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사도가 아니라고 본 쟁점부지 일부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려 하자, 납세의무자가 그 부지도 비과세 사도에 해당한다며 다툰 사건.

• 과세관청인 피고는 쟁점부지 중 일부를 비과세대상 사도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과 접한 부분까지 사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기존 인도만으로도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는 구간(별지도면 다-3 구간과 다-2 중 일부, 약 38.5m)까지 사도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다투었다.
• 해당 부지는 서쪽 방면 남북방향 보행의 유일한 통행로였고, 대지경계 표시가 없으며 기존 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로 포장되어 있었다.
• 또한 보도의 북쪽 끝과 남쪽 끝에는 차량진입 방지용 기둥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구조였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완화차도 미설치 구간과 접한 부분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대상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의무자가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과 접한 부분까지 비과세 사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부분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어 비과세대상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과세관청)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 쟁점부지와 인접한 보도에는 일부 구간에만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고, 다-3 구간과 다-2 중간 부분에는 완화차도가 없었으며, 그 구간의 기존 인도 폭이 가로수 보호대 끝까지 기준으로 3.9m여서 쟁점부지를 제외하더라도 보행에 큰 불편은 없었다.
• 그러나 이 사건 보도는 서쪽 방면 남북방향 보행을 위한 유일한 통행로로서 일반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하고 있었다.
• 보도 위에 대지경계를 표시하는 선이나 시설물이 없고, 기존 인도와 쟁점부분이 동일한 포장재로 포장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쟁점부지가 도로부지가 아님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 보도의 북쪽 끝과 남쪽 끝에 차량진입 방지용 기둥이 세워져 있어 기존 인도뿐 아니라 쟁점부지 부분에도 차량이 진입할 수 없었다.
• 만약 원고가 완화차도 미설치 구간의 부지를 주차 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되면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 따라서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과 접한 부분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대상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은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그 구간이 사실상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기능하고 있다면 비과세대상 사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과세관청의 형식적 기준보다 실제 통행 실태와 보행자 안전을 중시한 판단으로, 사도 해당 여부는 물리적 시설 유무만이 아니라 이용 현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