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0922울산지방법원 2심2015-09-16 선고검수완료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피고를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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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10922 민사 사건(2015년 9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민법 제74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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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1964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토지 지분(6/19, 4/19, 2/19, 1/19)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라·마·자)는 1981년경 국도 31호선 부지에 편입되었고, 2008년 2월 노선폐지공고 후에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나·다·바·사)는 자연발생 도로에 편입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장래이익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취득한 토지 중 일부가 국도 노선폐지 후에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일부는 자연발생 도로로 사용되자 피고를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해당 토지들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원고 승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국도 31호선 편입토지는 2008년 2월 노선폐지공고로 사실상 도로가 되었고, 피고가 관리주체로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연발생 도로 편입토지는 1981년 국도 연장공사 때 포장되었고, 이후 관리청의 점유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또한 도로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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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119·서울고등법원·2011-06-08·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오랫동안 점유하여 법적 소유권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