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91 / 135

전체 26,841건

• <br/>[1] 건설공제조합과 그 조합원인 하수급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보증계약의 법적 성질<br/><br/><br/>[2]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약정이 있을 때, 그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질 및 위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그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br/>[3] 계약보증의 경우에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할 보증금의 지급범위를 계약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손해금액으로 한다는 약관의 규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3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br/><br/>2003가단114306 · 대구지방법원 · 2004-10-26
• [1]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는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혼인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상대방도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그에 따라 이혼을 전제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던 무렵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는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br/>2007노1212 · 부산지방법원 · 2008-03-20
• 2015누7572015누757 · 광주고등법원 · 2016-11-07
• 2017노19502017노1950 · 서울고등법원 · 2018-02-12
•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으로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br/>91가합2072 · 제주지방법원 · 1992-11-20
•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의 명의를 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회사의 책임<br/>67나209 · 서울고등법원 · 1967-11-08
• 2016고단46252016고단46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13
• [1] 국외에서 “” 등의 도형표장에 대하여 신발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권자 甲 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에 따라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등록상표에 대해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 甲 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에 따라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乙 회사가 별도로 상표등록하여 운동화에 사용해온 실사용표장 “”은 거래 사회통념상 동일한 형태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11허5328 · 특허법원 · 2011-09-02
• 2017구합1023192017구합102319 · 대전지방법원 · 2017-11-01
• 2010나706762010나70676 · 서울고등법원 · 2010-12-10
• 甲이 신장이식이 필요한 乙과 자신이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며 국립장기이식기관인 질병관리본부장에게 乙에게 신장을 기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 업무안내서의 규정에 따라 甲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규로서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내지 재량준칙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행해진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7구합1591 · 대전지방법원 · 2018-06-01
• 대물변제 예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를 부정한 예<br/>64나599 · 서울고등법원 · 1965-02-18
• 2020가합135462020가합13546 · 제주지방법원 · 2021-04-15
• 2009노33182009노3318 · 서울고등법원 · 2010-03-19
• 2018누539712018누53971 · 서울고등법원 · 2019-03-20
• 교육공무원이 정년인 65세까지 게속 승급하면서 그 승급으로 얻게 될 상실수익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본 사례<br/>74나339 · 대구고등법원 · 1974-11-27
• 물상보증인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채무자로부터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br/>77나137 · 광주고등법원 · 1978-03-15
•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대금은 순차 전번대금의 일부씩을 내입시키는 형식으로 계속 거래한 경우, 위 물품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br/>63다130 · 광주고등법원 · 1963-07-16
• 2005노3772005노3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1-16
• 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주권에 병역의무자가 미국 법무성으로부터 받은 조건부 영주권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br/>91구16008 · 서울고등법원 · 1991-12-10
•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br/>87노192 · 마산지방법원 · 1987-12-11
• [1] 상장회사 주주가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이 정하는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상법 제366조에 따른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상법 제366조에 따른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 청구권의 인정 기준<br/>[3] 甲 회사의 발행 주식 4.94%를 취득·보유하고 있는 주주 乙이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단순히 정기주주총회가 곧 개최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임시주주총회소집 청구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될 수 없고, 乙이 단기차익실현을 위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하더라도 그 자체로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주주가 오로지 임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해임안의 상정을 요구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건 상정 요청을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1라123 · 서울고등법원 · 2011-04-01
• 2008누235132008누23513 · 서울고등법원 · 2009-07-14
