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15,922건을 부정하게 입수해 대출알선영업에 활용함

• 2008년 6월 10일,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한 회사 지점 사무실에서 공범으로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소개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입수함.
• 피고인은 대출업체 두 곳에서 각각 1,499명과 14,423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이메일로 받음.
• 이렇게 총 15,92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정하게 입수함.
• 피고인은 이 정보를 사용해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대출알선영업을 진행함.

피고인은 15,922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정당한 목적 없이 부정하게 입수해 대출알선영업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개인신용정보를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사용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설정과 유지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벗어나 사용함.
•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대출업체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대출내역 등 상세한 정보를 이메일로 받음.
• 받은 정보를 텔레마케팅 형태의 대출알선영업에 활용함으로써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이용에 해당함.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자유형 전과는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됨.

피고인은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개인신용정보를 부정하게 입수해 대출알선영업에 사용했다. 법원은 이를 범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