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90 / 135

전체 26,841건

• [1] 외국 법인과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가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준거법(=대한민국법)<br/>[2] 외국 회사가 대한민국 근로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만료하자 재계약을 거부한 사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었다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어 재계약거부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구합26322 · 서울행정법원 · 2008-06-19
•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br/>81나9 · 서울고등법원 · 1981-03-24
• [1] 구 교육법과 구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br/>[2]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이었다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실시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행정구역 변경 당시 중학교 입학연령이 되지 않은 거주 아동들은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br/>2005가합10155 · 인천지방법원 · 2006-02-16
• 2009노15312009노1531 · 서울고등법원 · 2009-12-11
• 중국 내 여행사가 중국인의 대한민국 단체관광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들 중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단체관광객 모집·접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국 관광 관련 부처와의 협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지정·관리하였는데,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고 여행업을 한 甲 주식회사에 대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지침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6구합58710 · 서울행정법원 · 2016-07-25
•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가부(적극)<br/> [2] 개발제한구역 지정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br/> [3] 안양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부지로 편입된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행위가 그 경위에 비추어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부정한 사례 <br/> [4]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 보상액 산정 기준<br/>95구28726 · 서울고등법원 · 1996-05-23
• 甲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乙 대학교에 편입하여 교육학사 학위를 받고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는데, 甲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乙 대학교 수학연한의 80%를 경력으로 환산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산입하지 않고 획정하여 甲에게 통지한 사안에서, ‘학교의 수학연수’를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때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교육감이 공무원보수규정상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을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린 위 처분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8구합7178 · 울산지방법원 · 2019-05-30
•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협정) 제5조 제2항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 및 구역에서 환경오염 등 적법하지 못한 사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면책된다는 취지의 규정인지 여부(소극)<br/>[2]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기지 밖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 사안에서, 대한민국이 위 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2007가합3553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08-12-18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소모성 건축자재인 콘판넬을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사용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4고단1891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5-11-03
• 2010노32142010노32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4-01
• 2021구단4702021구단470 · 전주지방법원 · 2022-01-26
• 2014구합534832014구합53483 · 서울행정법원 · 2014-12-18
• 2006노15612006노15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9-29
• 2015가합5534382015가합5534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31
• 2015가단522012015가단52201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15-11-26
• 의사가 유방종괴를 원인으로 기왕에 내원하였던 환자에게 유방암 확진을 위해 취해야 할 검사방법 등을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환자의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한 사례<br/>2001가합11723 · 인천지방법원 · 2003-04-09
• 2012누257452012누25745 · 서울고등법원 · 2013-07-19
• 2013노1202013노120 · 서울고등법원 · 2013-05-02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 /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위 조항을 적용할 때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를 심리·판단하는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br/>2018도6870 · 대법원 · 2018-12-27
• 2011누242572011누24257 · 서울고등법원 · 2012-01-19
• 2010누446362010누44636 · 서울고등법원 · 2011-12-20
• 2016누51682016누5168 · 대구고등법원 · 2017-05-26
• 토지과다보유세 부과기준으로서의 법인 또는 단체의 고유업무의 범위를 정한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1 제1항 단서, 제2호 및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제46조의 6의 각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br/>89구8554 · 서울고등법원 · 1990-06-05
• 2012누4632012누463 · 서울고등법원 · 2012-06-13
• 2011노29522011노2952 · 서울고등법원 · 2012-01-19
• 2012누6952012누695 · 서울고등법원 · 2012-11-14
