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이미 공장으로 사용 중이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새 공장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공장을 승계하여 사용함.

• 1978년 11월 15일, 부동산 전 소유자가 공장으로 사용 중이던 건물을 주식회사 일진기업에 임대함.
• 1980년 1월 14일, 일진기업이 임차권을 박○○ 씨에게 양도하고, 박○○ 씨는 전자부품 제조공장을 새로 시작함.
• 1980년 2월 20일,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박○○ 씨가 공장을 계속 운영함.
• 원고들은 박○○ 씨 등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1981년 11월 승소했으나, 박○○ 씨는 보증금 반환 전까지 건물을 넘기지 않음.
• 1980년 12월 31일, 피고 구로구청장이 원고들이 공장을 새로 지었다며 중과세(등록세, 취득세 등)를 부과함.
• 원고들은 공장을 신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을 새로 지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중과세를 부과했으나, 쟁점은 원고들이 공장을 신설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공장을 신설하지 않았고, 이미 존재하던 공장을 승계한 것이라 판단하여 중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 지방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중과세 대상은 건물 소유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새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경우에 한함.
• 이미 존재하는 공장을 단순히 승계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증거와 증인 진술에 따르면, 원고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공장은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박○○ 씨가 임차권을 승계해 계속 운영함.
• 원고들은 공장을 신설하지 않았으며,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의 점유를 다투고 있었음.
• 피고가 주장하는 중과세 적용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음.

원고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공장을 승계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장 신설에 따른 중과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