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89 / 175

전체 34,983건

• 2013노2902013노2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3-28
• 2016구합65152016구합6515 · 울산지방법원 · 2017-04-20
• 군인으로서 상급자의 승인 없이 위수지역을 이탈하여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군부대 내에서 부재자투표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대외에 발표하고 다른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한 사례<br/>92구21076 · 서울고등법원 · 1993-12-30
• 95구606995구6069 · 부산고등법원 · 2005-01-13
• 2021나20277662021나2027766 · 서울고등법원 · 2022-02-17
• 1. 내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감사원법 제43조에 정한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행정소송의 전심절차 이천 여부<br/>2.감사원법 제43조 소정의 심사청구에도 결정기간내 결정의 통지가 없으면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79구5 · 서울고등법원 · 1984-04-10
• 2006나12462006나1246 · 광주고등법원 · 2007-07-13
• 2024노33182024노3318 · 서울고등법원 · 2025-04-24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환매의 성립요건<br/>89가단29136 · 대구지방법원 · 1991-04-30
• 2012누30422012누3042 · 서울고등법원 · 2012-10-17
• 2010나753052010나75305 · 서울고등법원 · 2011-05-26
• 2018나20272542018나2027254 · 서울고등법원 · 2018-11-13
• 2010누182622010누18262 · 서울고등법원 · 2010-11-12
• 매매계약서에 대리인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고 본 사례<br/>63나345 · 광주고등법원 · 1964-05-26
• 2009노41512009노41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4-29
• 피해자가 절도범행후 공범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의 허리부분을 붙잡아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상처를 입게 된 경우와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br/>89고합173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1989-11-02
• 2024가소4472582024가소44725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2-11
• 2017나241382017나24138 · 대구고등법원 · 2018-03-30
• 2015구합720472015구합72047 · 서울행정법원 · 2016-08-11
• [1] 화물의 불법반출과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상의 보험사고<br/> [2]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조의 보험종료사유의 해석<br/>2000나45244 · 서울고등법원 · 2001-06-12
• 2006라1532006라153 · 부산고등법원 · 2006-12-29
•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약속어음 소지인이 제권판결에 의하여 당연히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br/>74나1490 · 서울고등법원 · 1974-11-28
• 1개의 건물중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1부분에 관하여 당초부터 직접 경료한 보존등기의 적법여부<br/>76나418 · 서울고등법원 · 1976-08-31
• 2014나440952014나44095 · 서울고등법원 · 2015-03-13
• 甲이 보험대리점인 乙 주식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하다가 해촉되었는데, 乙 회사의 ‘장기 인보험 수수료의 지급기준 및 환수기준’에서 환산실적의 250%를 초회 성과수수료로, 환산실적의 100%를 13회차 성과수수료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이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해촉 이후 13회차가 도래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13회차 성과수수료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위촉계약 부속약정에서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부속약정의 규정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라는 명목의 모든 금원 지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乙 회사는 甲의 해촉 여부와 무관하게 13회차 성과수수료를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br/>2022나2007332 · 서울고등법원 · 2022-09-29
• 2024가단519582024가단51958 · 전주지방법원 · 2025-03-11
• 2003나512572003나51257 · 서울고등법원 · 2004-04-29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의 2 제1항 규정취지<br/>80구654 · 서울고등법원 · 1982-12-07
• 2021나599992021나5999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1-21
• 2015누653172015누65317 · 서울고등법원 · 2016-06-10
• [1] 경매절차 개시 전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고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배당표 확정 전까지 그 채권양수를 소명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양수인에게 배당하지 않은 채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그대로 확정된 경우, 양수인이 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양수인이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임을 소명하지 않아 배당에서 배제된 경우에도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개시 전에 甲의 신청으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그 가압류채권이 乙을 거쳐 丙에게 전전양도되었는데, 丙이 배당표 확정 전까지 甲으로부터 가압류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지 않아 배당에서 배제된 사안에서, 丙이 위와 같은 경위로 배당에서 배제되었다면 그가 가압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배당에 참여하였을 경우 배당받았을 배당금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나21414 · 서울고등법원 · 2010-10-06
