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채무 변제 외에 전 배우자 채무 변제와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 채무자는 1980년 3월경부터 30여 년간 중학교 교사로 근무했는데, 1996년경 주식투자를 했다가 1997년 IMF 금융위기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큰 손실을 입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 그로 인해 2005년 10월경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했고, 이후에도 과중한 채무 압박을 받다가 2011년 9월경 명예퇴직을 신청해 교사직에서 물러났다.
• 채무자는 2011년 9월 29일 퇴직금 194,091,660원을 받았는데, 교직원공제회 대출금 약 4,000만 원, 연금 대출금 약 3,260만 원, 각종 대출금·카드대금 약 1,100만 원 등을 갚는 데 썼다고 주장했다.
• 나머지 돈은 전 배우자의 대출금 변제 약 6,190만 원, 자녀 양육비·생활비 약 1,020만 원, 자신의 생활비 약 1,000만 원, 주식투자 약 2,833만 원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 채무자는 카드회사 등에 원금 약 1억 8,940만 원을 포함해 합계 약 2억 1,276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2012년 8월 17일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30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한 채무자가 명예퇴직 후 받은 퇴직금 약 1억 9,400만 원을 여러 채무 변제와 생활비, 전 배우자 채무 변제, 주식투자 등에 쓴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퇴직금 사용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전 배우자 변제와 주식투자에 쓴 돈이 5년간 분할 변제하려던 금액의 두 배가 넘는다는 점 등을 들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퇴직금 중 우선권 있는 채무와 금융기관 채무 변제액 약 8,36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억 1,043만 원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 채무자의 주장을 모두 믿더라도 전 배우자에 대한 변제와 주식투자로 쓴 돈 약 9,023만 원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편파변제'나 도박성 소비인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그 금액만으로도 개인회생 채권 원금의 약 47%를 갚을 수 있는데, 채무자가 5년간 나눠 갚겠다는 총액 약 4,200만 원(원금의 22% 수준)보다 두 배 이상 많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 퇴직금을 받고 처분한 시점이 개인회생 신청일과 가까운 점, 이혼 후에도 신청 직전까지 전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있었던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
• 결국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보호하려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도 성실하지 않다고 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 따라 신청을 기각했다.

개인회생은 빚을 성실히 갚으려는 사람을 돕는 제도이므로, 퇴직금 같은 목돈을 받고 나서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거나 주식투자 등에 써 버리면 보호받기 어렵다. 법원은 퇴직금 사용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고 변제 계획보다 편파변제·사행행위에 쓴 돈이 많으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