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의 부양료 36,160,000원 청구

• 성년 자녀인 청구인이 부친에게 2016년과 2017년 각 반기별로 36,160,000원의 부양료를 청구했다.
• 청구인은 미국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생활을 자력 또는 근로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 부친은 안과 의사로서 사회적 지위에 맞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부양의무를 다할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청구인의 나이, 건강 상태, 학력, 청구 금액 등을 고려해 청구인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청구인의 부양료 청구를 기각했다.
• 청구인은 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법원은 항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년 자녀인 청구인이 부친에게 부양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인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해 부양료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청구인이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였으며, 항고도 기각되었다.

•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 의무는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때에만 인정된다.
• 청구인은 미국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건강과 학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봤다.
• 부친은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하면서 부양할 여유가 있는 상태였다.
• 청구인이 요구한 부양료의 액수와 내용도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 이러한 이유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고를 기각했다.

성년 자녀가 부친에게 부양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인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모가 부양할 의무는 자녀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을 때에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