• 2003나72582003나7258 · 부산고등법원 · 2005-05-12
• 2017구단799462017구단79946 · 서울행정법원 · 2019-06-25
• 50세 이상인 자에 대한 필요적 보호감호기간<br/>81노1439 · 대구고등법원 · 1981-12-23
•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분양권)이 위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권리의 취득시기<br/>［2］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재건축아파트 건물이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4구단5150 · 서울행정법원 · 2005-10-04
• 2017나528492017나52849 · 부산지방법원 · 2018-08-30
• 건축불허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7구57 · 광주고등법원 · 1978-05-04
• [1]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민장’으로 정하여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례식에서, 국민의 추모 감정 및 공공의 평온이라는 그 보호법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의위원이라 하더라도 장례식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br/>[2] 피고인이 국민장으로 정하여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결식 도중에 돌연 영결식장 앞으로 돌진하며, 헌화하려는 현직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소란을 일으킨 사안에서, 이는 장례식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피고인이 국회의원이자 장의위원의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장으로 정하여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례식에서 항의표시로 큰소리를 질러 의식을 방해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고단1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10
• 2020나161702020나16170 · 수원고등법원 · 2022-08-18
• 2005나22422005나2242 · 서울고등법원 · 2006-05-17
• 2018노21502018노2150 · 서울고등법원 · 2019-07-25
• 2012고합9792012고합9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24
• 2010노3702010노37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4-30
• 2010허2342010허234 · 특허법원 · 2010-05-06
• 2011나283032011나283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19
• 2009누23822009누2382 · 부산고등법원 · 2009-12-23
• 2010나40112010나4011 · 부산고등법원 · 2010-08-12
• 2010누59212010누5921 · 서울고등법원 · 2011-07-15
• 2010누443842010누44384 · 서울고등법원 · 2011-06-17
• 2009노36892009노3689 · 수원지방법원 · 2010-01-11
• 선행차량의 운전자에게, 후행차량이 앞서가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질주하여 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87노515 · 청주지방법원 · 1987-11-02
• 2023구합562662023구합56266 · 인천지방법원 · 2024-05-31
• 피고인 甲이 乙에게 丙의 소송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송금받았는데, 그 후 丙이 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하고 피고인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아 乙에게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 丁, 戊와 공모하여 그들을 채권자로 하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5노236 · 창원지방법원 · 2015-05-13
• 2005나61722005나6172 · 대전고등법원 · 2006-11-17
• 2011누101732011누10173 · 서울고등법원 · 2011-12-21
• 2010가합51652010가합5165 · 청주지방법원 · 2011-02-09
• 2020노4072020노407 · 광주고등법원 · 2023-11-16
•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키 위해 목적물상에 임차권자를 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둔 경우,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간의 이행순위<br/>84나1444 · 서울고등법원 · 1984-11-06
• 2023구단624372023구단62437 · 서울행정법원 · 2024-04-17
• 목포지원-2013-가단-52590목포지원-2013-가단-52590 · 목포지원 · 2014-01-09
• 2012가단398292012가단39829 · 울산지방법원 · 2013-09-06
• 저작물의 내용을 무단 발췌게재한 월간 여성잡지사에게 저자의 저작권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사죄문 게재를 명한 사례<br/>90가합1589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1-17
• 2012누41372012누4137 · 서울고등법원 · 2012-06-13
• 2009나353182009나35318 · 서울고등법원 · 2009-12-09
•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있어서 수량부족사실을 이유로 매수인이 대금감액청구나, 매매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함이 없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도과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br/>4294민공790 · 서울고등법원 · 1962-02-07
• 근저당권실행으로 경락허가결정이 된 경우 그 근저당권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72나2533 · 서울고등법원 · 1973-03-09
• [1] 분납보험료 미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의 효력(무효)<br/> [2] 보험회사가 분납보험료 납입기한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분납보험료 납입 안내와 함께 미납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알리는 안내서를 보낸 경우, 분납보험료의 이행최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나49737 · 서울고등법원 · 1997-04-11
• 2011노32602011노3260 · 서울고등법원 · 2013-09-16
• 2008나174102008나17410 · 인천지방법원 · 2009-05-28
