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2025

- 1 -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 니한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 하도록 명하거나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고, 항소인이 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소인이 원심재판장이 정한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 지 아니하여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발하였다면 이는 위 규정에 따른 조치로서 적법하다. 여기서 명령을 발한 때는 명령이 적법하게 성립한 때를 말하고, 전 부 산 회 생 법 원 제 3 부 결 정 사건2025라3524 개인회생 채무자, 항고인A 제1심 명 령부산회생법원 2025. 7. 25. 자 2024개회10168 명령 - 2 - 자문서로 작성된 결정이나 명령은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때 성립한다. 결정이 나 명령이 일단 성립하면 취소 또는 변경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 스스로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 서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에는 항 소인이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 은 아니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2025. 7. 4.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을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2025. 7. 10. 즉시항고장을 제 1심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인지대 등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제1심 재판장은 2025. 7. 14. 채무자에게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인지 등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채무자는 위 명령을 2025. 7. 17. 송달받은 사실, 채무자는 위 기한 내에 인지대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제1심 재판장은 2025. 7. 25. 15:06 채무자의 즉시항고장에 대한 항고장각하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에 대한 사법전자서 명을 완료한 사실, 채무자는 이 사건 명령을 2025. 7. 30. 송달받은 사실, 채무자는 2025. 8. 4. 이 사건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대 등의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납부 일시는 2025. 8. 1. 11:34:13 및 같은 날 11:36:27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에 대한 제1심 재판장의 이 사 건 명령은 2025. 7. 25. 15:06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므로 그 이후인 2025. 8. 1.에 이르 러 채무자가 인지를 보정하였더라도 이 사건 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1심 재판장의 이 사건 명령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 3 -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8. 19.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