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이혼 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함.

• 1980년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다.
•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은 1991년 4월에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 청구인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부동산 형성에 기여하였다.
• 1993년 12월, 청구인은 상대방과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였다.
• 1994년 3월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였고, 5월에 이혼 신고가 완료되었다.
• 청구인은 이혼 후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이혼 전 포기한 합의가 인정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인은 혼인 중 상대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두 사람이 이혼 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점이 인정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장래 받을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와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 합의의 효력이었으며, 법원은 포기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부부 중 한 사람이 아직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 받을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 혼인 기간 중 부동산은 상대방 명의였지만, 청구인의 가사노동 등 기여가 있었기에 실질적으로 공동 재산으로 보았다.
• 청구인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이혼을 전제로 하여 체결했으며, 이는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청구인이 주장한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 합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전에 합의한 포기 약정으로 인해 기각되었다.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이혼 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래 받을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