• 76구2176구21 · 대구고등법원 · 1978-01-26
• <br/>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가 B형 간염에 수직감염된 경우, 산모의 B형 간염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의사와 병원측에게 신생아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br/>2004나17634 · 부산고등법원 · 2005-03-31
• 당사자참가의 요건<br/>74나2133 · 서울고등법원 · 1975-11-14
• 2011나24492011나2449 · 부산고등법원 · 2011-09-20
•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지정차로 위반을 이유로 경찰관 甲에게 단속되었는데, 甲이 검문용 휴대정보단말기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를 앞으로 진행하여 甲을 매단 채 약 10m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렸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6고합10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7-18
• 2021고단3572021고단357 · 울산지방법원 · 2021-08-12
• 93구754993구7549 · 부산고등법원 · 1994-07-07
• 2016라12016라1 · 대전지방법원 · 2016-08-10
• 2019구합601412019구합60141 · 서울행정법원 · 2020-01-23
• 2023구합792962023구합79296 · 서울행정법원 · 2025-08-29
• 2024누480172024누48017 · 서울고등법원 · 2025-08-21
• 2010고단33732010고단337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08-23
• 자기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도중 사업장 내에서 당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적극)<br/>96구358 · 부산고등법원 · 1996-10-30
• 2010고합11522010고합11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0-07
• 2012나392252012나392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18
• 2009누391262009누39126 · 서울고등법원 · 2010-12-09
• 2005누218062005누21806 · 서울고등법원 · 2006-05-10
• 모래가 흩어져 원래의 토양에 혼입된 정도와 그 점유 내지 소유권 방해의 기준<br/>79나135 · 대구고등법원 · 1979-06-22
• 출판협동조합의 자산재평가적립금 중 자본에 전입되고 남은 나머지 금원은 탈퇴조합원에 대한 지분환불금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3가합814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6-24
• 甲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乙이 丙을 자동차로 충격하여 丙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丙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전체 치료비 중 丙의 비급여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4나53714 · 인천지방법원 · 2016-06-14
• [1] 임차인이 목욕탕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일부 비품과 시설을 남겨 둔 채 임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였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에 대한 명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인의 폐업신고 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br/> [2] 목욕탕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약관의 효력(유효)<br/>98가합103706 · 서울지방법원 · 1999-06-09
• 2025나106692025나10669 · 대구고등법원 · 2025-11-13
• 2012구합56582012구합5658 · 부산지방법원 · 2013-05-23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甲이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乙이 甲의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할 구상금채무 등의 지급을 연대보증하면서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대위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경매절차 진행 중 甲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감경하여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을 뿐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를 완료하지 않아 아직 면책결정을 받지 않은 이상, 연대보증인인 乙의 채무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7나24336 · 대구고등법원 · 2017-12-27
• 전에 사용된 인영은 테두리 중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이고 후에 사용된 인영은 테두리가 완전한 상태인데도 두 인영이 동일하다고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 인영감정서를 배척한 사례<br/>90고단9617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2-11
• 2024구단527722024구단52772 · 서울행정법원 · 2025-04-25
• 2010가합210282010가합210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6-08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가, 별개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익정산의 범위<br/>93나6632 · 창원지방법원 · 1994-02-25
• 2025카기362025카기36 · 서울고등법원 · 2025-12-24
• 회사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전전매도한 경우와 불법행위의 성부<br/>71나2408 · 서울고등법원 · 1972-04-21
