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전교조 임시중앙집행위원회에서 미신고 집회를 결의하고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주최함.

• 2009년 6월 28일 저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임시중앙집행위원회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기로 결정함.
• 다음 날인 6월 29일 오후, 피고인 1과 전교조 간부 20여 명이 청운동사무소 앞 인도에서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진행함.
• 이 집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된 구호를 외치고, 플래카드와 피켓을 사용함.
• 경찰은 미신고 집회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참가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음.
• 피고인 1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500,000원이 선고됨.
• 다른 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짐.

피고인 1이 전교조 임시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고 주최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쟁점은 집회가 신고 없이 진행된 점과 해산명령 불응 여부였으며, 법원은 미신고 집회 주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해산명령 불응은 적법하지 않은 명령에 따른 것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 옥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는 법률상 ‘집회’에 해당하며, 사전 신고가 필요함을 인정함.
• 피고인 1이 집회 개최를 결의하고 실제로 집회를 주최한 점을 근거로 유죄 판단함.
• 집회 참가 인원이 20여 명이고 폭력이나 교통 방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선처함.
• 해산명령은 단순히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 내려졌으며, 평화적 집회를 보장할 다른 방법이 있었기에 적법하지 않다고 봄.
• 따라서 해산명령 불응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공무원들이 시국선언문 발표 등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한 혐의는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무죄로 봄.

피고인 1은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한 점에서 법을 어겼으나, 평화적 집회였고 해산명령이 적법하지 않아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옥외 집회에 대한 신고 의무와 집회의 평화적 성격을 중요하게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