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박현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2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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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일부승1(20%)원고패3(60%)
2008구합3341·부산지방법원·2009-01-07·총포·무기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으나 부결·회송되고, 이후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을 받음
원고패
각하
2008구합946·부산지방법원·2008-10-01
수용자가 광주교도소에 여러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일부가 비공개되자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구합2553·부산지방법원·2008-07-16·기타 형사
고등학교 2학년 수료 후 퇴학하고 6개월 이내에 검정고시 응시를 신청했으나 접수가 거부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4705·부산지방법원·2008-05-07·도박·사행행위
스크린경마게임장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노2302·부산지방법원·2008-01-11·횡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상조금 2,323,400원을 금고 내부 계정으로 무단 이체하고 컴퓨터 기록을 조작함.
벌금
벌금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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