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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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가합5638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30·1심
호텔이 적자 누적으로 사우나와 헬스클럽을 폐쇄하자, 회원들이 회칙 개정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회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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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20328·서울고등법원·2008-08-21·2심
원고들이 피고 골프클럽과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입한 후, 피고가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를 이유로 회원 지위를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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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라10007·대전고등법원(청주)·2016-05-10·2심
회생채권자들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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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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