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도난 회사의 기계·기구를 임차해 도장업을 시작하고 2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함

• 2007년 8월 10일, 원고는 자동차 부품 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 2007년 9월 7일, 원고는 부도난 로뎀테크의 기계와 기구를 1년 동안 임차하여 도장업을 시작했다.
• 로뎀테크는 2007년 8~9월경 부도가 나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 2008년 8월 19일, 원고는 울산 울주군 소재 공장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본점을 이전했다.
• 2008년 10월 11일,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약 4천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4백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이라며 지방세 면제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종전 사업 자산 인수를 이유로 거부했다.

원고는 창업 후 2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방세 면제를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가 부도난 회사의 사업 자산을 인수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임차한 자산이 사업 인수에 해당하는지와 창업중소기업 판단 기준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임차 행위가 사업 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창업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임차한 기계·기구는 소유권 이전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사업 자산 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법령 취지상, 종전 사업체의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임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는 창업 후 2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해 지방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부도난 회사의 기계·기구를 임차해 도장업을 시작하고, 2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법원은 임차 행위가 사업 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방세 감면 대상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부과된 세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