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가 2017년 1월 13일경 자신에게 취득세 119,898,840원(가산금 포함), 지방교육세 9,439,600원(가산금 포함), 농어촌특별세 5,992,760원(가산금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무효라며 법원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그런 처분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자체가 없었다고 맞섰다.
• 법원은 원고가 처분이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찾을 수 없다고 봤다.
• 결국 법원은 존재하지도 않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는 피고가 2017년 1월 13일경 자신에게 취득세 119,898,840원, 지방교육세 9,439,600원, 농어촌특별세 5,992,7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며 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피고는 그런 처분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섰고, 원고는 처분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를 내지 못했다. 법원은 존재하지도 않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했다.

• 행정소송에서 무효 확인을 구하려면 먼저 문제가 된 '처분'이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처분이 없으면 무효인지 따질 대상 자체가 없다.
• 피고는 해당 처분을 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부인했고, 원고는 처분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 법원은 기록을 살펴도 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셈이 되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은 내용을 따져볼 필요 없이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하게 된다.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다투려면 먼저 그 처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신청한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처분이 있었다는 증거를 내지 못하면 법원은 무효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은 '없는 처분'을 상대로 한 소송은 시작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