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 대해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이어감

인 천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08라378 명시명령에대한이의 항고인, 채무자○○○ **** 상대방, 채권자**** **** 대표이사 ○○○ 원 심 결 정****지방법원 2008. 7. 23.자 2008카명5130 결정 주 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채권자가 2008. 6. 13. 원심법원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 증서 2007년 제172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항고인을 상대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이 2008. 6. 18. 2008 카명4569호로 재산명시명령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항고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심법원이 2008. 7. 23. 이를 기각하였고, 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은, ① 이 사건 집행권원인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원인채권은 이미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설령 채권자의 항고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 고 하더라도 현재 위 집행권원을 토대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지방법원 2008타경34820호)인 항고인 소유 아파트의 시세가 2008. 1. 1. 기준으로 471,000,000원에 달하여 위 아파트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인 156,0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채권자 주장 채권액인 100,000,000원의 3 배에 이르러 충분히 채권 만족이 가능하고, 나아가 현재 채권자와 항고인 사 이에 진행 중인 청구이의 소송(****지방법원 2008가단86941호)에서 위 강제 집행 정지결정을 받아 담보로 위 집행권원상의 채권액 1억 원 전액을 공탁 하여 위 공탁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액 전액이 만족 가능하므로, 이 사건 재산 명시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가. 항고인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가 주장하는 집행권원 상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변제를 제외한 청구이의의 소의 원인 되는 사유는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적법한 이의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만, 항고인의 두 번째 주장을 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이 규정한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집행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탐색함에 있어서 채무자 의 주거지 소재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인가에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부동 산등기법상 특정지번의 부동산등기부의 열람이 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주거지 소재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그 객관적인 시가나 선순위의 담보권의 존재 여부 및 그 가액 등에 비추어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얻을 개연 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 법 제62조 제2항이 정한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상, 항고인은 위 주소지 기재 아파 트에 거주하면서 이를 소유하고 있고, 위 주소지가 이 사건 명시명령의 집행 권원인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주소 및 채권자가 이 사건 명시명령신청 당시 기재한 항고인의 주소와 일치하는데다, 위 주소지 소재 아파트의 시세 및 담 보가액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아파트의 매각을 통하여 충 분히 채권자의 채권의 만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실 제로 채권자의 위 항고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에 따라 강 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이 법원 2008타경34820호)}, 이 사건 재산명시신 청은 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이 규정한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 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산명시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 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8.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