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이유로 신체 접촉을 함

•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인은 OO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음악과 영어를 가르쳤다.
• 2007년 10월 11일 오후 3시 10분경, 피고인은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중 한 명을 연구실로 불러 신체 접촉을 했다.
• 이후 2007년 11월 하순까지 피해자 3명에게 여러 차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
• 피해자들은 법정과 경찰에서 진술을 했고, 피고인은 평소 학생들에게 진맥이나 건강검진을 해주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 해당 행위들이 있었던 장소는 연구실이나 다른 학생들도 함께 있었고, 교실 등 공개된 공간이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신체 접촉을 하여 추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추행할 의도가 있었는지와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지였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범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학생들의 몸을 만지거나 눌렀으나, 장소가 공개된 공간이었고 다른 학생들도 있었다.
• 피고인은 의료자격증은 없지만 평소 학생들에게 진맥과 건강검진을 해주며 관심을 가져왔고, 피해자들도 호기심으로 요청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피해자들의 진술과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했다.
• 따라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신체 접촉을 했으나, 법원은 그 행위가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범죄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