• [1]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표권을 취득한 경우,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으로 부정경쟁행위자의 ‘부정한 목적’이나 ‘고의·과실’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br/>[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부정경쟁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위법행위에 대한 인식) <br/>[4]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br/>[5] 주지성을 획득한 "오장동 함흥냉면"이라는 상호와 동일 유사한 "오장동함흥냉면"이라는 상호를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하여 사용한 것은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위 상호로 각지에 체인점을 모집·운영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인정되어 타인의 영업상 이익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위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6가합1528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05-18
• 2018고단782018고단78 · 청주지방법원 · 2018-06-21
• 2017나20027462017나2002746 · 서울고등법원 · 2018-07-13
• <br/>차량할부판매에 있어서 자동차판매회사와 보증보험회사 사이에 체결한 할부판매보증보험포괄계약에관한협약의 ‘기타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금의 지급 또는 구상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자동차판매회사는 보증보험회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할부판매보증보험약관상 ‘보증보험계약을 맺을 때의 피보험자가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는 그 보증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의 법적 성질<br/><br/>2002나14325 · 대구지방법원 · 2003-08-27
• 기존채권의 확보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금의 소송상 청구가 원인관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 여부<br/>85나632 · 부산지방법원 · 1985-11-14
•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담보에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정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97라87 · 부산지방법원 · 1997-05-02
• 구민법 시행당시 토지의 매수와 민법 부칙 10조<br/>75나345 · 서울고등법원 · 1977-03-17
• 2015나214622015나21462 · 울산지방법원 · 2017-06-21
• 2015구합704472015구합70447 · 서울행정법원 · 2016-03-25
• 치킨배달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광고용역계약의 계약 기간이 두 달여 남은 때에 乙 회사에 곧 출시할 예정인 치킨 제품의 네이밍 등 광고용역을 의뢰하자, 乙 회사가 위 제품의 네이밍을 ‘(브랜드명 생략)’로 하는 TV 방송용 광고 콘티를 작성하여 甲 회사에 제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광고촬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구체적 설명 없이 위 제품의 출시와 광고촬영 일정을 연기하던 甲 회사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乙 회사에 계약 종료를 통보한 다음 다른 광고업체인 丙 회사와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브랜드명 생략)’라는 네이밍으로 丙 주식회사가 제작한 TV 방송용 광고와 각종 광고물을 위 제품의 광고에 사용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따른 금지 등과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의 행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로서 乙 회사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로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乙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丙 회사의 행태는 위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甲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TV 방송용 광고 전체에 관한 전송 등 금지와 폐기를 구할 수 있고, 甲 회사를 상대로 ‘(브랜드명 생략)’ 네이밍이 포함된 표장의 표시·사용 금지 및 위 표장이 표시된 물건의 폐기를 구할 수 있으며, 甲 회사와 丙 회사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乙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9나2031649 · 서울고등법원 · 2020-02-06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이 한 온수기설치승인취소 및 승인취소예고처분의 성질<br/>89구3726 · 서울고등법원 · 1989-06-15
• 2020고단55762020고단5576 · 울산지방법원 · 2021-10-07
• <br/>甲 주식회사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인 아파트를 관리하다가 파산선고를 받아 乙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丙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乙로부터 아파트 관리권을 이양받은 사안에서, 파산선고 전후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와 인계의무는 파산관재인인 乙에게 귀속되고, 乙은 丙 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 관리권을 인계할 때까지 실제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 외에도 법령에 규정된 적립의무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br/>2013나8878 · 부산고등법원 · 2014-04-10
• 2022고단9842022고단984 · 부산지방법원 · 2023-06-22
• 94재나12594재나125 · 서울고등법원 · 1994-07-08
• 해외 현지채용 직원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근거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의 ‘근로자의 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소극)<br/>2008구합30571 · 서울행정법원 · 2009-02-13
• 2025도62392025도6239 ·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 2025-08-28
• 2024나1082972024나108297 · 창원지방법원 · 2025-07-24
• 2005나656012005나65601 · 서울고등법원 · 2006-09-29
• 2025누101042025누10104 · 대구고등법원 · 2025-09-19
