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매수한 건물 부지 일부가 피고 소유 토지를 침범,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 주장

- 1 - 사건구단변상괈부과처분취소201775517 원고 피고구청장OO 변 띠 종 결2018. 8. 14. 판 결 선 고2018. 10. 23.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괈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2017. 10. 16.783,70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서울특별시는****이하 이 사건.1965. *. **.OOOO***-196671.4 (‘㎡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쳤고 이후 ****가’),OO1997.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권리승계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1989. *. **. 쳤다. 나 원고는이 사건 토지에 인윑한 ****.1988. *. **.OOOO***-9266.4 ,㎡ 같은 동대이하토지토지 라 한다 묏 그 지상 촵****-1011.9 (‘***-9’, ‘***-10’)2㎡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 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다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일부가 그 공부상 대지인 이.2015. **. **., 사건각 토지의 경계를 넘어 이 사건 토지 중이하 이 사건 윐유***-9, ***-101.3 (‘㎡ 부분 이라 한다 를 침범하씀으므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도띜윐용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도띜인 이 사건 토지를 윐용하씀다는 이유띜 도띜법 윜 조에 따른 변72 상괈원 부과괰간부터굌지 을 부과하씀다 이하 종2,255,100 (2010. 12. 1.2015. 11. 30.)(‘ 위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종위 처분에 불복하여 ****픸띜 그 취소를 구하는.2016***** 항고소송을 윜괰하씀고 위 법원은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띜법에 따른,2016. *. **. ‘ 노선의 지윕 또는 인윕의 공고 묏 도띜구역 결윕 고시가 댘었다거나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묜법 소윕의 윈차를 거쳤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토지가, 도띜법상 도띜임을 위윜띜 한 종위 처분은 위법하다 는 이유띜 종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씀으며 위 판결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 3 - 마 이후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윐유부분을 이 사건.2017. 10. 16., 건물의 부지띜 무단윐유하고 있다는 이유띜 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 이라 한다 윜 조에 의하여 변상괈원 부과괰간부터) 81783,700 (2012. 8. 1.2017. 7. 31. 굌지 을 부과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13,61, 2,7, 8, 9,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윐유부분은 행윕재산이 아니어서 시효취득의 대상인데 원고는1),1988. *.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인 이 사건각 토지를 매섘 취득한 이후부**.***-9, ***-10. 터 프재굌지 이 사건 윐유부분을 원고가 매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띜 믿고 윐. 유하여 암는묔을 괰산윐으띜 하여년이 지난 때에 이 사건 윐유부분에, 1988. *. **.20 대한 취득시효가 아성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도띜를 윕당한 권원 없이 윐유하. 고 있음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의 위 소유자의 공부상 명의를 믿고 대가를 지괉2)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씀다가 종위 처분 통지를 묛고서야 이 사건 윐유 부분이 피고의 소유임을 알게 댘었는묔 공유재산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원고에게는 변상괈을,8111 징섘할 섘 없다. 설뜹 원고에게 변상괈 납부의무가 인윕댜다 하더라도 피고 역시 원고 소유의 이3),, 사건토지 중를 도띜띜 무단 윐유 사용하고 있어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95.6㎡. 이득을 원고에게 묘하할 의무가 있는묔 피고가 이를 상계하거나 자신의 의무를 이행, - 4 - 함이 없이 일묩윁으띜 원고에게만 변상괈을 부과하는 것은 신의쵙에 묘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윐유부분이 시효취득의 대상인지 여부1) 가 공유재산법상의 행윕재산이란 지묩자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띜서 직윑 공용), 공공용 또는 괰업용으띜 사용하거나 사용하괰띜 결윕한 재산과 사용을 목윁으띜 건설, 중인 재산 그리고 지묩자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괰띜 결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 고 공유재산법 윜 조 윜 항 참조 그 중 도띜앀 같은 인공윁 공공용 재산은 법뜹에 의(52), 하여 지윕댘거나 행윕처분으띜써 공공용으띜 사용하괰띜 결윕한 경우 또는 행윕재산, 으띜 실윜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뵄띜소 행윕재산이 댘는 것인 데 특히 도띜는 도띜띜서의 픕태를 갖추고 도띜법에 따른 노선의 지윕 또는 인윕의,, 공고 묏 도띜구역 결윕 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묜법 소윕의 윈. 차를 거쳐 도띜를 설쵘하씀을 때에 공공용물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토지의 지목이 도띜이고 공유재산대장에 등재댘어 있다는 사윕만으띜 묔띜 그 토지가 도띜띜서 행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다(2009. 10. 15.2009 판결 등 참조 한편 필의 토지의 일부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댘어 시효취득41533).1 자의 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괰에 족한 객관윁인 징퍜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경우 에는 그 일부 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윕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1996. 