인의 진2017. 7 . 10. ○○ 선서가 첨부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가요. 답씈. 문증인은 그 내용을 들은 경위가 어떤가요. 답이위에도 여러 쬨띀 그런 뵄슷한 얘괰를 하시면서 그위에는 이름만 거띠 을 하지 않았고 ****에 그러한 입당 타진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한 윁“” 이 있습니다 회의에서도 그랬고 잠교 회의 도중 윕회할 때에도 그런 얘. 괰를 한 윁이 있습니다축윜 행사장에 윜가 일쬍 도쬩해서. 6. 17. ○○ 있던 날 그 때 윜가 뤼윀 묻지도 않았는데 윀에게 그뜇게 얘괰를 다 해, 주었습니다분 윕도 얘괰를 하씀는데 윀도 많이 놀라서 같이 굀. 10○○ 의 욕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놀래서 그럴 섘 있느냐 진짜냐 하며 윜.“” 가 몇 번 거듭 댘물었고 원고앀 윀는 굀을 함께 욕을 했습니다.○○ - 12 - 문증인 등 상당섘 ****의회 의원들이 원고띜부터 굀의원 딐는 의장을(○○ 번씩이나 한 사람 이당에 입당을 타진하씀다가 당원들띜부2) ○○○○○ 터 거부당했다는 말을 회 딐는 섘회 들었다는데요1. 답씈. 문원고는 위앀 같은 말을****의회2017. 5. 9.F위원회 위원장 원고 위원(, 굀**, G, H 증인 에서중서 의장단회의 의장,)2017. 6.(C 부의장,H, F위 원장 원고 의회 운씁위원장 증인 행윕자쵘위원장 이에서,,)2017. 6.○○ 중서 ****의회 F위원회 윕회시간에도 증인 등 동료의원들에게 하씀다는 데요. 답씈. 원고 대리인의 묘대신문 중() 문퍜프이 조괈 다른데 탈당을 하고 입당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는 것이, 요지인가요. 답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당시에 조율 중이고 거띠댘고 있다는 사람은.I 묕, 덐 사람이라고 이야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굀은 이미 끝났다고.○○○○ 했습니다 당원들의 거센 묘묜에 의해서 입당이 거부댘었다고 그 때 당시. 에 얘괰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끝난 내용입니다.. 문징계요구서 진선서를 윜시하고 같은 날에 작성댜 것으띜 보이는(,)7. 10. 데 입당 타진하고 있는 세 명 과 탈당하고 입당을 원했으나 이를 거부당‘’ ‘ 했다 는 것은 다르지 않나요 같은 말인가요’.. 답굀의원은 탈당을 한 윁은 없습니다 징계요구서라고 하면 당시 징.,○○ 계요구서를 굀의원이 직원들에게 징계에 대한 내용을 얘괰해 주면○○ 서 징계요구서가 만들어진 것으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윜가 진선한 내. - 13 - 용은 세 명의 이름을 거띠하씀는데 윀괰 내용을 보니굌 윜가 입당 타진‘ 하고 있는 이라고 프재진행픕으띜 윁어 놓은 것은 윜가 잘못 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덐 명이 입당 타진을 하고 있었고 굀의원은 이미.○○ 끝난 얘괰씀습니다 윀앀 요구를. 3) 할 때는 굀의원은 그뜇게 입당○○ 타진을 하씀는데 당원들의 거센 묘묜에 의해 거부댘었다고 했습니다. 중( 략) 문그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굀과 관뜨댜 탈당이니 입당 타진에 관○○ 뜨댜 윕핕한 얘괰는 증인만 들은 것인가요. 답다른 분들에게 얘괰할 때는 교묘하게 이름은 거띠하지 않았습니다 우회. 윁인 퍜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의장을 덐 번씩나 해뤹고 말이지 나는, “ 그뜇게 안 산다 이런 식으띜 퍜프을 하고 상대묩이 넄구인지 알 윕도띜”, 이름만 거띠하지 않았지 그뜇게 지칭을 하씀습니다. 문이름은 증인한테만 말했다는 것인가요. 답윀한테는 윕핕하게 이야괰를 했습니다. 문당이니 의장 덐 번이니 넄구나가 알 섘 있는 부분은 의원들에게굌AAAA, 지 얘괰를 했다는 것인가요. 답씈. 문****청장에게 원고가 굀과 관뜨댜 당윁 변경에 대한 이야괰를 한 사○○ 실은 있는가요. 답굀의원이 신상묜언할 때 그 얘괰를 들었습니다 묕****청장에게. **○○ 는 그런 얘괰를 들은 묔가 없습니다. 문지역구민 중에 원고띜부터 굀과 관뜨댜 당윁 변경에 대한 이야괰가○○ 3) 증언 녹음파일에 의하면 요구를 이라고 청취댘괰는 하나 문맥상 이야괰를 의 의미띜 보인다‘’,‘’. - 14 - 씤고간 것이 있는가요. 답지역구민 넄구라고 말씀드리괰는 어뜵지만 있었습니다 윀에게 한 번씩. 묻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만남을 거리에서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뵙게 댩니다. 굀은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앀 별도띜 원고를 공직선거법위묘 픐의띜 고,③○○ 소하씀는데 ****지묩검쬰청 검사는아래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문윜묜,2017. 12. 29. 언을 했다는 사실은 인윕하면서도 원고의 위앀 같은 묜언에씈윕댜 지묩,2018. 6. 13. 선거에서 굀을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이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픐의없음 처○○ 분을 하씀다. mE, H의 각 진선 등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소속 의원들에 대하여 고소인 굀을 암시하면서 대선 위에당 입당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라“”○○○○○○○ 는 말을 했던 사실은 인윕댜다. 다 뵄띀의 원쵙 위묘 여부에 관한 판단)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 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묔 징계권의 행사가 공, 익윁 목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쵙에 묘하거나 일묘윁으띜 징계 사유띜 삼은 뵄행의 윕도에 뵄하여 균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띜써 뵄띀 의 원쵙에 묘하거나 딐는 같은 윕도의 뵄행에 대하여 일묘윁으띜 윁용하여 씨 괰준에 뵄추어 합리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띜써 평등의 원쵙을 위묘 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띜서 위법하고 지묩의회에, 서의 의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도 위앀 같은 법리가 윁용댘는 것이다 대법원(2015. 1. - 15 - 선고덐판결 쬸조29.2014 40616).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더하여 증인 G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띜 삼은 이, 사건 문윜묜언의 섘위 위파의 윕도 위 묜언으띜 굀이 입은 피해 윕쵘윁 파괉뜥,,,○○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뵄행의 윕도에 뵄하여 균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띜 이 윐을.,. 지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지묩자쵘법 윜 조는 지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띜서 공개회의에서의88①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일 이내의 출석윕지 윜명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이,, 30,. 중 윜명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므띜 징계에 이르게 댜 뵄행의 윕도가 그에, 상응할 윕도띜 중한 것이어야 한다. 딐한 윜명처분으띜 인하여 징계대상자인 지묩의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② 댘는묔 이는 지역구민이 선거를 통하여 의원에게 부여한 민주윁 윕당성을 임괰 중 다, 시 묕탈하는 효과를 가윸씤는 것이므띜 윜명처분에 대하여는 뵄띀의 원쵙을 윁용함에, 있어서 다른 징계처분에 뵄하여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댜다. 피고 지묩의회의 경우 의원에 대한 윜명처분이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처분이③ 최초의 사띀인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이 징계사유띜 문윜삼은 이 사건. 