• [1] 소외 4 교수 지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여러 건의 소를 제기한 것이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3] 한국방송공사의 "추적 60분" 방송용 테이프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거부처분으로 의제되어 처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후 공공기관이 청구권자에게 거부처분의 사유를 통지하였다거나 청구권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공공기관이 거부처분의 사유를 들고 있다면, 이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br/>[5] 소외 4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에 관하여 제작된 한국방송공사의 "추적 60분"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에 담당 피디가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정보 중 일부는,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에 관한 사회적·국가적 문제의 제기 및 다양한 견해의 존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7구합7826 · 서울행정법원 · 2007-08-28
• 2010나61592010나615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8-11
• 판결이유에서만 무죄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99코14 · 서울고등법원 · 1999-09-29
• 사고운전자의 현장이탈이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취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도주의사에 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 예<br/>85노602 · 대구고등법원 · 1985-07-11
• 2014가단1586792014가단1586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24
• 2006가합913652006가합913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29
• 1회용 주사기가 의료법 제17조 및 구 적출물등처리규칙(1985.7.25. 보건사회부령 제769호) 제2조 소정의 적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br/>88노3779 · 서울고등법원 · 1989-06-30
• 2012나93192012나931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08-14
• 2010노3682010노36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11-04
• 2005구합31732005구합3173 · 수원지방법원 · 2006-05-17
• 2024노2282024노228 · 서울고등법원 · 2024-10-08
• 2003노110702003노110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2-23
• 개정된 실용신안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부칙(1998. 9. 23.) 제5조에 따라 신법적용신청을 하였다가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 신법적용불인정통지를 받은 경우, 위 부칙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2007허142 · 특허법원 · 2007-11-01
• 2011나228272011나22827 · 서울고등법원 · 2012-05-24
•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소정의 불분명자료가 아닌 경우<br/>79구212 · 서울고등법원 · 1980-01-29
• 용도 폐지하지 아니한 행정재산에 대한 양도의 효력<br/>66나407 · 광주고등법원 · 1967-02-22
• [1] 농협중앙회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아 퇴직금청구를 인용한 사례<br/>[2]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br/>2009가합138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8-21
•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원금의 일부 및 이자의 면제와 분할변제의 합의를 하고 소송대리인에게 변제를 완료한 사안에서, 위 지급면제와 분할변제의 합의 및 변제의 수령이 모두 유효하다고 한 사례<br/>2008가단137341 · 부산지방법원 · 2009-06-26
• 저당권부채권을 저당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br/>87나1780 · 서울고등법원 · 1987-07-24
• 2009나1050642009나105064 · 서울고등법원 · 2010-06-17
• 2012구합130302012구합13030 · 서울행정법원 · 2012-08-24
• 가.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규정의 해석<br/>나. 도시계획의 실시 지연과도시계획법 제82조의 처분제한규정의 적용<br/>86나323 · 대구고등법원 · 1986-06-26
• 2023노53242023노5324 · 인천지방법원 · 2024-07-04
• 국외이주필이라고 연필로 기재한 부분을 지우고 전자복사한 주민등록표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행위가 공용서류손상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br/>83노2492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7-02-27
• 2009보52009보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11
•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요건<br/>78노434 · 대구고등법원 · 1978-08-31
• 2024노1802024노180 · 부산지방법원 · 2024-04-26
• <br/>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하나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br/>2021도6357 · 대법원 · 2024-05-23
• 2008나1061902008나106190 · 서울고등법원 · 2010-02-11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이 장물의 대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항소심의 조치<br/>84노1161 · 수원지방법원 · 1984-11-23
• 1. 표현대리 법리의 적용범위<br/>2.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br/>80나1148 · 대구고등법원 · 1980-12-04
• <br/>피고인이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이나 다른 사람 등으로부터의 차용금 등만으로 막대한 대지구입비 및 건축공사비가 소요되는 호텔의 신축공사를 발주한 후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공사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br/>2003고합438 · 광주지방법원 · 2004-06-10
• 2011누5682011누568 · 광주고등법원 · 2011-10-24
• 선택채권에 있어서 선택권자가 상대방의 동의없이 선택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br/>2001나8165 · 인천지방법원 · 2002-05-30
• 2019구합736972019구합73697 · 서울행정법원 · 2020-06-26
• 2007나749512007나74951 · 서울고등법원 · 2007-12-18
• [1] 정리해고의 요건<br/> [2]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된 회사 사업소의 정리해고에 있어, 그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br/> [3]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124명 중 112명이 명예퇴직의 방법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4] 신규채용 중단, 명예퇴직 등을 실시하고, 전직훈련계획을 시행하려다 수차에 걸친 노사협의에 의하여 정리해고가 실시된 경우, 회사로서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한 사례<br/> [5] 정리해고에 있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5구19784 · 서울고등법원 · 1996-05-09
