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한○○크와 21억 7천만 원에 공장용지를 매매계약 체결 후 취소함

• 2018년 9월 1일, 원고는 한○○크와 21억 7천만 원에 광주 북구 연제동의 공장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2018년 10월 18일, 원고는 매매대금 잔금 16억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취득세 감면을 신청해 일부 감면받았다.
• 2019년 4월 29일, 원고는 한○○크가 토지를 일부만 필요로 한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분할 매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2019년 7월 11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2019년 9월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다.
• 2020년 6월 10일, 원고는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 추징 사유가 발생했다며 신고했으나, 세무 당국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한○○크와 공장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매매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로 취소되어 토지 소유권이 원상복구되면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매매계약 취소로 인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매매계약 취소로 처음부터 토지를 취득한 적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부동산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매매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로 취소되면, 취소의 소급효로 처음부터 취득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원고는 매매계약 취소 판결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했으며, 이는 과세처분(취득세 납세의무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취득세는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 자체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면 취득행위 자체가 없으므로 납세의무도 없다.
• 원고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한○○크의 잘못된 안내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세무 당국의 취득세 추징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

원고는 한○○크와의 매매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소유권을 원상복구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실제로 취득한 적이 없다고 판단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인정했다. 세무 당국의 취득세 추징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