• 2003노18642003노1864 · 서울지방법원 · 2003-06-20
• 2005나12482005나1248 · 의정부지방법원 · 2006-04-20
• 2003누22452003누2245 · 서울고등법원 · 2004-01-20
• [1] 작업시간외 사고에 관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법적 성질 및 그 해석<br/>[2] 사업주가 시설물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br/>[3] 근로자가 사업주가 임차하여 제공한 숙박시설에서 잠을 자다가 추락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낮은 창문 때문에 추락사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구합34701 · 서울행정법원 · 2006-08-08
• 2011노24802011노2480 · 서울고등법원 · 2011-11-24
• 2019고정14682019고정14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9-26
• 2011구합6502011구합650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9-06
• [1]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가 유상 화물운송과 무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임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소극)<br/>[2]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방법<br/>2008노221 · 청주지방법원 · 2008-07-03
• 2009가단224332009가단22433 · 청주지방법원 · 2010-03-31
• 2010누104592010누10459 · 서울고등법원 · 2011-10-13
• 2009노1342009노134 · 대전지방법원 · 2009-06-03
• 2012허14912012허1491 · 특허법원 · 2012-08-17
•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한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것인지 여부(소극)<br/>2016도21075 · 대법원 · 2017-03-16
• 2022나166662022나16666 · 울산지방법원 · 2023-08-24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책임의 성립요건<br/>83나841 · 부산지방법원 · 1984-04-27
• [1]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br/> [2] 상해의 공소사실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등의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사안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도3656 · 대법원 · 2008-12-11
• 2009나63032009나6303 · 서울고등법원 · 2009-10-23
• 2006나212332006나21233 · 서울고등법원 · 2006-09-28
• 2004고합3522004고합35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5-01-28
• 공동정범의 성립요건<br/>78노565 · 서울고등법원 · 1978-08-02
• 2003구합412003구합41 · 대구고등법원 · 2003-10-16
• 2015누625612015누62561 · 서울고등법원 · 2016-07-08
• 난민들의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비영리민간단체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와 관련된 체류관리 지침인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Ⅳ.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법심사’ 부분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위 정보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0구합82406 · 서울행정법원 · 2021-10-05
• 2013고합922013고합92 · 의정부지방법원 · 2014-02-12
• 2007나2792007나279 · 제주지방법원 · 2007-08-22
• 2023허139712023허13971 · 특허법원 · 2024-05-09
• 부동산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도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br/>90구9553 · 서울고등법원 · 1991-01-17
• 가.수산자원보호령 21조에 정한 어획물의 의의<br/>나.동령 21조 1항에 의하여 수산청장이 매매교환장소를 지정한 어획물을 그 지정된 장소외에서 생산자로부터 직접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br/>76나84 · 광주고등법원 · 1976-09-24
•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직권으로 제1심의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석취소결정에 의한 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의 집행지휘처분에 따라 판결 선고일에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보석취소결정은 불복 없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은 위 집행지휘처분에 형사소송법 제415조, 제4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정한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위 즉시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10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의 효력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br/>2020보3 · 서울고등법원 · 2020-05-27
•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가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에서 정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이를 부정한 사례<br/>2011구합3372 · 수원지방법원 · 2011-06-30
• 2020노8702020노87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01-26
• 2014나277312014나27731 · 서울고등법원 · 2015-08-18
• 외조부모가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한 사안에서, 비록 친양자 입양의 형식적인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br/>2010브21 · 울산지방법원 · 2010-09-16
• 2017허17862017허1786 · 특허법원 · 2017-09-22
• 건강진단시의 처녀막파열에 대하여 의사 및 간호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사례<br/>93가합80648 · 서울지방법원 · 1994-08-24
• 2017나20441222017나2044122 · 서울고등법원 · 2017-11-23
• 甲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乙 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甲 회사가 기존건물을 철거한 다음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각 호실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신축건물의 각 개별 호실에 관하여 乙 새마을금고 앞으로 기존건물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丙 등은 甲 회사로부터 각 호실을 임차하고 인도를 받아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乙 새마을금고가 토지 및 기존건물에 대한 공동저당권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丁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후 丙 등을 상대로 건물 철거집행을 위한 퇴거를 구한 사안에서, 신축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축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등으로 토지소유자인 丁의 권리 행사에 대항할 수도 없으므로, 丙 등은 신축건물 중 각 점유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2나4135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6-16