•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등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외자도입법 제12조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소극)<br/>88구2122 · 서울고등법원 · 1988-06-01
• 2016나20393072016나2039307 · 서울고등법원 · 2017-08-24
• [1] 비영리법인의 명칭에 전속적인 사용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명칭을 등기하였다고 하여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2] 종교단체의 명칭이 모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br/>[3]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이라는 명칭으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甲 사단법인이 위 명칭을 사용하는 사찰 주지인 乙을 상대로 법인명칭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명칭 자체에 전속적인 사용권을 인정하는 법령상의 규정이 없고, 甲 법인이 인격권에 기한 명칭 사용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명칭이 乙에 의하여 위법하게 모용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3가합634 ·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 2014-05-01
• 지방자치단체의 버스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국가배상법의 적용여부<br/>70나255 · 서울고등법원 · 1970-09-17
• 2009가단2133122009가단2133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27
• 양곡매매업 허가의 취소권자<br/>80구240 · 서울고등법원 · 1980-10-14
• 가. 적법한 절차없이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켜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의무<br/>나. 도로에의 지목변경 및 비과세사실과 자주점유성부<br/>75나46 · 광주고등법원 · 1976-07-15
• 2010나595562010나59556 · 서울고등법원 · 2010-12-29
• 간질병으로 인하여 범행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br/>75노1171 · 서울고등법원 · 1975-12-09
• 2010나46792010나4679 · 서울고등법원 · 2010-06-23
• 행정청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와 자주점유<br/>87나216 · 서울고등법원 · 1988-03-15
• 2010고정33072010고정3307 · 인천지방법원 · 2011-04-29
• 2007나1008672007나100867 · 서울고등법원 · 2009-12-11
• 2019나123732019나123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9-30
• 95가합9614295가합96142 · 서울지방법원 · 1996-07-05
• 2007누214422007누21442 · 서울고등법원 · 2008-11-19
• 2017가합4652017가합465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20-12-03
• 2013라6672013라667 · 대전지방법원 · 2013-10-25
• [1]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상실자’ 및 같은 조 제2항 ‘심신미약자’의 의미 /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br/> [2]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요건 / 심신장애 유무의 판단이 법률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24도12209 · 대법원 · 2025-03-13
• 표장 "태평양 LIDO 한아름 집들이 A호 세트"의 사용이 "집드리"라는 등록 상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br/>94나35604 · 서울고등법원 · 1995-04-18
•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피해자가 조사 당시 경찰관들로부터 이른바 물고문, 전기고문, 전기봉고문을 받았다고 하면서 고문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와 같은 상세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경찰관들의 고문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례<br/>91노976 · 서울고등법원 · 1993-08-23
• 변호사보수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br/>72나1939 · 서울고등법원 · 1974-03-29
• [1]소방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br/>[2]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진압조치를 이행하였지만 화재진압에 성공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소방기본법 제54조 제2호,제20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소방기본법 제20조에 정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점유자’의 의미<br/>2006고정1527 · 대전지방법원 · 2007-05-02
• [1] 특허출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그 자체나 인간의 정신활동, 논리법칙, 경제법칙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자연법칙 이용 여부의 판단 방법<br/>[2]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이른바 ‘영업방법 발명(BM발명)’의 의미 및 그 성립 요건 <br/>[3] 명칭이 “회사여행계획 및 관리시스템 및 방법”인 출원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특허등록을 거절한 사례 <br/>2006허8910 · 특허법원 · 2007-06-27
• 2008가합1090312008가합1090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1-20
• 상습절도와 상습강도죄를 범한 경우의 죄수<br/>86노1114 · 서울고등법원 · 1986-06-24
• 민사소송법 422조 1항 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br/>76사5 · 대구고등법원 · 1977-04-12
• 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없이 이루어진 시장관리권 양도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예<br/>나. 시장관리권 양도의 유효요건<br/>86가합2948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8-08-31
• 경찰관의 의견이나 추측을 기재한 실황조사서의 증명력<br/>85고단19 · 전주지방법원 · 1985-06-26
• 2011구합32462011구합3246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4-17
• 추징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05조 소정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나41566 · 서울고등법원 · 1997-05-08
• 2020누306982020누30698 · 서울고등법원 · 2021-04-28
• 2021노18512021노185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8-12
