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835대전지방법원 2심1990-07-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남은 레미콘 대금 7,328,98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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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90나835 민사 사건(1990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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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6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원고는 소외회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했고, 그 대금 중 약 7백만 원이 남아 있었다.
  • 1988년 11월, 피고는 소외회사와 건설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고, 건설부장관은 피고가 채무 인수 광고를 하도록 조건을 붙여 이를 승인했다.
  • 1989년 3월 말, 피고는 신문에 소외회사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광고를 냈고,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피고는 자신이 인수한 채무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 신고된 것, 그리고 소외회사와 협의한 것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모든 진정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조건에 따라 레미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제한된 광고 내용이 인가 조건에 맞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레미콘 대금 약 7백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채무 인수 광고에서 제한적으로 채무를 인수한다고 한 부분이 인가 조건에 부합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제한 조건이 인가 취지에 맞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부장관이 피고가 모든 진정한 채무를 인수하도록 광고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했기 때문이다.
  • 피고가 광고에서 인수 채무를 법적으로 확정된 것, 신고된 것, 협의된 것에만 한정한 것은 인가 조건에 맞지 않았다.
  • 이러한 제한은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부당한 조항으로 보았다.
  • 원고가 광고 조건 중 다른 요건은 충족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건설업 양도 과정에서 피고가 모든 진정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조건을 어기고 제한적으로 채무 인수 광고를 한 것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레미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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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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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광고판 설치 공사 후 미지급된 공사보수금 1,028,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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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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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22107·서울지방법원·1998-06-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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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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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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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47,26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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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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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6370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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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7270·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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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706·서울고등법원·1986-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4,482만 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일부 변제와 압류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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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맡아 준공검사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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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51·대구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선급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한 후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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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17738·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축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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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1079·서울고등법원·1965-10-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보증금 1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을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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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2185·청주지방법원·200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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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99·서울고등법원·1973-07-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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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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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98가합29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0-06-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15억 원 채권으로 채무자가 피고 회사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받아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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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076·울산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유씨이와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잔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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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7%
2014가합1634·울산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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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390·대전고등법원·200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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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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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299·서울고등법원·1980-02-29·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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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7%
81나1978·서울고등법원·1982-04-23·1심·원고 승소

피고회사가 개인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주택건축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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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설업 양수인이 양도계약인가의 조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한 채무인수광고로써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한일흥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고산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대전지방법원(89가단7020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28,9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 4호증(각 통지서), 을 제1호증(건설업양도인가통보서), 을 제6호증(공고문), 을 제8호증(양도양수계약서), 각 원심증인 김종만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레미콘주문서), 같은 호증의 2(레미콘 판매원장), 갑 제6호증(지불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당심증인 홍성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6.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소외 대경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여 그 대금 중 금 7,328,980원의 잔액이 남아 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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