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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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3나7594·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
골프장 회원들이 운영사의 회원 수 증가와 등급 신설로 권익이 침해되었다며 입회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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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638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30·1심
호텔이 적자 누적으로 사우나와 헬스클럽을 폐쇄하자, 회원들이 회칙 개정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회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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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2323·부산고등법원·2017-12-07·2심
피고 골프장이 회원제 폐지 후 계약 해지 통보 및 지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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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라10007·대전고등법원(청주)·2016-05-10·2심
회생채권자들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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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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