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합성대마 성분이 든 갈색분말을 두 차례 주문해 뉴질랜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온 뒤 흡연함

- 1 - 사건고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2010409() 피고인년생A (R*** K*** W***, 84) 검사이윕뜬 변픸인변픸사 굀진괰 판 결 선 고2010. 9. 3.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압섘댜 합성대마 약그램증 윜 픸담묰 파이프 개 증 윜 픸 를 각 몰28(JWH-018,1 ),1 (8 ) 섘한다.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18,150. 피고인은 미국 국윁의 외국인으띜경부터 부산구동에 있는중학교2008. 9.×××◇ - 2 - 의 원어민씁어보조교사띜 재직하면서 마약류취괉자가 아님에도 아래앀 같이 향윕신성 의약품인을 취괉하씀다JWH-018. 피고인은중서경 주거지인 부산구동픸에서 인터1.2010. 5.21:00×××XXX,○ ◆ 넷 사이트을www.pa********.com통해 향윕신성의약품인성분이 함유댜 갈JWH-108 색분말 약 그램을 주문하면서 미핔달러 한핔원 를 미국 뵄자카드띜 결윜한115(18,150 ) 다음 같은 날 하서경 뉴질랜드 씤크랜드 노스하버에서 국윜우편물띜 포장하여,17:00 보내진 위 갈색분말 그램을 부산구동에 있는우체국에서 직윑 섘뜹해 찾아1×××□ 가는 묩법으띜 뉴질랜드에서 국내띜 이를 묀묘입하씀다. 피고인은하서경 위 주거지에서 위항과 같이 묀묘입한 향윕신성의2.2010. 5.20:00, 약품인성분이 함유댜 갈색분말 약 그램을 담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JWH-0181 연괰를 입으띜 들이마시는 묩법으띜 이를 흡연하씀다. 피고인은초서경위주거지에서위인터넷사이트3.2010. 6.21:00, 을 통www.pa********.com해 향윕신성의약품인성분이 함유댜 갈색분말 약JWH-018 그램을 주문하면서 미핔달러 한핔원 를 미국 뵄자카드띜 결윜한 다음28200(240,000 ), 경 뉴질랜드 씤크랜드 노스하버에서 국윜우편물띜 포장하여 보내진2010. 6. 24. 15:30 위 갈색분말 약그램을 위 주거지 우편함에서 찾아가는 묩법으띜 뉴질랜드에서 국내28 띜 이를 묀묘입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각 압섘조서1. - 3 - 감윕의뢰회보 섘사괰띝 윜쪽1.(180 ) 각 섘사보고 묏 각 이에 첨부댜 서류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향윕신성의약품 섘입의 윐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5813 ,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픸 가목 유괰징역픕 선택36 , 24() 향윕신성의약품 사용의 윐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6112 , 3 윜 픸 윜 조 윜 픸 가목 징역픕 선택7 , 24()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37, 3812 , 50 (3 죄에 윕한 픕에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몰섘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본문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67,4811 추징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단서67 주장의 요지1. - 4 - 피고인은 이 사건 윜품에는 향윕신의약품인성분이 없다는 사실을 판매JWH-018 회사띜부터 핕인한 다음 이 사건 윜품을 구입 흡연하씀으므띜 피고인에게 JWH-018. 을 묀묘입하고 흡연하는 데 대한 고의가 없었다. 판단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감윕결과 이 사건 윜품에서, 이 검출댜 사실은 피고인도 인윕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괰 이JWH-018, 위에함유윜품을 사용한 윁이 있을 뿐만 아니라부터 관계 법뜹JWH-0182009. 6. 1. 에 따라 한국에서의 사용이 괈지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윐 피고인은 인JWH-018, 터넷사이트인을 통해라는 이 사건 윜품을 구입하면서www.pa********.com'× × ×' 씤후경 판매회사에 그 윜품의 성분으띜 괈지성분인이나2010. 5. 7.5:43JWH-018 이 포함댘어 있는지 여부앀 윜품을 한국으띜 묰송할 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이HU-210 륔일을 보냈고 같은 달씤후경 판매회사띜부터 씈 윀희 윜품은성분,12.5:01“ ,JWH 을 함유합니다자세한 작용 륔카니즘은.를www.er***.org참조하세요(Yes our products do contain JWH ingredients-for more information please check www.er***.org그리고 윀희는 한국으띜 묰on the specific mechanisms of action).”, “ 송합니다 한국에서 고윕윁으띜 윀희 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윀희는 모든.. 흡연윜품을 포푸리 묩향윜띜 묰송합니다(And yes we do ship to South Korea, we have a number of customers there at present who purchase our products on a 라는 내용의 이regular basis. We ship all smoking products as 'pot pourri' incense).” 륔일을 묛게 댘자 다시 같은 날 씤후경 그것이 구체윁으띜이냐8:56 “JWH-018?(Is it 라는 내용의 이륔일을 재차 보냈는데 다음날인씤위specially JWH-018?)”5. 13.9:04 - 5 - 경 딑같은 내용의 이륔일을 묛았는묔 이앀 같이 주고묛은 륔일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 인이이라는 물질을 특윕하여 질문하씀고 이에 대해 판매회사는 그뜇다JWH-018,‘ 는 답변과 함께 분명히성분이 포함댘어 있다는 것을 강조문구(Yes)’JWH(do contain) 띜 핕인하고 있으므띜 피고인은 이 사건 윜품에이 포함댘어 있다는 것을 알JWH-018 았거나 충분히 인식하씀다 할 것인 윐성분에는 당시 괈지댘지 않았던(JWHJWH-73, 등도 있으나 피고인이 위앀 같이을 특윕하여 질문한 이상 이에 대JWH-51‘JWH-018’ 해성분 이 포함댘어 있다는 답변은 곧이 함유댘어 있다는 것을 의미‘JWH’JWH-018 한다고 볼 것이다 판매회사가 위앀 같이 이 사건 윜품을 묩향윜띜 퍜시하여 선윁하는), 것은 일종의 위장 퍜시띜서 법윁으띜 어떤 문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 주는 데 도 피고인은 이를 용인하고 윜품을 주문한 윐 피고인은경 판매회사에 위,2010. 5. 12. 핔를 하여 이 사건 윜품에이 포함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핕인하씀다고 변JWH-018 명하나 그앀 같은 핕인사실을 알아볼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가뜹 주장과 같이 판매 회사 직원과 통핔를 하씀다 하더라도 그 통핔내용이 변명과 같이성분이 포JWH-018 함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윜품에성분이 포함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인식하면JWH-018 서 이를 구입 흡연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윕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이 한국에서 괈지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성분을 포JWH-018 함하는 윜품을 국내띜 묀묘입하여 흡연한 윐 묀묘입 양 딐한 총그램 윕도띜 윁지,29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대부분의 윜품이 압섘댘어., - 6 - 시중에 유통댘지 아니한 윐 종위에 피고인이 흡연한 양도 약 그램으띜 뵄교윁 소량,1 이었던 윐 국내에 입국한 이후 원어민씁어보조교사띜서 지괈굌지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쳐 암고 이 사건 이외에는 국내에서 별다른 문윜를 일으킨 묔 없는 윐 등을 종합, 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재판장판사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