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재채용을 위한 신체검사 중 허리근력 테스트를 하다가 허리 골절상을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4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13. 7. 11. 판 결 선 고2013. 7.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7. 9. ****(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던 중 2011. 12. 31. 정년퇴직하였고, 2012. 1. 6. 계약직 재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던 중 허리근력 테스트를 위해 허리를 구부리고 바닥에 있는 기구를 끌어올리다가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2. 2.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4. ‘원고가 2011. 12. 31. 정년퇴직을 하여 C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년퇴직일 전인 2011. 12. 28. 정년 연장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근 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2012. 1. 6.에 신체재검사를 받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것이고, 신체재검사 결과 정년퇴직한 11명의 신체재검사 신청자 중 4 명의 정년이 연장되기도 하였으므로, 신체재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고와 C 사이에 는 근로계약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3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 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 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1. 12. 31.자로 정년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시점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고, 비록 원고가 정년 연장을 위한 신체재검사를 받던 중 이 사건 상해를 입 었지만 사업장의 정년퇴직 절차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거나 신체재검사 결과의 확정시까 지 정년퇴직의 시점이 유예된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정년퇴직자 11명의 신체재검사 결과 4명만이 정년이 연장된 점으로 볼 때 신체재검사가 근로상태의 연속 중 형식적으로 거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 또한, 이 사건 상해는 원고가 신체재검사 도중 본인의 과욕으로 입게 된 것으 로 보이기도 하여 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으로도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 4 -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