• 2008고합13082008고합13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8-14
• 2011누2962011누296 · 광주고등법원 · 2011-07-07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br/>82구83 · 광주고등법원 · 1982-10-28
• <br/>약사 甲이 약사인 아내 乙이 개설등록한 약국을 함께 운영하다가 乙이 사망하자 같은 약국을 그대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반려한 사안에서, 위 약국은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과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하여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3구합500 · 청주지방법원 · 2013-05-30
• 2014누544402014누54440 · 서울고등법원 · 2015-06-12
• 2018노1952018노195 · 대전고등법원 · 2018-08-10
• 2018가합5244242018가합5244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2-10
• 2014나62872014나628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10-30
• 2005나394732005나39473 · 서울고등법원 · 2006-02-10
• 추계조사로 결정된 동업자의 소득액을 비교기준으로 하여 추계하는 동업자권형의 방법의 당부<br/>82구139 · 서울고등법원 · 1982-12-23
• 2007노4972007노497 · 서울고등법원 · 2007-04-26
• 2020가단507262020가단50726 · 춘천지방법원 · 2021-08-24
• 2015구합628422015구합62842 · 서울행정법원 · 2015-10-22
• 2019누501392019누50139 · 서울고등법원 · 2020-01-09
• 2005노18272005노18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26
• 2012누189452012누18945 · 서울고등법원 · 2012-12-07
• 준강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립여부<br/>74노933 · 서울고등법원 · 1974-11-15
• 2021가합1086342021가합10863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06-09
• 등록세의 납부와 부동산취득세의 자진신고 납부에 있어서 신고납부인의 착오에 의하여 등록세법에 의하여 정해진 과세싯가표준액보다 많은 과세표준액을 신고한 경우 그에 수반된 관계기관의 과세표준액확정의 확인행위 및 세액징수행위의 효력<br/>69나2012 · 서울고등법원 · 1970-05-08
• 2004나677092004나67709 · 서울고등법원 · 2005-10-04
• 2017나137232017나13723 · 광주고등법원 · 2018-03-30
•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기계이전보상금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97구1083 · 대구고등법원 · 1998-02-05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또는 상표("SONY")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WWW.SONYBANK.COM")을 부당한 선점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등록만 하고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1가합35469 · 서울지방법원 · 2002-10-18
• [1] 고등학교 교사들이 소속 학교 학생들의 학업수행 정도의 측정 및 내신성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아니하고 출제한 시험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경우, 그 시험문제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저작권법 제9조에서 정한 ‘일반공중’의 의미<br/>[3]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교내 중간·기말 고사 시험문제가 당해 고등학교의 명의로 공표된 단체명의저작물로서저작권법 제9조에 의하여 그 저작권이 위 학교의 설립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 한 사례<br/>[4] 사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교내 중간·기말 고사 시험문제가저작권법 제9조의 단체명의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저작권은 출제자인 교사들에게 귀속한다고 한 사례<br/>2005가합733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0-18
• 2010노34112010노34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6-09
• [1]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조합 정관에 위반하여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수급인의 체비지 이전 채무를 이행보증한 경우 그 이행보증의 효력(무효)<br/> [2] 위 [2] 항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조합장의 이행보증으로 인하여 보증의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위 조합이 조합장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2002나381 · 대구고등법원 · 2002-12-12
• 2025노15172025노151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12-18
• 2012노2562012노256 · 창원지방법원 · 2012-10-25
• 2017나20667882017나2066788 · 서울고등법원 · 2018-07-20
• 2025르102022025르10202 · 서울고등법원 · 2026-01-28
• 2023노5572023노557 · 광주고등법원 · 2024-10-24
•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로써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br/>71나1846 · 서울고등법원 · 1972-03-08
• 2016나110512016나11051 · 서울고등법원 · 2017-04-07
• 2014구단571982014구단57198 · 서울행정법원 · 2016-07-22
• 가. 유니온샵(Union shop)협정에 기한 해고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br/>나.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탈퇴자는 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일단 탈퇴하였다가 탈퇴의사를 철회한 근로자중 일부만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의사철회를 거부하고 해고한 것은 해고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2가합6448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2-04
• [1] 경찰관이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청탁할 공무원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5노260 · 대전지방법원 · 1995-09-27
