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공장용지를 취득하고 공장을 지은 뒤 일부 토지를 골재 보관 등에 썼다고 주장하며 세금 감면을 받은 피고인

예비벤처기업 확인 후 일반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부도난 회사의 기계·기구를 임차해 도장업을 시작하고 2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함

법인을 세워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신고해 취득세 감면을 받음

공장용지를 낙찰받아 염색가공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뒤 업종을 자수제조업으로 변경한 사안

경매로 공장용지를 낙찰받아 염색가공업용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뒤, 업종을 자수제조업으로 바꿔 사업을 이어감

회사가 창업중소기업으로 세금 감면을 받았으나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판단되어 취득세 등이 추징됨.

창업중소기업 세금 감면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회사가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자, 관할 관청이 세금을 추징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처분이 취소됨.

특급관광호텔을 건립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지원 약속을 믿고 취득세 등의 감면을 기대했으나 감면받지 못한 회사가 감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