• 2013가합20022013가합2002 · 부산지방법원 · 2014-11-19
• 2012노24762012노2476 · 인천지방법원 · 2012-11-09
• 허리통증을 치료해주기 위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누바인을 투약한 행위가 투약에 따른 기분상승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8노2220 · 인천지방법원 · 1998-12-09
• 2023고단1262023고단12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7-12
• 2015고합1132015고합113 · 청주지방법원 · 2015-11-27
• [1] 국가어항의 시설 준공 이후에는 어항의 관리책임이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고 한 사례<br/>[2] 야간에 방파제 위를 주행하던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방파제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5가합2797 · 청주지방법원 · 2006-03-10
• 2015고단8452015고단845 · 제주지방법원 · 2015-11-25
• 2015가합1116702015가합11167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10-14
• [1] 여관업허가기준의 변경으로 일반주거지역 내 여관업이 금지되어 상업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이 보상액을 초과함을 이유로 하는 일반주거지역 내 여관 부지 수용에 대한 영업폐지보상 요구를 배척한 사례 <br/> [2] 토지수용재결의 기초가 되는 토지감정서의 기술 정도 <br/>95구6757 · 서울고등법원 · 1996-05-22
• 2019누659712019누65971 · 서울고등법원 · 2020-09-16
• 2016구단4212016구단421 · 전주지방법원 · 2017-02-22
•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0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범위<br/>[2]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위탁사무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검사와 무관한 기획조정처장의 직책을 담당한 사람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0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06노1315 · 서울고등법원 · 2006-12-15
• 2010누14082010누1408 · 부산고등법원 · 2010-07-02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乙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소독기의 시제품을 개발하여 乙 회사에 납품하였는데도 乙 회사가 시제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乙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丙을 상대로 시제품 개발 비용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시제품의 품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제품을 乙 회사에 인도하였다거나 乙 회사가 계약에 따른 시제품이 제조되었음을 승인하고 甲 회사에 양산용 제품을 발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乙 회사 등이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8나1299 · 특허법원 · 2018-10-26
•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경매기간 동안 채무자를 대신하여 경매목적물인 공장 등에 지출한 화재보험료 및 경비용역수당 등이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공익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3나7036 · 인천지방법원 · 2004-04-30
• 82구97882구978 · 서울고등법원 · 1983-07-04
•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2개의 전부명령의 효력<br/>81나1717 · 서울고등법원 · 1981-10-08
• 2003나791492003나79149 · 서울고등법원 · 2004-09-10
• <br/>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외형적으로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 행위를 실행했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를 했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범의나 공모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br/><br/> [2]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의 내용 및 정도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피고인의 공모사실이나 고의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br/>2024도15240 · 대법원 · 2025-06-26
• 가. 가석방 후 잔형기 만료 전에 범한 범행이형법 35조소정의 누범이 되는지 여부<br/>나.소년법 2조 소정 소년이 가석방된 경우의 형집행종료일<br/>76노1857 · 서울고등법원 · 1976-12-31
•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그 시가를 초과하는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물변제의 특약을 한 것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br/>4288민공247 · 광주고등법원 · 1956-04-20
• 2009고단8982009고단898 · 광주지방법원 · 2009-05-28
• 2025고단11852025고단1185 ·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 2025-08-27
• 2015누452762015누45276 · 서울고등법원 · 2017-01-23
• 2015누12692015누1269 · 서울고등법원 · 2016-06-09
• 2020나743372020나74337 · 수원지방법원 · 2021-10-06
• 공장의 계속적인 임대와 신설<br/>81구74 · 대구고등법원 · 1981-09-29
• 궐석재판에서 5차례의 절도행위에 대한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법조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상습절도죄에서형법 제329조 단순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 사례<br/>2006노266 · 대구지방법원 · 2007-12-26
• 2006노6702006노670 · 수원지방법원 · 2006-06-15
• 2011나56952011나569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11-18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 <br/>86가합364 · 청주지방법원 · 1987-07-30
•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량과 교행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br/>86나1478 · 대구고등법원 · 1987-11-10
• 2016나20860132016나2086013 · 서울고등법원 · 2017-06-09
• 2008노42852008노4285 · 수원지방법원 · 2009-02-10
• 2016누503672016누50367 · 서울고등법원 · 2016-12-01
• 하도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br/>72나2555 · 서울고등법원 · 1973-12-28
• 건물의 철거와 권리남용여부<br/>65나799 · 대구고등법원 · 1966-06-03
• 2016구합41262016구합4126 · 서울행정법원 · 2017-04-14
