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라10007대전고등법원(청주) 2심2016-05-10 선고검수완료

회생채권자들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라10007 민사 사건(2016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2항 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6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6호 외 5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골프장을 운영하는 OO회사(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중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 주주의 조에서는 법정 동의요건을 채웠으나,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61.31%의 동의에 그쳐 법정 기준인 2/3(66.7%) 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다.
  • 이에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지 않고, 회생채권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점 및 회생을 통한 기업 유지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훨씬 큰 점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 회생채권 회원권채권자 일부인 채권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생채권 회원권채권자 일부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율이 법정 기준에는 못 미쳤으나 회생을 통한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크고 과반수 이상의 채권자가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내린 인가결정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채권자들의 항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생채권자 조에서 61.31%라는 과반수 이상의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한 점이 고려되었다.
  •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회사가 파산하게 될 경우, 회원권채권자들을 포함한 주요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예상배당률이 0%에 그쳐 손해가 극심하다.
  • 회사가 대중제로 전환하여 계속 운영될 경우의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훨씬 높아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관계인 집회 이후에 추가로 회생계획안에 동의 의사를 밝힌 채권자들이 존재한다.
  • 법정 동의요건을 완벽히 채우지 못했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여 인가 결정을 내린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생채권자의 동의율이 법정 기준에 약간 못 미치더라도 회생으로 얻는 이익이 크고 과반수가 동의했다면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통해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채권자들의 일부 반대가 있었으나 전체의 경제적 이익과 회생 가능성을 우선하여 인가결정을 유지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외 3인)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 【제1심 결정】 청주지방법원 2016. 2. 5.자 2015회합1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기각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이 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이하 ‘채무자’라 한다)은 **** 일대에서 ‘****’라는 상호로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60,000주(1주당 금액 5,000원), 납입자본금 300,000,000원이고, 회사의 대표이사 ****과 그 가족인 ****, ****, ****가 위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