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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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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구합6420·울산지방법원·2018-05-24·1심
회의 중 동료의원 관련 발언으로 인한 지방의회 제명처분 무효확인·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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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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