• [1] 자동차저당법 제7조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위반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자동차의 점유를 취득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br/> [2] 자동차저당법 제7조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자동차를 인도받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대여한 행위가 무허가 전당포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7고단2515 · 울산지방법원 · 1998-04-03
• [1] 실용신안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포기 전 실용신안권의 무효를 다툴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무효심판 청구 등이 가능한지 여부(적극)<br/>[2] 실용신안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기각 심결 후 실용신안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실용신안권의 존재로 인한 법적 불이익이 현실적으로나 잠재적으로 없다면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2006허10135 · 특허법원 · 2007-08-22
• 2016가단50576072016가단50576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28
• 2015노12162015노1216 · 대전지방법원 · 2015-08-19
• 지하철차량기지 및 진입도로건설을 위한 수용토지의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절차<br/>83구753 · 서울고등법원 · 1984-07-12
• 2008라2452008라245 · 부산고등법원 · 2009-06-19
• 매매계약체결 전에 도시계획법 저촉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br/>78나2456 · 서울고등법원 · 1979-02-09
• <br/>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이를 감경하는 경우의 처단형<br/><br/>2004노2557 · 창원지방법원 · 2005-05-26
• [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br/>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br/>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br/>99나5033 · 부산고등법원 · 2001-02-02
• 2009구합55412009구합5541 · 서울행정법원 · 2009-07-02
• 2011가합490852011가합490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3-20
• 2009구합431782009구합43178 · 서울행정법원 · 2010-02-11
• 2015나20607622015나2060762 · 서울고등법원 · 2016-08-18
• 농협대리가 당좌수표 뒷면에 한 지급보증과 농협의 사용자 책임<br/>72나667 · 서울고등법원 · 1972-12-01
• 2018누38692018누3869 · 대구고등법원 · 2021-10-29
• 수입금지선박을 수입하기 위하여 외국에 형식상의 회사를 설립하여 이른바 편의치적을 한 경우 그 회사가 선박의 소유자임을 주장 할 수 있는지 여부<br/>93가합34317 · 서울지방법원 · 1993-11-26
• 2005노30022005노30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1-01
• 2005가합391482005가합391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6-14
• 2006고합4862006고합486 · 수원지방법원 · 2007-01-24
• 가.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로 위임된 하천점용허가권을 면장에게 재위임한 군 위임규칙이 권한재위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br/>나. 권한 없는 면장에게 하천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면장이 거부 취지로 신청서반려처분 한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br/>92구4347 · 서울고등법원 · 1993-01-28
• 2015누588072015누58807 · 서울고등법원 · 2016-05-26
• 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시기와 이행기<br/>나. 수급인이 공사하자를 무료로 보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공사금채권의 압류 및 추징명령송달 이후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비를 지급한 경우 도급인이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6나619 · 대구지방법원 · 1987-10-02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경우<br/>2008나11795 · 부산고등법원 · 2008-12-03
• 2006누6842006누684 · 서울고등법원 · 2006-09-19
• 2019나20304312019나2030431 · 서울고등법원 · 2020-05-21
• 피고인이 승용차 조수석에 甲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甲이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감속하여 운행하던 중 甲이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렸음에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도로 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甲이 그 직후 후행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및 유기치사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2013노2492 · 서울고등법원 · 2014-04-22
• 2017가단1359842017가단13598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11-27
• [1]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인 ‘사도’의 범위<br/>[2] 건축허가 당시 대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건폐율 및 용적률의 계산에 참작되었으나 그 공간확보의 경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의 후퇴로 생긴 당해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다시 건축물까지 상당한 거리를 이격한 점 등에 비추어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8구13453 · 서울행정법원 · 1999-09-15
• 2022고합398-12022고합398-1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4-05
• 2020노4812020노481 · 의정부지방법원 · 2020-07-16
• 90재나52390재나523 · 서울고등법원 · 1991-06-25
• 2017가단68722017가단6872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8-03-08
• <br/>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을 뿐 낙찰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br/>2003누9734 · 서울고등법원 · 2005-09-07
• 인권단체인 甲 사단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등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위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위 진정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각하 사유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진정을 각하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1구합29 · 서울행정법원 · 2022-03-10
