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으로 재직하며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기부금품 모집을 권유함

• 피고인은 구리시장으로 재직하던 중이던 2007년 4월경,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목사연합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를 소개하며 기부를 부탁하였다.
• 그 결과 참석했던 교회 담임목사가 2007년 12월 7일 1,000만 원을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에 기부하였다.
• 피고인은 2007년 10월 25일 OO지역 실내체육관 귀빈실에서 농구단 단장과 사무국장에게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장을 소개하며,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대규모 모금행사에 대기업이 동참해 달라고 기부를 권유하였다.
• 그 결과 해당 기업이 2007년 11월 16일 3,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 피고인은 2007년 10월에서 11월 사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건설회사 대표 등 지역 유지들에게 고구려역사박물관을 시민 기부금으로 짓는다며 성원을 부탁하였고, 그 결과 2008년 1월 11일 1,500만 원의 기부가 이루어졌다.
• 이렇게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의 기부를 이끌어냈고,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구리시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를 위해 교회 목사, 농구단 관계자, 건설회사 대표 등에게 기부를 권유해 총 5,500만 원의 기부를 이끌어낸 사건이다.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 범죄가 기부 권유 행위 자체로 끝나는 범죄여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면소)하였다.

•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이 범죄가 기부 권유만 하면 끝나는 범죄인지, 아니면 실제 기부금이 들어올 때까지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범죄인지'로 보았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되는데, 검사는 실제 기부금이 납부된 날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 법원은 기부금품법이 '기부금품의 모집'을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의뢰', '권유', '요구'라는 말의 통상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기부금을 실제로 받는 것까지 이 정의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기부금품법은 기부 권유 행위가 실제 금품 출연 때까지 시간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즉 기부를 권유한 시점에 범죄가 완성되고 종료되는 범죄라는 것이다.
• 법원은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취지도 고려하였으나, 범죄의 성격상 권유 행위 자체로 범행이 끝난다고 해석하였다.
• 결국 각 범행 종료일로부터 공소시효(3년 또는 5년)가 이미 지나 버렸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면소)되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 기부금 모집을 권유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지만, 그 범죄는 실제 기부금이 들어오는 때가 아니라 권유 행위를 한 때에 이미 끝난 것으로 본 사례이다. 따라서 공소시효도 권유 시점부터 계산되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처벌받지 않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