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담보목적물 매각대금을 회생계획상 담보권 순위와 다르게 배분하여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과다 변제한 행위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

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정리회사 관리인이 보증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789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배당 등으로 채무가 줄어 334억 원이 초과 지급됨.

정리회사가 보증채무를 변제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채권액이 줄어 초과 지급금 반환을 청구함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 대한 대출금 연대보증채무 일부를 변제함.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OO산업에 선급금 채권을 바탕으로 받은 공사대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상계를 시도함

주택재개발 조합이 보상금을 공탁하고도 토지를 제때 넘겨받지 못하자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지회가 자금을 조달해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피고들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들이 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넘겨버림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피고와 회사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채무감면 약속서의 분할상환금을 일부 연체하자, 피고가 면제된 채무 전액을 다시 내라고 요구함

피고가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을 양도받아 후순위로 배당받자,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부외 인출금 162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함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을 마친 이후 추가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했다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원고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나,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자 초과 배당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조합이 평창토건에 체비지를 주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맡겼으나 평창토건이 부도와 파산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지됨.

회생 중인 OO대부 회사의 투자자 모집에 참여해 유사수신행위 대가로 영업수당을 받음

원고가 협화주택 대출금 보증 후 대위변제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이 부당하다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임의경매를 통해 부동산 매각대금 배당 절차에서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마포세무서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금과 그에 대한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소송을 법무법인에 맡기고 소 제기 전 합의로 받은 돈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한 뒤 그 반환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