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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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나8280·부산고등법원·2010-12-07·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임야에 감나무 등 나무 671그루와 부대시설을 심고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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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단75517·서울행정법원·2018-10-23·1심
원고가 매수한 건물 부지 일부가 피고 소유 토지를 침범,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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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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