• [1]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성립 요건<br/>[2] 甲죄의 범행일시가 乙죄에 관한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확정 전이고, 丙죄의 범행일시가 丁죄에 관한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확정 전이기는 하지만 제1판결 확정 후인 반면, 丁죄의 범행일시는 제1판결 확정 전인 사안에서, 甲죄와 乙죄 상호간, 丙죄와 丁죄 상호간 각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1노176 · 서울고등법원 · 2011-03-31
• 甲 재단법인은 국내 및 국제 각종 기전을 주최·주관하면서 그 기전의 대국을 방송이나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중계하고, 대국의 진행 수순에 관한 전자기보 파일을 만들어 乙 주식회사 등 온라인 바둑 서비스업체에 유료로 제공하여 왔고, 乙 회사 등은 甲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파일로 전자기보를 제작하여 乙 회사 등의 플랫폼에 게시하였는데, 丙이 위 전자기보를 활용하여 바둑 해설 및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에 게시하자, 甲 법인이 丙을 상대로 丙이 甲 법인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 대국이나 기보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대국 중계 및 동영상 게시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주최·주관하는 기전의 대국이나 그 기보가 甲 법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丙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甲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1라20641 · 서울고등법원 · 2022-05-26
• 2004나884782004나88478 · 서울고등법원 · 2006-07-06
• 2006노16442006노1644 · 서울고등법원 · 2006-11-09
• 2017나294692017나294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29
• 방카씨유와 아연을 사용하여 공장경영하는 자의 주의의무<br/>80나4442 · 서울고등법원 · 1981-07-14
• 채무자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의 채권이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사행행위의 성립 여부(적극)<br/>95가합9307 · 대구지방법원 · 1995-08-29
• 2022고합2632022고합263 · 창원지방법원 · 2023-04-06
• 2006누128232006누12823 · 서울고등법원 · 2007-03-23
• 2004고합9482004고합9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1-11
• 2016나591092016나59109 · 창원지방법원 · 2017-08-23
• 2022나630982022나630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2-13
• 2007노44332007노44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2-14
• 2020나873952020나87395 · 수원지방법원 · 2021-07-13
• 최강욱 의원 —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사건 (1심)2020고단4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28
• 2021고단22512021고단22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4-14
• 2017구합1872017구합187 · 울산지방법원 · 2017-06-08
• 근로자의 급료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은 후 집행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91나5739 · 광주고등법원 · 1992-06-23
• [1]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금지통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당초에 예정된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가 지난 경우, 금지통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역본부의 옥외집회 및 행진신고에 대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인근 상인의 반발 및 일반시민의 통행 불편이 가중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금지한 사안에서, 예정된 일시에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부분은 금지통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요도로에 해당한다거나 교통 소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및 행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부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br/>[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역본부의 옥외집회 및 행진신고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의 경우에는 인도의 1/3을 보행인 통로로 확보하고 행진의 경우에는 인도를 이용하라는 조건을 붙여 허용한 사안에서, 위 조건통고처분이 경찰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구합642 · 부산지방법원 · 2010-05-07
• 가. 해외건설공사장의 근로자들이 당해 국가의 법을 위반하여 강제출국된 경우 이를 사유로 한 해고의 적부 및 성질<br/>나. 사용자가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1항 소정의 예고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한 해고의 효력<br/>89나35884 · 서울고등법원 · 1990-05-04
• 2007가합30762007가합3076 · 울산지방법원 · 2008-07-23
• 2021가단66142021가단661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2-09
•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독자적 재산권으로서의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우리 법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0나42061 · 서울고등법원 · 2002-04-16
• 2023노43922023노4392 · 수원지방법원 · 2024-06-10
• 2023구합582372023구합58237 · 서울행정법원 · 2024-05-30
• 2019라205352019라20535 · 서울고등법원 · 2019-09-18
•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 <br/>79노535 · 서울고등법원 · 1980-04-04
