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벤처기업 확인 후 일반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함

• 원고는 2005년 8월에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 2005년 9월, 원고는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 2006년 3월, 원고는 일반벤처기업으로 다시 확인받았다.
• 2006년 11월과 12월,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예비벤처기업 확인 후 일반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조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뒤 일반벤처기업 확인까지 받은 상태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고, 이에 대해 피고가 세금을 부과하자 감면을 주장했다. 쟁점은 이런 경우 조세특례법상 창업벤처기업으로 인정되어 세금 감면 대상인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은 사업용 재산 취득 시 세금 감면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 예비벤처기업은 창업 전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일반벤처기업 확인은 그 이후에 받을 수 있다.
• 원고는 예비벤처기업 확인 후 6개월이 지나 일반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고, 일반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예비벤처기업 확인서와 동일했다.
• 원고가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을 벤처기업 확인일로 보아야 하며, 그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세금 감면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 따라서 피고가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법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예비벤처기업 확인 후 일반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예비벤처기업 확인일을 기준으로 창업벤처기업으로 인정되어 사업용 재산 취득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부과받은 세금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