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남은 레미콘 대금 7,328,98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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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90나835 민사 사건(1990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6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원고는 소외회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했고, 그 대금 중 약 7백만 원이 남아 있었다.
- 1988년 11월, 피고는 소외회사와 건설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고, 건설부장관은 피고가 채무 인수 광고를 하도록 조건을 붙여 이를 승인했다.
- 1989년 3월 말, 피고는 신문에 소외회사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광고를 냈고,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피고는 자신이 인수한 채무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 신고된 것, 그리고 소외회사와 협의한 것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모든 진정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조건에 따라 레미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제한된 광고 내용이 인가 조건에 맞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레미콘 대금 약 7백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채무 인수 광고에서 제한적으로 채무를 인수한다고 한 부분이 인가 조건에 부합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제한 조건이 인가 취지에 맞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부장관이 피고가 모든 진정한 채무를 인수하도록 광고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했기 때문이다.
- 피고가 광고에서 인수 채무를 법적으로 확정된 것, 신고된 것, 협의된 것에만 한정한 것은 인가 조건에 맞지 않았다.
- 이러한 제한은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부당한 조항으로 보았다.
- 원고가 광고 조건 중 다른 요건은 충족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건설업 양도 과정에서 피고가 모든 진정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조건을 어기고 제한적으로 채무 인수 광고를 한 것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레미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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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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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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