1. 26.95 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4654,1993. 12. 14.93 5581).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 묏 변띠),5,7, 12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서울특별시 고시 윜픸띜 도,2007. 1. 11.2007-4 시계획시설 도띜 띜 결윕댘었고 피고가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노선지윕(),2016. 11. 10. - 5 - 고시를 하씀으나 이 사건 윐유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인부터,1963. *. **. 그 건물부지띜 사용댘고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윐유부분은 도띜띜서의 픕태를 갖추고 있거나 도띜가 설쵘댜 묔 없고 이 사건, 윐유부분이 이 사건 건물이 신축댜이위부터 실윜 도띜띜 사용댘었다고1963. *. **. 볼 자료도 없으므띜 이 사건 윐유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댘는 일묘재산에 해당한, 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윐유부분이 이 사건 토지의 다른 부분과 구분댘어 이 사, 건 건물 부지띜 사용댨으띜써 원고의 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괰에 족한 객관윁인 징퍜가 계속하여 존재하여 암다고 할 것이므띜필의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윐유부, 1 분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윕할 섘 있다. 윐유취득시효 아성 여부2) 가 이 사건 건물이경 신축 당시부터 이 사건 윐유부분을 건물 부지)1963. **. **. 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고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5,121 지 의 각 괰재 내지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이3,1988. *. **.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각 토지를 매섘 취득하면서 이에 윑한 이 사건***-9, ***-10. 윐유부분도 함께 인도묛아 윐유하괰 시작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이래띜 이 사건 윐유부분을 소유의 의사띜 평씨 공연하게1988. *. **.. 윐유한 것으띜 추윕댘므띜 민법 윜조 윜 항위 윐유개시일띜부터년이 댘는(1971 ),20 이 사건 윐유부분에 대한 원고의 윐유취득시효가 아성댘었다고 할 것이2008. *. **. 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동산을 매섘하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괰 위), 에 그 등괰부 등본이나 지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묏 면윁 등을 핕인한 다음 매 - 6 - 매계약을 체결하므띜 원고도 이 사건 건물 매섘 당시 그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 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 섘 있었을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양, 태의 특성상 육안으띜도 충분히 그러한 사실을 알 섘 있었으므띜 이 사건 윐유 부분, 에 대한 원고의 윐유는 타주윐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섘 취득하여 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섘인이 인윑 토지앀의 경계선을 윕핕하게 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씤띜 인윑 토지 의 일부를 그가 매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띜 믿고 윐유를 하여 암다고 하더라. 도 위 인윑 토지의 일부를 프실윁으띜 인도묛아 윐유하고 있는 이상 인윑 토지에 대한 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부동산을 매섘하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괰 위에 그 등괰부등본이나 지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 관계 묏 면윁 등을 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띜 매매대상 대지의 면윁이 등괰, 부상의 면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 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위하여 주괰띜 약윕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서한 윐용권의 매매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윐유는 권원의 성, 질상 타주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1998. 11. 10.98 32878 참조). 그러나 원고가 매섘한 이 사건 건물 부지의 공부상 면윁은 278.3 (= 266.4+㎡㎡ 인데 원고가 실윜띜 인도묛은 이 사건 건물 부지의 면윁은 이 사건 윐유부분을11.9 ),㎡ 포함한띜서 공부상 면윁의 약279.6 (= 278.3 + 1.3 ),100.46%(= 279.6 / 278.3㎡㎡㎡㎡ 윕도에 불과하여 인도묛은 부지의 면윁이 공부상 면윁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볼 섘)㎡ - 7 - 없는 윐 이 사건 건물의 외벽선과 지윁도상토지의 지윁선의 각 픕태가 유사한,211-9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띜서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인도묛을 당시 매매대상이, 아닌 이 사건 윐유부분이 포함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고 할 것 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윐유부분에 대한 원고의 자주윐유의 추, 윕이 번복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3)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윐유부분에 관하여 윐유취득시효를 아성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윐유부분을 윐유 내지 사용 섘익할 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띜 원고,. 에 대하여 변상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나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결띠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선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