• <br/>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경기보조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乙 회사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요청에는 응하지 아니한 채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가 무산되자, 노동조합에 소속된 甲 등에 대하여 경기보조원들로 하여금 간담회에 불참하도록 선동하여 乙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골프장 출입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등은 乙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원이고, 출입제한처분은 실질적으로 甲 등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09나564 · 대구고등법원 · 2015-05-21
• 1. 처음에는 소액임차권자가 아닌 자가 나중에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소액임차권자가 된 경우 소액임차권자로 보호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br/>2. 임차권설정행위가 경매목적물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br/>86가단4111 · 광주지방법원 · 1987-08-19
• 지정상품을 ‘골프공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골프공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의 ‘VIVID’ 부분이 분리관찰·인식이 가능한 요부인데 乙 회사가 위 표장과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표장사용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VIVID’가 甲 회사의 상품표지로서 독자적인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9나2047941 · 서울고등법원 · 2020-06-18
• 2021누114592021누11459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2-07-20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사기죄의 법리<br/>73노1544 · 서울고등법원 · 1974-09-24
• 위헌인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피고인(전 중앙정보부장피고인) 처의 상소권회복청구를 받아들인 사례<br/>90로31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3-11-18
• 미합중국 군당국이 공인, 규제하는 피.엑스의 지배인이 비면세대상자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행위가 관세 및 방위세포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노273 · 서울고등법원 · 1990-11-02
• 2014가합5455222014가합5455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05
• 2017노4772017노4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6-22
• 2009누71502009누7150 · 서울고등법원 · 2009-06-03
• 2022가단145212022가단14521 · 전주지방법원 · 2024-04-16
• 2019구합1010512019구합101051 · 대전지방법원 · 2020-01-30
• 2010고단5072010고단507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0-09-03
• 2020누14332020누1433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1-02-17
• 비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20년 이상 경영한 乙과 乙의 모(母)인 丙이 甲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70%, 30%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乙이 丙으로부터 주식 일부를 증여받았는데, 위 증여 이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乙이 사망하자 乙의 배우자인 丁이 乙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상속받았고, 甲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 상속 주식 중 乙이 10년 이상 보유하던 기존 주식에 대하여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였다가, 위 증여받은 주식도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임을 주장하며 상속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증여받은 주식은 피상속인인 乙과 그 특수관계인인 丙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가업상속 공제대상인 주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9구합83052 · 서울행정법원 · 2020-07-07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br/>63나358 · 광주고등법원 · 1964-12-04
• [1] ‘캐릭터 생성방법 및 그 기록매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이를 결합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생성하는 기술이 포함된 실시발명이 공지의 기술을 결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3] ‘캐릭터 생성방법 및 그 기록매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의 핵심 기술내용인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의 프레임을 합성하여 합성 이미지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에는 실시발명과 같이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의 프레임을 레이어 적층 방식으로 결합하여 합성 이미지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실시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br/>2004가합1056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2-09
• 2016나220362016나22036 · 대구고등법원 · 2016-12-21
• 2001구490872001구49087 · 서울행정법원 · 2002-06-28
• 피고인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甲에게서 인도받아 보관 중인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4노87 · 서울동부지법 · 2014-05-16
• 2008누299312008누29931 · 서울고등법원 · 2009-07-23
• 환경보전법 제15조 소정의 "무허가배출시설설치조업행위의 주체"<br/>86노7307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7-05-13
• 2016나555992016나55599 · 수원지방법원 · 2017-06-15
• 해상선박보험 소정의 보험금지급사유인 '해상고유의 위험'의 의미 및 그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br/>97가합2165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1999-04-09