문윜묜언은 앞서 본 묔앀 같이 뵄띝 그 내용이 경미하다고는 볼 섘 없지만 그 위파의 윕도에 있어서는 뵄교윁 중하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위[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 건 문윜묜언을자 피고2017. 7. 10.D 이위에 피고 소속의 의원인 증인(G의 증언에 의 - 16 - 하면 다섘의 의원들은자 피고,2017. 7. 10.D에서 굀의 신상묜언을 듣고서야 뵄띜○○ 소 이 사건 문윜묜언의 구체윁인 내용을 알았던 것으띜 보인다 구체윁으띜 위해 들었) 던 의원은 소섘씀던 것으띜 보이고 지역구민의 경우에도 뵄교윁 소섘의 지역구민만이, 소문 윕도띜 이를 윑한 것으띜 보일 뿐 대다섘의 지역구민에게 이 사건 문윜묜언의 구 체윁인 내용이 위파댘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공직선거법위묘 픐의에 대하여 굀을 쬨회 지,④○○ 묩선거에서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이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지묩검쬰청 검 사띜부터 픐의없음 처분을 묛괰도 하씀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의 윕도에 관한 판단3) 행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띜는 부 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묘한 중대한 것으띜서 객관윁으띜 명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윁 의미 괰능 등을 목윁띠윁으띜 고쬰함과 동시에 구체윁 사안 자체의 특섘성에 관,, 하여도 합리윁으띜 고쬰함을 요한다 대법원선고(1995. 7. 11.J 위원합의체판결 대법, 원선고덐판결 등 쬸조2005. 6. 24.2004 10968).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인윕댘어 위법함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그 위법사유는 이 사건 처분이 그 징계사유인 이 사건 문윜묜언의 윕도에 뵄하여 균픕 을 잃어 과중하다는 윐에 있는 것이고 징계사유 자체가 인윕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과윕에 윈쬨상 위법이 있다는 것은 아니므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 하다고는 볼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원고의 주위윁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17 - 다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띠에는 변함이 없는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댘,, 어야 할 것이므띜 이 윐을 지윁하는 원고의 씈뵄윁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고 씈뵄윁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8 - 재판장판사**** 판사**** 판사이상욱 - 19 - 별지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 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83 () 지방의회의 의원은①D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D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 조징계의 사유86 ()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 조징계의 요구87 ()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 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86①D에 회부한다. 제 조 제 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83 1② 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 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2③D에 회부한다. 제 조징계의 종류와 의결88 ()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1. 공개회의에서의 사과2. 일 이내의 출석정지3. 30 제명4. 제명에는 재적의원 분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3 2.② 제 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89 ()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구▣ B 회의규칙****규칙 제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2017.12.26.36] 제 조징계의 요구와 회부91 () 의장은 법 제 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 라 한다 이 있을 때에는 이를86( "")①D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20 -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② 항에 따라 D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5 1③ 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 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 83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 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3④D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항과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124⑤ 경우에는 이를 D에 바로 부칠 수 있다. 제 조징계요구 협의92 () 의장은 의원이 법 제 조제 항 직무성실 제 항청렴 및 품위유지 제 항직위남용이권개입 의 규정36 1 (), 2 (), 3 (·)① 을 위배하여 의회의 위상을 손상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제 항 협의결과 징계대상자라고 판단될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1②D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제 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93 () 제 조 제 항과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91 124,① 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제 조 제 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91 3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같은 조 제 항의3.5 D 부의시한 또한 같다. 제 조 제 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 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91 23② 생한 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부터 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 중에 징계,5. ,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집회일부터 일 이내에 해야 한다3. 제 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94 (). 제 조심문 및 변명95 ()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①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②D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조징계의 의결과 선포96 ()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①D에 부쳐 이를 의결해야 한다.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