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금고 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상조금을 무단으로 이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노2302 횡령 사건(2008년 1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8월 2일,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상조금 2,323,400원이 입금됨.
- 다음 날인 8월 3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상조금을 금고의 가수금 계정으로 옮김.
-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컴퓨터 기록을 조작함.
- 금고 내부에서는 피해자의 대출금과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라고 설명함.
- 검사는 이 행위가 불법적이라고 보고 피고인을 기소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은 아니지만, 전자기록 조작과 관련된 죄는 인정하여 벌금 200,000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부장으로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상조금 2,323,400원을 금고 가수금 계정으로 이체하며 컴퓨터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체 행위가 횡령인지와 전자기록 조작 여부였으며, 법원은 횡령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전자기록 변작죄는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상조금 이체는 금고가 피해자의 대출금 및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내부적 조치였음.
- 이체 행위에 불법적인 소유권 취득 의도는 없다고 봄.
- 피해자의 계좌는 자유 입출금 계좌로, 금고가 예금주 대신 돈을 보관하는 위치가 아니었음.
-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계좌 비밀번호를 무단 사용해 전자기록을 조작한 점은 인정됨.
- 따라서 업무상 횡령은 아니지만, 사전자기록등변작 및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는 성립함.
- 피고인이 금고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점은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상조금을 금고 내부 계정으로 옮기면서 컴퓨터 기록을 조작했다. 법원은 이체 자체는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기록 조작 행위는 불법으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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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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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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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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