• 2012누13422012누1342 · 대구고등법원 · 2012-09-28
• 국회의 결의가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br/>65구246 · 서울고등법원 · 1966-02-24
• 2015드단137572015드단13757 · 부산가정법원 · 2016-12-08
• 대법원-2026-다-200325대법원-2026-다-200325 · 대법원 · 2026-04-30
• 2016노17192016노1719 · 수원지방법원 · 2016-06-03
•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소사하게 한 경우의 죄책<br/>86노1373 · 대구고등법원 · 1987-01-22
• 재화공급인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와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br/>80노1395 · 서울고등법원 · 1981-09-04
• 2015고합4062015고합406 · 울산지방법원 · 2016-06-24
• 2016노24112016노241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6-01
• 2020구합811132020구합81113 · 서울행정법원 · 2021-07-02
• 2008누382872008누38287 · 서울고등법원 · 2009-08-21
• 2024나20378322024나2037832 · 서울고등법원 · 2026-07-03
• 2013누138482013누13848 · 서울고등법원 · 2013-11-08
• 2021누108792021누10879 · 수원고등법원 · 2022-07-15
• 2019허58292019허5829 · 특허법원 · 2020-05-22
• 2022가단1508082022가단150808 · 대구지방법원 · 2023-10-11
• 주거침입죄가 특수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br/>82감노490 · 서울고등법원 · 1982-08-13
• [1] 국가법원에 의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포기하려는 의사가 중재합의의 유효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2] '분쟁의 일부'도 중재합의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중재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취지 <br/>2003가합16783 · 서울지방법원 · 2003-04-23
• 택시 운전사가 영업 도중 처와 아들을 태우고 가다가 자신의 과실로 차가 전복되어 처가 사망한 경우 택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5가단14580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5-11-28
• <br/>[1] 신용카드가맹점의 직원이 신용카드의 실제사용자가 신용카드회원과 동일인인지 여부 및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은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br/><br/>[2] 신용카드회원이 자신의 방에 걸려 있는 바지 속에 신용카드를 남겨둔 사실 및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인지한 후에도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등만으로는 위 회원에게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고 신용카드가맹점이 면책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br/>[3] 신용카드회원이 모르는 사이에 그 회원의 예금계좌에서 카드할부대금이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2004나167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19
• 2024나1124182024나112418 · 창원지방법원 · 2025-10-30
• 2019누610302019누61030 · 서울고등법원 · 2020-08-26
• 2006노13592006노1359 · 인천지방법원 · 2006-12-14
• 2020노3082020노308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1-09-09
• 2017구합538732017구합53873 · 서울행정법원 · 2017-08-25
• 2015나20329102015나2032910 · 서울고등법원 · 2016-01-07
• 2024고단42024고단4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8-27
• 회사명의의 어음행위를 할 권한없는 회사의 출납계장이 회사명의의 어음배서를 한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의 성부<br/>76나561 · 대구고등법원 · 1976-11-18
• 2017나20149472017나2014947 · 서울고등법원 · 2017-09-13
• 2018누13382018누1338 · 제주지방법원 · 2018-10-24
• 2024구합695242024구합69524 · 서울행정법원 · 2025-03-27
• 2007누20042007누2004 · 광주고등법원 · 2008-06-05
• 소정의 허가없이 간이식당을 경영하는 자의 일실수익산정의 기준<br/>84가합976 · 수원지방법원 · 1985-04-04
• [1]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그 위헌결정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법률조항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공소장 변경절차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br/> [2]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br/> [3]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죄수(罪數)<br/>2021도17110 · 대법원 · 2022-02-24
• 2020구합000002020구합00000 · 서울행정법원 · 2022-01-07
• 2018르214122018르21412 · 부산가정법원 · 2020-05-20
• 2009고합2602009고합260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4-02
• 조세채무의 담보로 수표를 발행한 행위의 효력<br/>80나3630 · 서울고등법원 · 1981-03-02
• 한덕수 전 국무총리 — 12·3 비상계엄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2025고합12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1-21
• 81구981구9 · 서울고등법원 · 1981-12-17
• 2017가단29932017가단2993 · 수원지방법원 · 2017-11-29
• 2012구합58242012구합5824 · 서울행정법원 · 2012-06-01
• 계불입금채무의 부담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br/>82나4651 · 서울고등법원 · 1983-04-28
• 행정대집행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다음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그 토지수용절차의 효력<br/>69나1099 · 서울고등법원 · 1971-06-25
