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버스, 화물차 무사고 운전경력 25년 이상임에도 택시 운전경력만을 기준으로 개인택시 면허 신청에서 제외됨

• 2006년 1월, 동해시에서 개인택시 신규 면허 10대를 모집하는 공고가 나왔다.
• 원고는 택시, 버스, 화물차 무사고 운전경력 합쳐 25년 넘게 운전했으나, 택시 운전경력만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규정 때문에 면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 원고는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 11년 1개월, 버스 11년 2개월, 화물차 3년 1개월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는 택시 운전경력만으로 순위를 정해 원고를 32위로 평가해 면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행정심판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 법원은 택시 운전경력을 무조건 우선하는 규정이 버스 및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를 지나치게 차별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에서 택시 운전경력만을 우선하는 규정 때문에 버스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로서의 긴 경력이 무시되어 면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쟁점은 이 규정이 다른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 규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적이라며 원고의 면허 제외 처분을 취소했다.

• 행정청이 택시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으나, 택시 운전경력자를 무조건 최우선으로 하는 규정은 합리적이지 않다.
• 버스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가 아무리 오래 무사고 운전을 해도 택시 운전경력자보다 면허 취득 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
• 각 차종별로 무사고 운전경력을 따로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중복적이고 비합리적이다.
•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의 운전 경력도 충분히 개인택시 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택시 운전경력만을 우선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버스 및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에게도 일정 비율의 면허를 할당하는 등 보완책을 두고 있다.
• 따라서 원고를 면허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법원은 개인택시 면허 신청에서 택시 운전경력만을 우선하는 규정이 버스 및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를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긴 운전 경력을 가진 원고가 면허 대상에서 제외된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