• 2011누11372011누1137 · 대전고등법원 · 2011-09-29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의 각 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아이돌보미인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을 비롯한 아이돌보미가 서비스제공기관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8나23307 · 광주고등법원 · 2019-06-19
• 2020나688462020나688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2-08
• 1. 호적사건에 관한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2. 시장의 제적담본 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적부(소극)<br/>92구558 · 부산고등법원 · 1992-06-19
• 2016가합5449362016가합5449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21
• 2004노14222004노1422 · 부산지방법원 · 2004-10-28
• 2009고단21302009고단2130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04-27
• 2004가합121462004가합121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2-21
• [1]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하여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는 경우,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甲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출입국사범 합동단속반 공무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무원들이 甲 회사 공장관리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1노1600 · 대구지방법원 · 2011-09-09
• 2018노3712018노371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2-15
• 2009구합8612009구합861 · 인천지방법원 · 2009-08-13
• 2008노15522008노1552 · 서울고등법원 · 2008-10-10
• 사망자를 피고로 한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그 재산상속인들이 소송수계신청을 함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항소의 적법여부<br/>74나1114 · 대구고등법원 · 1975-07-02
• 2011누374202011누37420 · 서울고등법원 · 2012-05-11
•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br/>70나2215 · 서울고등법원 · 1971-03-24
• 2009노28992009노2899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4-02
• 2015나1044952015나104495 · 대전지방법원 · 2016-10-07
•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게시판에 乙이 자신의 ID를 사용하여 익명으로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甲 회사가 乙의 ‘ID,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가입일자’를 제공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1나19012 · 서울고등법원 · 2012-10-18
• 쌍무계약에 있어 쌍방의 이행지체와 해제<br/>74나836 · 대구고등법원 · 1975-07-30
•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의 범위<br/>86고단6507 · 부산지방법원 · 1986-12-22
• 2006노6982006노69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1-23
• 독자적인 콜번호를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甲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수의 대리운전업체 중 하나인 乙 업체 운영자가 보험회사와 乙 업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발생시킨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대리운전업체인 丙 업체 소속이면서도 乙 업체 소속으로 위 보험계약상 대리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대리운전자 丁이, 丙 업체와 협력관계에 있으면서 독자적인 콜번호를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戊의 콜센터를 통하여 대리운전기사로 배정받아 고객에게서 수탁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보험회사는 위 사고로 피보험자인 丁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9가단10719 · 부산지방법원 · 2011-05-26
• [1] 교과용 검정도서의 수정명령에 관한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이 상위법에 근거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br/>[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발행사에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가 마련한 수정권고안에 따라 검정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실질적으로 새로이 실시된 검정에 따른 처분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6940 · 서울행정법원 · 2010-09-02
•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br/>83가합4589 · 부산지방법원 · 1984-05-16
• 2009누92622009누9262 · 서울고등법원 · 2009-10-08
• 2011누189622011누18962 · 서울고등법원 · 2011-12-02
• 2004누12622004누1262 · 대구고등법원 · 2004-10-15
• [1]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하는 회사가 콘도미니엄 회원들로 하여금 동일 회사 소유의 일반호텔을 사용하게 한 것이 무허가 콘도미니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2] 콘도미니엄 회원 모집시 동일 회사 소유의 일반호텔 시설도 콘도미니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한 행위가 구 관광진흥법 제57조 제1호, 제10조 제1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3] 개정 건축법시행령에 의해 허가 없이도 호텔의 콘도미니엄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 종전의 무허가 용도변경에 대한 형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5노742 · 광주고등법원 · 1996-10-09
• 2021가단1218032021가단121803 · 대전지방법원 · 2022-06-09
• 2018누23232018누2323 · 대구고등법원 · 2018-05-18
• 2013나204192013나204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12
• 2009구합11992009구합1199 · 부산지방법원 · 2009-10-29
•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의「전득자의 악의의 입증책임」<br/>73나435 · 대구고등법원 · 1974-06-20
• <br/> [1] 부부가 별거하고 있으나 이혼하지 않은 경우, 부모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 [2]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과거의 양육비지급청구를 기각하고 장래의 양육비지급청구만을 인용한 사례<br/>97브96 · 서울가정법원 · 1998-06-17
• 상소권회복청구의 허가결정과 공소시효<br/>86노1939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05-28