• 2017가합316782017가합3167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5-31
• 甲이 乙 등과 상가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乙 등에게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乙 등과의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甲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도급계약의 합의해지 시점에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甲이 위 공사의 기성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3구합1786 · 울산지방법원 · 2013-12-12
• 2015가합5186402015가합5186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08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의 위법 여부(적극)<br/>2020모3326 · 대법원 · 2024-12-16
• 2017고단9862017고단98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5-26
• 2005나845272005나84527 · 서울고등법원 · 2007-02-14
• [1]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의 개별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방조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br/>[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개설한 개방형 커뮤니티 서비스 게시판에 서비스 이용자들이 인터넷 미디어사업자들의 기사 및 사진을 허락 없이 게재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정한 사례<br/>[3]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회원들이 많이 찾는 뉴스기사에 관한 목록 및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터넷 미디어사업자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뉴스기사 사진을 작은 크기로 축소하여 게시한 행위가저작권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4가합760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7-21
• 2006나589212006나58921 · 서울고등법원 · 2007-07-18
• 2005누255492005누25549 · 서울고등법원 · 2006-10-24
• 지하철 차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기관사로 전직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황장애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한 데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한 사안에서, 공황장애의 발병요인을 가지고 있던 근로자가 기관사로 전직된 후 겪은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그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한 사례<br/>2008구단702 · 서울행정법원 · 2009-05-14
• 2022구합246112022구합24611 · 대구지방법원 · 2023-10-11
• 채무자가 흥분하여 소란을 피우는 채권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채권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약 1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감금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감금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5고합6 · 대구지방법원 · 2005-03-22
• 사해행위취소권행사기간의 법적성격<br/>73나710 · 대구고등법원 · 1974-09-18
• 피고인이 운전 중 다른 차량 운전자 甲과 시비 끝에 살해할 의도로 자신의 차량으로 甲을 충격하였으나 상해만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br/>2015노3544 · 서울고등법원 · 2016-03-04
• 2000누140942000누14094 · 서울고등법원 · 2002-08-29
• [1] 의사의 진단상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의사가 의료기관의 설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2] 한의사가 만성 사구체신염 환자로부터 종합병원에서 신장조직검사를 권유받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조직검사를 재차 권유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해태한 잘못으로 위 환자를 말기 신부전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환자의 과실 등을 참작하여 그 책임 범위를 25%로 제한한 사례<br/>2006가단52265 · 울산지방법원 · 2008-09-19
• 부동산 영득죄에 있어서 기수의 시기.<br/>67노117 · 광주고등법원 · 1967-09-07
• <br/> [1]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경우, 의사도 같은 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가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 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br/>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서 ‘영리의 목적’ 및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br/>2024도3736 · 대법원 · 2025-11-13
• 기왕증이 상해로 인하여 심화된 경우, 기여비율을 의학상 판단할 수 없을 때 그 상당인과관계의 인정<br/>87가단203 · 춘천지방법원 · 1988-02-16
• 투자자문회사의 수익보장약정의 효력(유효)<br/>96가합27211 · 서울지방법원 · 1997-11-27
• 2017노14982017노1498 · 대구지방법원 · 2017-11-17
•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매매목적물의 범위<br/>85나1160 · 대구지방법원 · 1986-07-09
• 2016고합4952016고합495 · 수원지방법원 · 2016-12-13
• 신용카드회원 탈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발급은행의 직원이 업무처리지침에 반하여 탈회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이후 위 신용카드의 분실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종전 신용카드회원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가합3393 · 울산지방법원 · 200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