• 2010가합249352010가합249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05
•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매수한 자와 그 이후 그 동산에 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현실의 인도를 받은 자 사이의 우열관계 <br/>96가합8208 · 창원지방법원 · 1997-05-02
• 2005노1692005노16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5-08-11
• 2013고단15772013고단1577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3-10-11
•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농지수배자에 대하여 분배처분을 취소하고 동 농지를 타인에게 분배하는 절차<br/>4290민공163 · 광주고등법원 · 1958-12-09
• 2011누300472011누30047 · 서울고등법원 · 2014-01-10
•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후 건축된 건물과 법정지상권<br/>68나1891 · 서울고등법원 · 1969-03-21
• 2019나228442019나22844 · 광주고등법원 · 2020-07-23
• 2010로22010로2 · 청주지방법원 · 2010-01-26
• 지입차주가 자신의 트럭과 지입회사의 다른 차량이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대물적 손해에 대하여 지입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7가합293 · 청주지방법원 · 1988-06-02
• 당초 사찰 "○○사"와는 별도의 사찰건물이던 "△△암"이 위 "○○사"소유로 확정지워진 사례<br/>74나1950 · 서울고등법원 · 1975-05-01
•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기출문제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구합22128 · 서울행정법원 · 2005-12-13
• 2010누58842010누5884 · 서울고등법원 · 2011-02-15
• 2019나103522019나10352 · 대전고등법원 · 2019-08-22
• 위조된 공문서의 사본을 행사한 것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br/>75노566 · 서울고등법원 · 1975-09-05
• 2003나184322003나18432 · 부산고등법원 · 2005-12-22
• 가. 조세포탈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8조가 신분범 또는 신분관계로 가중되는 처벌규정인지 여부 <br/>나. 조세범처벌법 9조의3 1호 단서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다」는 뜻 <br/>76노1245 · 서울고등법원 · 1977-11-30
• 69구6569구65 · 대구고등법원 · 1970-07-15
•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대집행계고를 한 후 발부된 대집행령장에 집행일과 집행비용의 기재가 누락되고 집행책임자가 증표를 휴대하여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와 형법의 보호대상인 공무집행<br/>89노3161 · 서울고등법원 · 1990-01-18
• [1] 약관에 의해 은행과 고객이 체결한 통화옵션계약의 내용이 고객에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계약에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고객에게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계약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 통화옵션계약 체결 후 환율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급등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3] 고객이 은행과 체결한 통화옵션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가처분으로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한 사례<br/>2009카합228 · 인천지방법원 · 2009-03-09
• 2024고단16282024고단1628 · 청주지방법원 · 2024-11-14
• [1] 치킨 가게 업주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아온 15세 여학생의 엉덩이를 가볍게 친 행위가 형법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br/>2006노737 · 광주지방법원 · 2006-08-11
• 94재나6494재나64 · 서울고등법원 · 1994-06-29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작성의 건축기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이 공문서인지 여부(적극)<br/>96고단334 · 대전지방법원 · 1996-05-11
• 2017나2018982017나201898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9-21
• 스웨덴국에 설립된 甲 외국법인이 필리핀국 법인인 乙 주식회사와 항공기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국내 관계회사의 대표자인 대한민국 국민 丙이 甲 법인과 사이에 乙 회사의 리스료 등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계약에 대한 준거법을 미합중국 뉴욕주 법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리스료 등을 연체하여 甲 법인이 丙을 상대로 연체된 리스료 등의 지급을 구하자 민법 제428조의3이 국제사법 제7조의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로서 위 보증계약에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당해 법규의 의미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428조의3이 국제적인 계약관계에도 언제나 적용되어야 하는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21나2003630 · 서울고등법원 · 2021-10-14
• 2019나636762019나63676 · 부산지방법원 · 2020-09-11
• 2012구합189432012구합18943 · 서울행정법원 · 2013-09-27
• [1] 심결취소판결의 확정 이후 특허심판원의 재심리과정에서 취소판결에서의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에 따라 한 심결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나 입증 없이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 등록상표 "인산정"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서비스표 ""의 지정서비스업이 경제적 관련성이 없고 동종유사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이미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로서 판단이 된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새로운 사실의 주장 내지는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기에 족한 정도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결취소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05허2724 · 특허법원 · 2005-07-21
• 2012나902302012나90230 · 서울고등법원 · 2014-01-22
• 2011가단111802011가단11180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1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