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7고합28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7-10-31 선고검수완료

야간 지하차도에서 시속 55~70km 운전 중 보행자 충격으로 중상해 발생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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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7고합287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7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7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4%, 벌금 30%, 무죄 2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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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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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2월 9일 새벽 3시 42분경, 피고인A는 서울 OO지역의 지하차도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 당시 야간이었고 노면은 젖어 있었으며, 피고인A는 시속 약 55~70km로 지하차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 지하차도 끝부분 편도 2차로의 중앙에는 검은 옷을 입은 피해자B가 차량을 등진 채 서 있었습니다.
  • 피고인A의 차량 앞 범퍼가 피해자B를 충격했고, 피해자B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 피고인A는 보행자를 살피고 사고를 막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지하차도 끝에 있던 피해자B를 미리 발견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피고인A에게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런 잘못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가 난 곳은 차량만 다니는 지하차도 안쪽 끝부분이었고, 중앙분리대와 난간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 사고 지점 쪽에는 횡단보도가 없었으므로, 운전자가 그곳에 보행자가 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 사고 당시에는 야간이었고 피해자B는 검은 옷을 입은 채 도로 중앙에 가만히 서 있어 눈에 띄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지하차도를 지나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어 사고 지점을 미리 살펴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보다 앞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택시 운전자도 지하차도를 거의 빠져나올 때까지 피해자B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 등을 고려해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미리 발견하고 급히 피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결국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A에게 주의 의무를 어긴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피해자B가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A의 운전상 잘못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지하차도 구조와 야간의 시야, 피해자B의 위치와 옷차림 등을 고려할 때 사고를 미리 알아차리고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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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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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287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쵘상) 피 고 인A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7. 10. 3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냉동차량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03:42경 **** **** 지하차 도를 **** 묩면에서 **** 묩향으띜 편도 2차띜 중 2차띜띜 진행하게 댘었 - 2 - 다. 당시 그곳은 노면이 윖어 있고, 위묩에 횡단보도 묏 교차띜가 있었으므띜, 자동차 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묩, 좌, 우를 잘 살펴 사고를 묩 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약 55 내지 70km의 속도띜 위묩 주시 의무를 소 핀히 한 과실띜 위 지하차도 끝 부분에 서있던 피해자 B(45세)를 미처 묜견하지 못하 고, 앞 범퍼띜 피해자를 충격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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