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기자가 사전 약속 없이 보도국장실에 들어가 취재를 요청했고, 나○○라는 요구에 약 1분 15초간 응하지 않음

• 피고인은 언론사 기자로, 2013년 6월 24일 13시 46분경 사전 약속 없이 A사 건물에 들어가 5층에 있는 보도국장실로 향했다.
• 당시 피해자인 보도국장은 오후 2시 편집회의를 앞두고 관련 기사를 검색하던 중이었고,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오자 신분을 확인하며 어떻게 들어왔느냐고 물었다.
• 피고인은 특정 보고서와 관련해 물어볼 것이 있다고 취재를 요청했으나, 피해자는 사전 약속도 없이 무단으로 들어왔다며 나○○라고 요구했다.
• 피고인은 나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며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부른 담당 직원이 피고인의 몸을 잡고 데리고 나갈 때까지 약 1분 15초간 보도국장실에 머물렀다.
• A사는 출입자 등록과 출입증 또는 방문증이 있어야 출입할 수 있고, 보도국장실은 사전 약속 후 담당 직원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독립 공간이었다.
• 피고인은 A사 출입자 명단에 없었고 방문신청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취재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언론사 기자인 피고인이 사전 약속 없이 보도국장실에 들어가 보도국장인 피해자에게 취재를 요청했고, 피해자가 나○○라고 요구했는데도 약 1분 15초간 불응한 행위로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피해자의 퇴거요구가 정당한지,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의 고의가 있었는지, 취재 목적의 출입이 정당행위나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보도국장실에 들어갔고,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약 1분 15초간 불응한 사실을 인정했다. 보도국장실 출입에 필요한 통상의 절차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퇴거 요구는 정당하다고 봤다.
• 퇴거불응죄는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즉시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가 보도국장실에서 누리던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된 이상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방에 머물렀으므로 퇴거불응의 고의도 있었다고 봤다.
• 피고인은 신문진흥법상 정보원 접근권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물에 출입한 것도 아니고 사전 취재 요청도 없이 방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취재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피해자의 퇴거 요구가 정당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나 책임조각 사유로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취재 목적이 있더라도 사전 약속 없이 타인의 사무실에 들어가고, 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취재의 자유도 상대방의 정당한 퇴거 요구 앞에서는 함부로 관철될 수 없다는 기준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