• 우체국 전신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TIOS방식으로 바뀌게 되자 업무량이 과중하고 환기가 잘 안되는 등 작업환경이 열약하여 "VDT증후군"이 나타난 경우, 위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7구1251 · 서울고등법원 · 1997-09-02
• 2016노10052016노1005 · 청주지방법원 · 2017-01-26
• 2012가합5017882012가합5017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7-18
• 甲이 우체국보험 사업을 경영하는 국가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甲으로, 보험수익자를 甲의 남편인 乙로 하여,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丙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담낭암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의료진의 과실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후 담낭암이 악화되어 휴일에 사망하자, 乙이 국가를 상대로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丙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있었던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 때문에 甲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재해 발생일은 甲의 사망일(휴일)이 아니라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이 발생한 날(평일)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는 보험수익자인 乙에게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2가단15144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8-30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임차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8나2518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10-26
•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오기·누락이 있거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를 단순한 오기나 누락으로 볼 수 없고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다른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15도12372 · 대법원 · 2015-11-12
• 소위 카이로프라틱(Chiropratic)기법으로 척추교정한 행위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br/>83노1574 · 부산지방법원 · 1984-08-17
• 2012노39152012노3915 · 수원지방법원 · 2012-11-29
• 2016구합700002016구합70000 · 서울행정법원 · 2017-04-27
• 2009구단124122009구단12412 · 서울행정법원 · 2010-08-19
• [1]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할 때에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등을 의사가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진료상 설명의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설명의 내용과 정도<br/>[2] 甲이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에서 결핵진단을 받고 丙 병원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였는데 시력이 점차 감퇴하여 양안 모두 회복불능의 시각장애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丙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甲에게 시신경염 및 그로 인한 시각장애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乙 의료법인이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br/>2011가합733 · 창원지방법원 · 2011-11-24
• 2005나444512005나44451 · 서울고등법원 · 2006-01-26
• 2021누506132021누50613 · 서울고등법원 · 2022-04-08
• 2022라200342022라20034 · 서울고등법원 · 2023-05-18
• 2013구합91062013구합9106 · 서울행정법원 · 2014-04-17
• 2010누319132010누31913 · 서울고등법원 · 2011-06-22
• 2009누393622009누39362 · 서울고등법원 · 2010-06-30
• 2013누8362013누836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4-07-10
• 2014구합611262014구합61126 · 수원지방법원 · 2015-08-19
• 2014구합684612014구합68461 · 서울행정법원 · 2015-12-29
• 甲 소유 건물의 하수도 배관 하자로 누수되어 乙이 거주하는 인근 건물 마당에 빙판이 생겼고, 乙이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甲은 乙이 넘어져서 사망한 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5가단137349 · 수원지방법원 · 2016-10-27
• [1]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記述的) 표장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br/> [2] 상표 "초당", "草堂", "초당두부"가 지정상품인 두부에 관하여 기술적(記述的) 표장인지 여부(적극)<br/> [3]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에 대한 인정 방법 <br/> [4] 등록상표 "초당", "草堂", "초당두부"가 지정상품인 두부에 관하여 그 출원 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99허3603 · 특허법원 · 1999-08-12
• 가. 다수의 도급인들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성질 및 도급인들 중 1인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제3채무자의 전부금채무와 나머지 도급인들의 원래의 채무와의 관계(=각 불가분채무관계)<br/>나. 전부명령의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전부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1가합15047 · 인천지방법원 · 1992-10-30
• 등록상표 ""와 확인대상표장 ""은 전체적으로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04허6729 · 특허법원 · 2005-02-17
• 2016가합2001762016가합200176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6-11-02
• 형사상 죄가 안되는 경우에도 행정적 제재처분은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br/>77구524 · 서울고등법원 · 1978-05-30
• 2001노40652001노4065 · 수원지방법원 · 2002-06-20
• 2005노13812005노1381 · 전주지방법원 · 2006-05-12
• 2009노2252009노225 · 울산지방법원 · 2009-12-04
• 2009누22122009누2212 · 대전고등법원 · 2009-12-24
• 가.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의제규칙의 적용 여부<br/>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범위<br/>92구314 · 서울고등법원 · 1993-06-0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17도16186 · 대법원 · 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